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보는 여론이 64.9%로 나타났다.
현재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 개헌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개헌을 추진할 필요없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에스티아이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42.1%, ‘긍정적인 편’이라는 응답은 22.9%로 나타나 총 64.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편’이라는 응답은 10.5%,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5.2%로 부정 의견은 총 25.7%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9.3%였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의 합의안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토지 공개념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임명방식을 ‘현행방식대로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절반 이상의 여론이 찬성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박재익 ㈜에스티아이 연구원은 “정치권에서 시작된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라 국회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높은 편이나, 총리 임명방식에 대해선 국회 추천·선출을 선호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 이후 논의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조사 개요
조사 기간 : 2018년 3월 23일-24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방식 :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 추출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응답률 : 6.0%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