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방통위원 선임을 강행하면서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근 ‘정권교체 전후에 할 인사’를 구분했는데 방통위원을 ‘교체 전에 할 인사’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행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원 후보로는 석제범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 김용수 전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 천영식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면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당과 야당 몫은 국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치는 반면 대통령 추천은 황교안 대행이 결재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 3년이 보장된다.

방통위는 청와대2, 여당1, 야당2의 추천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 청와대 추천 이기주 상임위원, 여당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의 임기가 오는 26일 끝난다. 청와대 추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4월7일, 야당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는 6월 만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통위원 선임을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내정설이 불거진 데다 방통위원 선임이 황 대행에게 빌미를 준다는 당내 비판여론이 불거지면서 보류됐다. 결국 야당이 논의를 주도했으나 보류됐고, 자유한국당은 김석진 상임위원의 연임을 결정하고, 이어 황교안 대행이 나서면서 여권에 유리해진 모양새다.

민주당이 차기 상임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최성준 위원장 임기 만료인 4월7일까지 방통위는 정부여당 3대 야당1 구도가 되며 대선 때까지는 정부여당 2대 야당1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황 대행이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임명까지 추진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을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3년 동안 3석을 확보하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2석에 그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예견됐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당 내 일각에선 현직 방통위원들의 임기를 대선 때까지 연장하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대선 이후 후임 인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국회에 지명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추진을 하는 것”이라며 황 대행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기대선 이전에 선임을 하면 정부여당 우위를 확보하게 되니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