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4일 삼성전자의 스마트TV의 인터넷망 접속차단을 해제하기로 했다. 양측은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분쟁을 일단락 지었지만,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이견이 커 향후 정책 수립 과정이 주목된다.

KT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망 접속차단을 해제했고, 삼성전자는 KT의 접속 제한 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단행했던 차단 조치가 닷새 만에 풀린 셈이다. 

양사는 방통위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체에서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사업자들은 세부 분과의 구성과 운영을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양사가 망 이용 대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T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가 대가 없이 망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간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한 접속 차단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TV의 트래픽 유발 정도가 미미한데 제조업체에 대한 대가 부가는 전례 없는 일이자 특정 업체만을 겨냥한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사업자간 협상이 난항을 빚어 KT가 또 다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려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KT의 접속차단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반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망사업자가 필수설비인 망을 지렛대로 하여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KT는 “방통위가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제한과 관련해 적극적인 사업자간 중재유도 및 향후 조속한 정책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취지에 공감해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앞으로 사업자간 성실한 협상 및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오는 15일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하여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