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라인 등 유명 메신저 앱이 정보유출 문제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동일한 통화내역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28일 “카카오톡과 라인 등 이용자 주소록을 기반으로 하는 메신저 앱들도 ‘페이스북 메신저’처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을 쓰는 이용자들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이용 내역(통화내역)을 몰래 수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28일 한겨레 9면
▲ 28일 한겨레 9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가동시키면 주소록에 대한 접근 권한 허용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동의하면 앱 운영자는 주소록 연락처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됐다. 2012년 11월에 나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4.1판(젤리빈)까지 적용된 것이 확인됐다.

동종 앱인 애플의 ‘아이오에스(iOS)’ 운영체제는 이와 달랐다. iOS는 연락처와 통화내역을 분리해 접근권한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주소록 공유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역까지 수집할 수는 없는 구조다.

한겨레는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통화내역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수집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현행법상 통화내역은 통신비밀이자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돼, 정보·수사기관들도 영장을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또한 “이용자 통신비밀 침해 의혹의 핵심은 사전에 명확한 공지와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느냐”라면서 “또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용자들의 통화내역을 실제로 수집했느냐”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의 통화내역을 수집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내용은 수집되지 않았고 수집된 정보는 다른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측은 통화내역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통화내역을 수집하거나 저장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측은 한겨레의 질의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구조상 주소록의 연락처를 가져오면 자동으로 통화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현재 라인은 연락처 정보만 가져올 뿐 통화내역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직접 등장한 ‘정봉주 사건’ 피해자, 새로운 정황증거 제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안젤라씨(가명)가 지난 27일 직접 기자회견을 여러 정 전 의원의 무고 주장을 반박했다.

박씨는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자신이 정 전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공개했다. 박씨는 “백방으로 당일 기록을 찾던 중 제가 그날 ‘뉴욕뉴욕’(여의도 렉싱턴 호텔 1층 레스토랑)에 방문했던 ‘포스퀘어’ 기록을 발견했다”며 ‘뉴욕뉴욕’에서 2011년 12월23일 오후 5시5분과 5시37분에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문구와 자신의 사진을 찍어 게시판 글을 공개했다.

▲ 28일 국민일보 5면
▲ 28일 국민일보 5면

정 전 의원은 그간 사건 추정 시각에 렉싱턴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국민일보는 이와 관련 “성추행이 있었다는 장소와 머물렀던 시간이 특정되면서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정 전 의원은 당일 행적을 5∼10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면서 렉싱턴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오후 5∼6시 무렵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BS는 28일 “정 전 의원이 자신의 변호인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1년 12월 23일 저녁 6시, 정 전 의원이 문제의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당일 행적이 기록된 사진을 제출,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만남 자체를 부인해왔는데 렉싱턴 호텔에서 행적이 드러난 카드 사용 내역이 밝혀지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18년 만에 단죄… 판·검사 사과는 아직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 만에 진범 단죄…그 경찰·검사·판사 사과만 남았다”(경향신문)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18년만의 단죄… 늦었지만 정의가 이겼다”(동아일보)
“‘약촌오거리 살인’ 18년만에 매듭…사과없는 판·검사”(한겨레)
“강압 부실수사, 법원은 오판… 18년 만에 바로잡았다”(한국일보)
“[기자수첩] '약촌오거리 사건' 반성없이… 검경 낯뜨거운 수사권 다툼”(조선일보)

지난 2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18년 만에 징역 15년 확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28일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지면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 28일 경향신문 10면
▲ 28일 경향신문 10면
▲ 28일 조선일보 12면
▲ 28일 조선일보 12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0년 8월10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길을 지나던 최아무개씨(34·당시 16세)를 겁박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수사 결과대로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도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가 진범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사건을 재조사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신청을 기각한 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억울하게 형기를 다 채워야 했던 최씨는 2010년 만기출소 뒤, 2013년에야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발생 18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은 것이다.

▲ 28일 한국일보 10면
▲ 28일 한국일보 10면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목격자를 범인으로 몰아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경찰과 검사, 판사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수사기관의 강압ㆍ부실 수사와 법원의 느슨한 판단으로 다방 오토바이를 몰던 16세 소년이 억울하게 꼬박 10년 옥살이를 당한 비극적 사건이 매듭지어졌다”며 “사건 발생 18년 만으로 너무 늦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북·미 담판 원했고 중국은 ‘패싱’ 걱정했다”

지난 26일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방중단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가 복원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 28일 한겨레 3면
▲ 28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북-중 사이에 7년 동안 지속됐던 불협화음이 이제 마침표를 찍었음을 의미한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1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국가주석 간 회담이 마지막”이라면서 “이번 방중은 7년간 지속된 이런 불편한 관계를 종식시키고 전통 관계를 복원하는 의미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김 위원장의 방중 의미에 대해 ‘우군 확보 전술’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겨레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 없이 끝날 경우 닥칠 수 있는 미국의 초강경 대북정책에 맞서 중국을 버팀목 삼을 수 있고, 만약 회담이 잘돼 대북제재 해제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과 경제협력을 본격화하는 상황까지 고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또 남한과 미국, 중국 등과 대화의 폭을 전격적으로 넓혀감에 따라, 고립감을 느낄 일본을 북-일 대화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남북, 미·북 회담 전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자신을 대화로 불러낸 국제적 제재·압박의 취약 고리부터 공략하기 위해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미국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중국이 제재 완화를 도와주고 지원도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8일 중앙일보 3면
▲ 28일 중앙일보 3면

이번 방중이 중국의 다급함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최근 남북, 미·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자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대만, 티베트, 북한 등 다방면에서 대중 공세를 하고 있다. 그중 중국이 미국에 레버리지를 갖는 문제는 북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28일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귀국길 오른 ‘방중 열차’…김정은 추정"
국민일보 "김정은 전격 訪中… 시진핑과 정상회담"
동아일보 "김정은, 시진핑 초청으로 中부터 갔다"
서울신문 "김정은, 中서 시진핑 만났다… 북·중 ‘新밀월’"
세계일보 "北·中, 한반도 비핵화·관계 복원 논의"
조선일보 "김정은, 시진핑 만나 '북핵 판' 흔들다"
중앙일보 "짜게 먹었나 전화까지 한다 '싱거운 도시' 된 부산 강서"
한겨레 "[단독] 김정은 전격 방중…시진핑과 첫 정상회담"
한국일보 "트럼프와 핵담판 앞두고… 시진핑 만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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