국회는 헌법재판관 선출안 부결사태로 스스로의 권위와 권능을 짓밟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리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왜 존중하는가. 국회가 민의의 전당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입장,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자 가치다.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야당 몫 재판관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번에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부결사태를 몰고 온 사유 내용이라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아직도 반민주적 발상과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회의 현실이 충격적이다.

조 후보자가 천안함과 관련한 정부발표를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가 입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닌 사실을 놓고 확신 표현을 할 수는 없다고 한 게 조 후보 부결 사유라고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단해야 할 법률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원론적 얘기 아닌가. 천안함과 관련한 의혹과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의혹 제기는 국내 뿐 만이 아니었다.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일어났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며, 선출안은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 등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조 후보자의 전임인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지난해 7월8일 퇴임 이후 217일간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는 장기화 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 ©연합뉴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2010년 8월 31일치(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천안함 진상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결과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폭로의 뜻이 무엇인가. 조사결과의 조작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으로 파문이 크게 일지 않았던가.

산은 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듯이 의문이 생기면 의혹 제기는 당연한 현상이다. 정부 발표라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면 묻고 싶다. 문제를 삼은 의원들은 과거 정권 발표를 순순히 받아들였던가.

진리는 의문의 결과다. 의혹 제기조차 막는 행위는 진실을 향한 인간의 본능과 생명 행위를 거부하는 반인간적 행위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정당성에 의문이 없는 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것도 아니다.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일이다. 1992년 유엔의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기를 의결했다. 1994년에는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미국 공식입장이라며 국보법 폐기를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케네디 인권재단 등 국제사회 인권운동 단체들은 폐기 캠페인까지 벌였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한 마디로 국가보안법이 실제로는 ‘군사독재 보안법’으로 군림하며 온갖 반인간적, 반인권적 폐해를 빚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충격은 과거 군사독재의 본질이 다시 드러났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지만, 실체는 결코 바뀌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색깔론으로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아직도 여전하다.

과거 독재시절 정치적으로 중요한 고비 때만 되면 기묘하게도 간첩단 사건이 터져나왔다.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간첩단 사건들이 조작됐기 때문이다.

간첩단 사건 조작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대북 적대감을 선동해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전략의 핵심장치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처럼 뇌관과도 같은 보수결집 전략의 핵심 장치를 건드렸으니 보수 쪽에서 이를 가만 둘 수 없었을 것이다.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호재이자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의 비전을 갖고 선의의 정치적 경쟁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오직 국민들의 대북 적대감을 일으켜 보수세력 표 모을 궁리만 하는 꼴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총생산액 규모에서 남한이 북한의 몇십 배나 되는 마당에 언제까지 ‘색깔론’ 망국병인가. 동북아시아 재편의 격랑 속에서 건듯하면 망국적 행태니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