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고위급 남북회담 판문점서 9일 열자’”
국민일보 “정부 ‘9일 고위급회담’ 北에 제안”
동아일보 “‘고위급회담 열자’ 액셀 밟는 대북대화”
서울신문 “정부 ‘남북 고위급회담 9일 판문점서 열자’”
세계일보 “비외교관 공관장 급증 ‘캠코더’ 인사 기용 논란”
조선일보 “병역 거부 허용, 헌법에 못박겠다니…”
중앙일보 “평창올림픽 기간 남북 설 이산상봉 추진”
한겨레 “18·16·14… 청소년 참정권 넓히자”
한국일보 “남북해빙 속도 내지만 ‘살얼음판’ 도사린다”

김재철 불구속 기소되나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MBC 방송 제작·편성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2달여 동안 보강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구속 수사는 어렵다고 결론 낸 것. 관련 소식을 3일치 조선일보가 전했다. 

김 전 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 등이다. 국정원 지시에 따라 MBC ‘PD수첩’과 ‘시선집중’ 등 비판적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진을 물갈이하는 등 방송 제작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다.

▲ 조선일보 3일치 12면.
▲ 조선일보 3일치 12면.
검찰은 이와 관련 김 전 사장이 2010년 5월 MBC가 준비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방송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해 수사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거 1주기 방송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사장은 “노무현 특집 방송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첩보 수준의 문건”이라며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하명에 따라 구속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하다 보면 이번처럼 혐의 입증도 어렵고, 사람만 괴롭히는 수사로 흐르게 된다”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멘트를 관련 기사 말미에 붙였다. 

김 전 사장을 비호하면서, ‘적폐’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겨냥한 비난이다. 

MBC, 5주간 평일 드라마 편성 안 해

공정방송 파업 여파로 MBC 드라마가 한 달여 결방된다. MBC 월·화·수·목 밤 10시대 드라마가 이달 말부터 1달여 결방하고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는 것.

MBC는 현재 방송 중인 월화극 ‘투깝스’와 수목극 ‘로봇이 아니야’가 종영하는 1월 말부터 약 5주간 오후 10시 월·화·수·목 미니시리즈를 결방한다고 2일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MBC 측은 “편성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드라마를 선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자 차기작 편성을 불가피하게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준비 중인 드라마들은 3월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3일치 22면.
▲ 경향신문 3일치 22면.
이어 “현재 방송되고 있는 ‘투깝스’와 ‘로봇이 아니야’가 종영된 이후에는 평창올림픽 중계방송 등으로 편성이 잡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미니시리즈가 방영되지 않는 2월에는 평창 올림픽 중계와 설 연휴 특집 등으로 밤 10시 편성을 메울 계획”이라며 “주말극 ‘돈꽃’과 ‘밥상 차리는 남자’는 정상 방송된다”고 밝혔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등 검찰 과거사위 예비조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소속 위원 9명이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검찰 수사 사건 8~9건을 각각 한 건씩 나눠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3일 회의를 열고 예비조사 내용 등을 논의한다.

위원들은 각자 담당한 사건의 판결문과 언론 기사 등을 참조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르면 이달 중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을 선별해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 매일경제 3일치 27면.
▲ 매일경제 3일치 27면.
매일경제는 “앞서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대검 산하 개혁위원회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20~30건에 대한 수사 대상 목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 기소 사건,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사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건희 ‘특검 적발’ 차명 계좌 10년간 유지

한겨레는 3일자 1면에서 “2008년 삼성 특검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적발했지만 지난해 실명 전환한 계좌만 275개에 이르는 등 수백개의 차명계좌가 10년 가까이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한겨레 3일치 1면.
▲ 한겨레 3일치 1면.
▲ 한겨레 3일치 19면.
▲ 한겨레 3일치 19면.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사후 점검 과정에서 2008년 삼성 특검 및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적발된 1229개 차명계좌 중 806개만 2008년까지 실명전환이 이뤄졌다. 나머지 423개는 최근까지도 차명계좌였다는 것.

275개 계좌의 경우 실명전환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졌다. 한겨레는 “또 최근 공개된 이 회장의 또 다른 차명 증권계좌 200여개가 실명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앞서 경찰청은 2011년께 이 회장 쪽이 삼성 특검이 누락한 차명계좌 200여개를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의 여기자상’ 동아일보 손효주 기자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는 제15회 ‘올해의 여기자상’ 취재 부문 수상자로 손효주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손 기자는 지난해 9월28일자 “미 전략폭격기 B-1B 풍계리 코앞까지 북상했다” 등의 기사를 통해 미국 전략폭격기 B-1B 편대의 구체적 작전 내용을 연속 보도했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 동아일보 3일치 25면.
▲ 동아일보 3일치 25면.
“방산비리 시작은 MB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다. 자타공인 ‘MB 저격수’답게 신랄하게 MB를 공격했다. 경향신문 인터뷰 일부 대목.

- 검찰이 BBK, 다스를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BBK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난 1999년의 팩트와 2007년 대선 당시 내가 주장한 팩트, 그리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팩트는 똑같다. 마치 ‘달’을 보는 것과 같다. 달은 그냥 존재하는 것인데 과거엔 달이 아니라면서 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했다면 지금은 다수가 달이라고 얘기한다. ‘벌거벗은 임금님’과도 같다. 본인(MB)과 비호세력만 아니라고 부정한다. 2007년에도 MB는 벌거벗은 임금이었지만 당시는 칼과 대포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벌거벗었다고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다수여서 밝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MB가 법의 심판대에 서면 BBK, 군 사이버댓글조작, 자원외교비리 등 지금 나온 얘기들보다 더 끔찍한 많은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BBK 주가조작사건은 1999년 한 유명인사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저지른 비리였다. 하지만 MB가 서울시장이 된 2002년부터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2013년까지는 공직자가 자신의 부(富)를 축적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내 촉은 ‘방산비리’에 꽂혀 있다. 방산비리의 몸통은 MB다.”

▲ 경향신문 3일치 10면.
▲ 경향신문 3일치 10면.
정 전 의원은 경향 인터뷰에서 ‘MB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역대 MB만큼 많은 비리에 휩싸인 대통령도 없을 것”이라며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과정에서 다스와 관련된 120억원의 존재를 파악했지만 MB가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스의 직원이 횡령한 사실은 드러났다고 최근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가 직무유기했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온라인 기사 제목은 “[정봉주 단독 인터뷰] ‘MB, 법의 심판대에 서면 더 끔찍한 비리들 드러날 것’”이다.

“재벌 ‘악’으로 보지 않아”

서울신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인터뷰했다. 김 위원장은 3일치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지 않았지만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에 맞는 조직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벌들에 요구하는 공통 사항 4가지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상반기까지는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자율 개선 4가지는 △공익재단이 불신 받는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 △무늬만 지주회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점 △일감 몰아주기 개선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이다.

▲ 서울신문 3일치 6면.
▲ 서울신문 3일치 6면.
김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단기·중기·장기 개혁 플랜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년차(올 상반기까지)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당장 법률을 바꿔서 하기는 어려운 것들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 풀어갈 것”이라며 “2년차 중기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에 대해 법률적·재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며 3년차 장기과제는 국가 경제를 위해 당위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김영란법’ 등과 관련해 “현재 공직자 규율 시스템인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은 너무 엄격하게 하면 과잉규제가 되고 현실을 감안하다 보면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접촉하되 투명하게 보고하는 사후 감독 장치가 바로 로비스트 관련 규정이다. 그런 장치가 작동할 때 우리 사회에서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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