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격전지의 구도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여권 후보를 모두 큰폭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동작을과 종로 등 서울 지역에서도 민주통합당 후보가 앞섰거나, 정당 지지도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는 재임용 탈락 이유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SNS를 통한 발언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개입 사태 때 적극 항의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겨레).

이와 함께 목사부모가 “잡귀를 쫓겠다”며 감기에 걸린 삼남매를 굶기고 매질하다 사망했다는 경찰 수사 소식이 충격적이다. 한편, 팝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이 48세의 짧은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다음은 13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함안보 하류 파여 깊이 26m 거대협곡 발생>
-국민일보 <민주당 추진땐 ‘시장 왜곡’한다며 반대하더니…여, 표 좇아 ‘전·월세 상한제’ 베끼기>(사진 톱뉴스 ‘이집트 피랍 한국인 3명 30시간 만에 풀려나’)
-동아일보 <중 차기지도자 시진핑 국가부주석 오늘 미 방문/G2 10년 가를 샅바싸움 시작됐다>
-서울신문 <“카드수수료법·저축은행법 모두 위헌”>
-세계일보 <재외선거 등록률 고작 5%대…우려가 현실로/참정권 보장도 좋지만…/저조한 참여 실효성 논란>
-조선일보 <발암 젓가락, 식약청은 8개월 전에 알았다>
-중앙일보
-한겨레 <0.1% 재벌, 서민의 삶 포위하다>
-한국일보 <‘사채왕’ 세무조사>

문재인·문성근·김경수, 부산·경남지역 여 후보에 모두 앞서

PK 지역에서도 야권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과 중앙일보가 지난 7~10일 부산·경남의 일부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문성근·김경수 등 친노 인사들이 모두 여권 인사를 앞섰다.

문재인 이사장이 출마하는 사상의 경우 문 이사장이 42.3%를 얻어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34.7%)를 7.6% 차이로 앞섰다. 부산 북·강서을도 문성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새누리당의 친박 중진인 허태열 의원(32.5%)보다 9.4%포인트 차의 우세를 나타냈다.

경남 김해을에서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민주당 후보)이 40.9%를 얻어 김태호 새누리당 전 경남지사(34.0%)를 앞질렀다.

정몽준도 이계안에 근소한 차 뒤져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서울 지역에서도 야당이 강세였다.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있는 동작을의 경우 정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이계안 전 의원에게 36.2% 대 36.4%로 근소하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차이지만 동작을에서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통합당이 45.7%로, 새누리당 27.4%에 크게 앞섰다. 정몽준 이계안 후보 외에도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가 7.1%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은평을에서는 용퇴 대상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34.0%를 얻어 김성호 민주통합당 지역위원장(20.5%)을 크게 앞섰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는 10.5%였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통합당이 33.6%로 새누리당(29.7%)을 앞서 있다.

서대문을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민주통합당 김영호 지역위원장에게 34.0% 대 28.0%로 앞섰지만 이 지역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민주통합당(40.1%)이 새누리당(26.0%)에 우세하다.은평을과 서대문을 두 지역 모두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 지지층만 충분히 끌어들이거나 야권연대가 성사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분석했다.

종로의 경우 새누리당 여성 초선인 조윤선 의원(21.3%)이 민주통합당 4선 중진 정세균 의원(30.6%)에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당 지지율에선 새누리당(30.4%)과 민주통합당(34.3%)의 차이가 크진 않았다.

도봉갑에선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부인으로 민주당 입당이 유력시되는 인재근씨와 현역인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이 맞붙을 경우 인씨가 30.3% 대 19.5%로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법원이 법·원칙 안지켜, 부러진 법원 남을 건가”

지난 10일 대법원으로부터 판사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서기호(42·사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나의 연임 심사 과정을 통해 대법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폭로됐다고 생각한다”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판사들은 법원장의 주관적 평가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게 됐다”며 “이를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계속 법원을 ‘부러진 법원’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 이유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발언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개입 사태 때 적극 항의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근무성적과 관련해 “객관적인 통계상 평균”이라고 주장했다. 10년 동안 5번의 ‘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서 판사는 “2006~2007년, 2009~2011년에 ‘하’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2006~2007년에는 부장판사와 이견이 많았고, 2009년부터는 ‘신영철 사태’에 적극 개입해 법원장의 눈밖에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에는 SNS 활동 때문에 또 한번 눈밖에 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반발 확산

서기호 판사(42) 재임용 탈락 이후 일부 판사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은 판사들이 “지금처럼 재임용 절차가 운영되면 판사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조직원이 돼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재임용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원조직법을 보면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는 사유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현저히 불량한 근무성적, 품위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3가지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3가지 사유를 종합해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만 탈락시킨다”고 말했다.

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모두가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근무 성적’에 의한 탈락이다.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이 법원장의 주관에 기댄다는 점과 불복절차 없이 10년간 비공개여서 재임용 심사에 전혀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문제점이라는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히 불량한 성적’의 기준도 애매하다.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근무성적이 하위 2%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현저히 불량한’ 성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의 불투명성은 판사 한 사람의 재임용 여부를 떠나 법원 전체에 자기 검열이 작동할 가능성을 조장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경향은 지적했다.

4대강 함안보 하류 파여 26m 깊이 협곡 생겨

4대강 공사지역에 거대한 협곡까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 하류에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洗掘)현상이 발생,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져 이 현상이 강 상류의 보 쪽으로 진행되면 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생명의강연구단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장 김진애 의원 등 10여명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창녕함안보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수심측정용 장비인 음파측정기로 창녕함안보 하류를 조사했다”며 “세굴이 창녕함안보의 가동보 바로 밑에 설치한 강바닥보호공 90m 지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세굴로 만들어진 협곡은 폭 180m, 길이 400m, 깊이 26~27m 규모였다”며 “보 아래 설치한 105m 길이의 강바닥보호공도 15m가량 유실됐거나 무너져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세굴이 함안보 쪽으로 진행되면 보 밑부분을 깎아 들어가 보가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직접 담당한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댐 설계기준으로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지 않고 보 설계기준으로 한 탓에 물살에 견디는 강도가 약한 상태”라며 “홍수가 나면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강바닥이 파이고 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8월부터 세굴현상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축소, 은폐했다”며 “세굴현상은 이곳뿐 아니라 4대강에 세운 다른 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시권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국장은 “보와 세굴 지점은 117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보는 암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온정주의…거짓말…사퇴, 신뢰잃은 청와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돈봉투 사건 연루 사퇴로 청와대의 거짓말이 상습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승덕 의원과 말 한마디 해본 적 없고 눈길 한 번 나눈 적 없다”던 김 전 수석은 당시(지난달 6일) 언론에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히며 한 달 내내 ‘무시’와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박희태 전 의장의 수행비서였던 고명진씨가 지난 9일 언론을 통해 “고 의원에게 300만원을 돌려받은 뒤 김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고백하면서 윗선 실체가 드러나자 김 전 수석은 하루를 더 버티다가 10일 결국 사퇴했다. 오는 15일에는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청와대의 도덕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검찰 눈치만 보며 거짓말과 부인으로 일관하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만이 아니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김두우 전 홍보수석이 구속될 때도 똑같았다. ‘거짓말→사실 폭로→사퇴→검찰 수사’가 사후 땜질식 청와대 대응의 전형이 된 것이다.

감기걸린 삼남매 “잡귀 쫓아라” 목사부모가 굶기고 매질

전남 보성의 한 교회 목사 부부가 감기에 걸린 자녀 3명을 “잡귀를 쫓는다”며 성경 구절에 나오는 자녀 훈육 방식으로 매질했다가 자녀들이 모두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부는 자녀들이 숨지자 “아이들을 환생시키겠다”며 자녀들의 시신 곁에서 10일 간 금식기도를 하다 이를 발견한 친척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보성읍에서 198㎡ 규모의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 박아무개(43)씨와 부인 조아무개(34)씨는 지난달 16일 큰딸(10)과 큰아들(8), 둘째아들(5), 막내딸(1) 등 자녀 4명이 감기 증세를 보이자 인근 화순군의 한 소아과로 데려가 진료를 받았다. 박씨 부부는 둘째아들과 막내딸만 1주일치 약을 처방 받아 먹였고, 큰딸과 큰아들은 집에 있던 종합감기약을 먹였다.

박씨 부부는 그러나 자녀들의 감기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달 23일부터 치료를 중단하고 “금식기도로 치료하겠다”며 자녀들의 바깥 출입을 막고 줄곧 금식을 시켰다. 박씨 부부도 13㎡ 남짓한 자녀방에서 격일 금식기도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부부는 음식을 먹지 못해 기운이 없는 자녀들에게 지난 1일부터 매를 들었다. “몸에 잡귀가 붙어있으니 이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 부부는 성경에 나오는 ‘아이를 훈육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잠언 23장 13~1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고린도후서 11장 24절)라는 구절을 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박씨 부부는 이틀에 걸쳐 허리띠와 파리채로 자녀들을 각각 39대씩 모두 4번을 폭행했다. 큰아들은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숨졌고, 큰딸과 둘째아들은 이튿날 오전 5시와 7시쯤 잇따라 숨을 거뒀다. 이들은 삼남매가 숨진 사실을 주위에 숨긴 채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시신 곁에서 “아이들을 부활시키겠다”며 매일 금식기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이들의 사망 사실은 고모부 이모(53)씨가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쯤 조카들을 보기 위해 교회에 갔다 잠겨 있는 자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조선 “삼성전자 세금 수천억 추징당할 듯”

지난해 7월부터 삼성전자를 세무조사하고 있는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대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말쯤 통보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잠정적으로 추산한 결과 추징액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과세(課稅)에 대한 국세청과 삼성의 시각 차이가 커서, 추징액 규모가 조정될 여지가 있으며 국세청이 추징액을 확정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불복해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세무조사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작년 7월 26일 직원 30여명을 동원해 시작했다.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 48세로 돌연 사망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떠난 지 3년 만에 팝 음악계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이 11일(현지시간) 돌연 세상을 떠났다. 한국일보는 “전 세계적으로 1억 7,000만장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디바의 말년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 가정불화, 재정난으로 얼룩져 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움과 쓸쓸함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12일 AP 등 외신에 따르면 휴스턴은 11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에 있는 베벌리힐튼 호텔 객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3시55분 숨을 거뒀다. 현지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흔적은 없으며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약물 쇼크 혹은 익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온라인 연예매체 TMZ는 휴스턴의 방에서 처방된 약물이 다량 발견됐으며, 그가 욕조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다.

휴스턴은 세계 최고의 팝 음악상이자 그에게 6차례 트로피를 안긴 그래미상 제54회 시상식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숨져 음악계와 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이틀 전 그래미상 사전행사에 참석해 노래를 불렀고 당일 밤엔 전야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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