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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무죄 판사 “공산주의자 개념 하나 아냐”

[판결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당부 판단 유보하고 공론장으로 넘겨… “공산주의자, 北 유화 정책 주장하는 사람에도 써”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8년 09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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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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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2018-09-02 01:59:33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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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씨꾼 2018-09-01 23:13:01    
판사가 날씨가 더워 머리에 나사가 빠졌나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나?
그럼 앞으로 명예 훼손죄도 없애 버려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 이유가 없어진다.
판사면 피해자가 얼마만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 살펴야지,
가해자의 자유를 너무 폭넓게 생각해서 책임질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했다.
자유는 누리되, 책임은 져야한다는 기초적인 법상식을 무시한 무능한 판사.
1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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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적페 단죄!! 2018-09-01 23:02:46    
암흑으로 이끄는 자 !!!!! 와 따르는 자여 !!! 육체의 고통도 심할 것이나, 죽어서도 고통이 심할 것이며, 피 눈물 쏟을 것이다 !!!!!!!!! 그러나, 때는 늦으리... 하늘을 우습게 본 자 !! , 남을 해라려는 자 !!! 부터 죽음이 시작될 것이다 !!!!!!!!!!!!!!!!!!!!!!!!!!!!!!!!!!!!!!!
5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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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적페 단죄! 2018-09-01 22:58:51    
친일파 앞잡이 후손들 과 적페세력, 부역자 들의 종말이 가까워 졌음이라 !!!!!!!!!!!!!!!!!!!!!!!!!!!!!!!! 죽어도 곱게 죽지 못하며, 죽어서도 , 고통이 이어질 것이며, 자손 대대,,, 그 악행으로 집안에 화가 창대 하리라 !!!!!!!!!!!!!!!!!!!!!!!!!!!!!!!!!!!!!
5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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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2018-09-01 22:46:40    
ㅂ 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노 ㅁ , 너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겠구나
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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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2018-09-01 20:32:13    
김경진 판사가 궤변론자네.
너같은 게 판사라니 한심하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의 의미가 여러 개라고?
등~신~같은 게 판사를 하고 있네.
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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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박 2018-09-01 20:04:05    
누군가에게 공산주의자로 몰렸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찌되는지 모르나? 궤변을 늘어놓는 당신같은 사람이 판사인 나라는 핍박받고, 프레임에 씌이는 힘 없는 사람들은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
1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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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18-09-01 19:54:23    
판사는 법리만 따지면 되니까 AI로 속히 대체하자.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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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dud 2018-09-01 19:26:44    
판사 이 미친새끼야. 대북유화정책을 펴는 사람도 공산주의자라고???
니논리면 트럼프가 공산주의자가 된다. 이게 말이나 되냐?
니논리가 얼마나 얼탱이가 없는지 말이다?
하여간 이런 미친새끼들이 판사랍시고 판결을 해대고 있느니 법과 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겠나
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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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산 2018-09-01 18:28:49    
사법무가
짱구산의 교장이 되어가는구나----
그시절의 빨갱이가 무슨 뜻인도 ㅂ모르는 판사가 판사냐? 개색히지---
2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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