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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무죄 판사 “공산주의자 개념 하나 아냐”

[판결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당부 판단 유보하고 공론장으로 넘겨… “공산주의자, 北 유화 정책 주장하는 사람에도 써”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8년 09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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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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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8-09-02 09:41:31    
김 경진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제2탄이냐.....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가 있지......
김 경진너는 판사가 아니라 고영주변호사나 할 법한 짜맟추기 변호하느라 고생했다..
내 눈에 뛰지마라....귀싸데기 때리고 싶다....
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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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018-09-02 19:28:26    
오소리 개 쌰대기 후려 갈기듯 하고 싶다.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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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방울 2018-09-02 08:18:10    
고영주라는 자도 죽기 전에 인간 되기는 틀린 작자지만 김경진이란 판사질 하는 작자는 죽어서도 사람되기는 틀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이 나라의 발전은 요원하다.
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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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쑈 2018-09-02 08:16:19    
참자. 않 참으면 어쩔것인데 거룩하고 존경받는 판사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 내 생각과 다르다고 덤비거나 역정을 내면 해결되나? 참자 무조건 참자. 힘있는 사람앞에선 무조건 참자. 나도 공산주의자라고 고영주한테 들을까봐 겁이 나서 무조건 참자.
더러운 세상이니까 무좃건 참자.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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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코스프레 2018-09-02 20:44:26    
왜 너도 문재인이랑 같은이념이라 캥겨서 그럼? 약자인척 그만좀해 민노총언론들 등에업고 좌빨민국인데 약한척 오지네
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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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계 2018-09-02 07:54:35    
ㅎㅎㅎㅎ 이런 막무가내,곡학아세 판사넘이 판관이랍시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판결이란걸 내린다니 ㅉㅉㅉㅉㅉㅉ
판결문의 글이 비문중의 비문이 아닐 수 없다. 원래 작문 실력이 없거나 되도 않는 논리를 억지로 꿰 맞추려고 장광설을
늘어놓다 보니 당연히 횡설수설 앞뒤가 안맞는 희한한 판결문이 된거 같다.
고발인이 심각한 인격 모독을 느껴서 고발을 한 것인데 판사 지가 뭔데 인격모독이 아니란 거냐? 그리고....이승만이부터
박그네때 까지 종북이나 공산주의자란 딱지를 붙여서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삶이 망가졌는지
모른단 말인가? 그래서 사람을 향해 함부로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는거다.그가 누구이든간에.
1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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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갈동 2018-09-02 19:32:47    
고영주나 김경진 판사 나리들아! 이 댓글을 꼭 한번 보거라. 보면 느그들의 억지같은 x소리가 얼마나 엉뚱하고 괘변인지 깨달을 것이다. 얼릉 보거라. 쌰대기 어케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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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음 2018-09-02 06:11:30    
우리 사회가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의적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나아가 그와 같은 개념 정의가 가능한지 의문
-> 일의적 '개새끼' 개념이 존재하는지, 개념 정의가 가능한지 의문이니 김경진 귀여운 개새끼라고 해도 모욕죄 성립 않겠네.
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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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2018-09-02 01:59:33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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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씨꾼 2018-09-01 23:13:01    
판사가 날씨가 더워 머리에 나사가 빠졌나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나?
그럼 앞으로 명예 훼손죄도 없애 버려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 이유가 없어진다.
판사면 피해자가 얼마만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 살펴야지,
가해자의 자유를 너무 폭넓게 생각해서 책임질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했다.
자유는 누리되, 책임은 져야한다는 기초적인 법상식을 무시한 무능한 판사.
1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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