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참사가 벌어졌다. 다수 신문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크고 작은 사고에 정부가 나서는 데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당이 끝내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한겨레는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그가 비판해온 구태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해 580억 엔이 증발했다. 한국 거래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고 신문들은 입을 모았다. 

밀양화재참사, 반복되는 인재

지난 27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했다. 29일 아침신문들은 화재 사고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세종병원 화재는 응급실에 설치된 탕비실 천장의 전기 배선 발화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고 발생 이후 궤적을 분석하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 많은 부주의와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날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현행법이 규모가 작은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 방화문의 부재, 불법 증축,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셀프 소방점검, 부족한 인력, 가연성 소재가 많은 일반병원을 방염처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소방법을 문제로 지목했다.

▲ 29일 경향신문 보도.
▲ 29일 경향신문 보도.

한겨레는 1면 기사를 통해 “밀양 화재 사망자 38명 중 사인이 확인된 33명은 질식사했다”면서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함께 강화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화두를 던졌다.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가 대피 통로인 복도와 계단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대피와 함께 화재 진압을 돕는 시설이다. 현행 법령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층에만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양화재 정쟁이 세월호가 낳은 비극?

이날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밀양 화재참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경향신문은 “대형참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역시 “이번에야말로 종합적인 재난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밀양화재참사 이후 서로를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여기까지는 다른 신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어지는 논리는 ‘정부 주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다른 신문과는 대조적이다.

▲ 28일 조선일보 사설.
▲ 28일 조선일보 사설.

“4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집권여당측은 그 사고가 마치 대통령과 정부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폈다. (중략)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이런 자세가 재난 사고를 정치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집권 후에는 스스로 그 트라우마의 포로가 됐다.”

여야의 갑론을박이 지난 정부 때 민주당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바탕에는 크고 작은 재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 때 민주당의 태도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정부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사실은 이미 조사와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의 행적을 숨기고, 비판 보도에 개입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종용하기도 했다.

MB 사이버사, 누리꾼 블랙리스트까지 관리했다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한 인터넷 아이디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다.

한겨레21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0년 1월1일 창설 직후부터 심리전단 내에 ‘검색팀’과 ‘리스트 관리 담당’을 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누리꾼들 아이디의 특별관리대장을 작성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응 차원에서 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정확한 리스트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 전직 군 관계자는 “(사이버사) 내부적으로는 종북 핵심세력(3만여명)과 종북 조직(80여개 단체)을 작전 목표로 삼았다”며 “지난해 재조사 결과 공개된 33명의 피해 사례는 ‘레드펜’(리스트)의 일부로 실제 대상자는 최소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가상통화 해킹사태, 한국은 더 취약하다

일본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가상화폐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지난 26일 해킹을 당해 가상화폐 중 하나인 ‘넴’ 580억엔 어치가 사라진 것이다. 경향신문은 “코인체크는 해킹을 막기 위해 암호키를 복수로 분할 관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리체계 부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8개 업체 모두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고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조선일보는 “개인정보 해킹을 막을 시스템이 아예 없거나 주요 정보를 백업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코인체크처럼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에 고객 정보를 보관한 업체들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해킹이 벌어져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겨레는 “국내 주요 4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보면 해킹을 당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거래소 인가제나 강화된 기준에 따른 등록제 도입”과 같은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끝내 결별

국민의당이 갈라선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자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28일 민주평화당 창당추친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신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통합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총선 민의와 배치된다”면서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합리적 개혁 노선을 내세운 국민의당에 표를 준 것이지, 대북대결노선과 중도보수 노선을 지지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29일 한국일보 보도.
▲ 29일 한국일보 보도.

그러면서 한겨레는 안철수 대표를 가리켜 “정치를 하면 할수록 대결과 반목, 비타협과 독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지금 모습은 정치게임에만 몰두하는 구태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반문정서의 정치적 활용에 무게를 두고 결합한 업보인 셈”이라며 시작부터 예견된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호남으로 지지기반이 좁혀질 민평당과 호남을 배제할 안철수 대표 모두 방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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