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오늘
- 승인 2011.11.11 17:03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악법과 방송 장악 정책 등으로 촉발된 독기와 악취가 언론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제동을 걸고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언론 자유 쟁취라는 희망의 불꽃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중동 방송과 이명박 정권이 결탁해 벌이는 ‘특혜 잔치’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MBC, SBS 등이 광고 직접 영업을 하겠다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조중동 방송의 뿌리는 청와대의 진두지휘로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언론악법이다. 이명박 정권이 조중동 족벌언론과 대자본이 한 통속이 된 공룡 미디어를 등장케 한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해치는 반역사적 행위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로 언론악법을 통과시킨 뒤 미디어렙법의 제정을 미루면서 조중동방송이 광고 직접 영업을 벌일 수 있는 돗자리를 깔아주고 있다. 조중동방송은 신문의 위세를 앞세워 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광고 설명회를 통해 광고주들에게는 협박에 가까운 변칙적 광고 행각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중동방송의 파행적 광고 유치 작업을 방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황금 채널’ 배정 등의 특혜를 주기 위한 작전에 앞장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방송의 권언유착이 자행되면서 MBC, SBS 등은 자구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광고 직접 영업을 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방통위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한 이후, 대체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광고계약을 코바코에 위임하라”는 내용의 행정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오늘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MBC, SBS 등은 광고 직접 영업을 시도하면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앞세우지만 방송의 공공성과 진실 추구라는 존립 근거를 고려할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 방송사 일부 PD 등이 조중동방송으로 옮겨 갈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방송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만을 계산하는 모습은 언론의 대의를 생각할 때 불행한 일이다.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미디어렙 설립 및 직접광고판매 움직임이 가시화되자지역방송협의회와 종교방송협의회와 언론연대 등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여론 다양성을 위한 당연한 대응책이다. 언론연대가 수 개 월 전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 △MBC 공영미디어렙 의무위탁, △SBS미디어홀딩스의 미디어렙 소유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청원한 데 대해 국회는 즉각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조중동방송 등 현 정부 등장 이후 가속화 된 ‘미디어 사유화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최근 출범한 것도 주목된다. 언론시민단체, 언론노조, 현업 언론인, 학계,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SNS 정책 △지상파방송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료방송 공정경쟁 정책 등을 주제로 총 25회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총선 및 대선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고, 미디어 관련법을 제·개정하면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심층 연구 및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략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의 후퇴와 개악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조중동방송의 백지화와 언론 민주화뿐이다. 권언유착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이 땅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병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