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추석 이후 또 다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추석이 끝난 후 곧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 수석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고 우병우 수석 등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산하 피감기관 증인을 확정했다. 우 수석은 증인 명단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기관 증인이지만 국회는 그동안 불출석을 용인해왔다.

야당은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 국감이 마무리된 후인 다음달 20~21일 실시된다. 우병우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경호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21일 출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경우 국회는 우 수석의 어떤 의혹들을 확인할까?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지난 7월부터 제기됐다. 처가 강남역 땅 매매부터 시작한 의혹은 아들과 화성 차명 땅, 효성 ‘형제의 난’까지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다. 국감 전 우병우 수석에게 겨눠진 의혹을 정리해본다.

의혹 하나, 강남 땅 ‘특혜 매매’?

우병우 수석 의혹은 지난 7~8월 언론을 통해 시작됐다. 조선일보는 7월18일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에 이르는 규모로 우병우 수석 장인이 우병우 수석 부인을 비롯한 네 딸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땅이었다.

우병우 수석 처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해당 땅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2년여 동안 고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안 팔리던 거액의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자로 나서 넥슨코리아에 판 것이라고 보도했다.

진경준 검사장은 조선일보 보도 당시 김정주 NXC 대표에게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후 우병우 수석에 관한 의혹이 쏟아졌다. 우병우 수석은 처가 부동산 매매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불안해하는 장모를 위로해주러 갔다고 해명을 바꿨다.

문제는 넥슨코리아가 2011년 3월, 해당 부동산을 1326억원에 매입하면서 우병우 수석에서 특혜성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부분이다. 넥슨은 해당 거래에서 20억~30억원가량 손해를 봤다.

우병우 수석과 넥슨코리아는 해당 매매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우병우 수석은 진경준 전 검사장을 통한 넥슨 특혜 거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넥슨코리아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조선일보 7월18일 1면 머리기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넥슨코리아를 압수수석하고 당시 땅 거래에 참여했던 부동산중개업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해당 기사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이명진 조선일보 기자도 압수수색했다.

의혹 둘, 진경준 부실 검증?

당초 우병우 수석으로 의혹이 옮아간 계기는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 검증 문제였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해 2월 검사장 승진 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는 넥슨 주식 80만주에 대해 질문했지만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거짓 해명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사 검증 총책임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 의혹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의 친분 관계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우병우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로 두 사람은 비슷한 시점에 법무부에 근무했다. 또 우병우 수석은 2010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감찰본부로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우병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특혜’ 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 이름이 거론되면서 2년을 끌던 문제를 해결해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소홀하게 다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병우 수석은 이에 대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차명 재산과 계좌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부실 검증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의혹 셋,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

우병우 수석 의혹은 7월19일 경향신문에서도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이날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병우 수석은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 탈락 후 1년 남짓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홍만표 변호사와 같은 건물의 10층과 11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경향신문은 법조계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홍만표·우병우 변호사는 2013~2014년 ‘2인조’로 활동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이 변호한 정운호 대표는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 받았지만 2014년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우병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는 2013년 양돈업체 ‘도나도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 초기에도 함께 변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수석은 당시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1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몰래 변론’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대법원은 지난 9월8일 도나도나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덕수 도나도나 회장은 돼지분양 사기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우병우 수석은 경향신문이 제기한 몰래 변론에 대해 “찌라시 수준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경향신문을 즉각 고소했다.

▲ 한겨레 7월27일 1면.

의혹 넷, 아들 꽃보직?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은 이후 속속 드러났다. 한겨레는 7월20일 1면 머리기사로 우병우 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논란을 제기한다. 우병우 수석 아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도 생략한 채 의경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이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병우 수석 아들은 또 복무 기간 중 업무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관용 차량 운행을 200일 이상의 복무 기간 중 103일만 운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를 지적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정기휴가 10일, 두달에 한번 3박4일 정기외박을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우병우 수석의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혹 다섯, 가족 회사를 통한 탈루?

우병우 수석은 처가의 가족회사를 통한 재산축소와 세금 탈루 혐의도 받고 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과 세 자녀는 지분 전체를 공동 보유하고 있는 ㈜정강을 운영하고 있다. 우병우 수석은 제네시스를 포함한 차량 2를 거주 아파트에 등록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소유 차량이 없다고 기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가 우병우 민정수석.

차량을 가족 회사인 정강에 등록하고 차량 유지비를 비롯해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등 가족 생활비 일부를 정강의 업무 비용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책임을 넘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의혹 여섯, 화성 ‘차명 땅’, 농지법 위반도?

우병우 수석 처가의 땅 의혹은 또 터져 나왔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기흥컨트리클럽 간부급 직원이었던 이모씨는 부지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법원 결정문을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씨가 지목한 땅의 실소유주는 고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이다.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는 8월5일 이 땅이 고 이상달 회장 소유였다가 우병우 수석 처가에 상속된 차명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병우 수석이 땅 존재를 알고도 재산공개 때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커져갔다.

화성시는 우병우 수석 처가에 해당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우병우 수석 일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삼남개발은 등기를 받고 답변하지 않았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여부 혐의 적용이 가능한 이씨에게 보낸 해명 요구 우편은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또 다른 땅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여부 의혹도 걸려있다. 우병우 수석 부인 등 처가가 2014년 11월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를 매입했다.

우병우 수석 처가 일가는 같은 달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나 현재 해당 밭에 심어진 도라지와 더덕 등은 매입 이전에 심어진 것으로 우병우 수석 처가가 실제 경작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의혹이다.

현행 농지법상 직접 농업경영을 하거나 할 자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농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고 쌀 직불금까지 받았지만 농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농지법 위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다.

의혹 일곱, 민정수석 이후 ‘효성그룹 형제의난’ 변호인?

우병우 수석을 향하는 의혹은 아직 남았다. 청와대 입성 직전인 2014년 2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대리해 효성가 ‘형제의 난’에 뛰어들었다. 당시 조석래 효성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뒤늦게 두 형제와 경영권 경쟁에 나섰다가 돌아선 상태였다.

자신의 효성 지분을 모두 판 후 아버지와 형제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던 조현문 전 부사장은 교회에서 알고 지낸 박수환 뉴스컴 대표와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통해 변호사였던 우병우 수석을 만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효성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왕자의 난 초반부터 전체 그림을 기획하고 효성 쪽을 비공식 접촉한 인물은 박수환 대표였다”고 말했다. 우병우 수석은 효성 측 변호사인 김앤장이 당황할 정도로 효성을 압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혹은 같은 해 5월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다. 효성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지만 5월 이후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당시 특수4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윤수 검사가 맡고 있었다. 그는 우병우 수석 대학 동기로 올해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영전했다.

우병우 수석이 조현문 전 부사장 건과 관련해 청와대 입성 이후에도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법조계에서 우병우 수석과 조현문 전 부사장을 ‘사업적 동지’ 관계로 본다고 보도했다. 우병우 수석이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수임료 외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