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4) 회장과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 법원이 양형을 강화한 이후 국내 10대 그룹 현직 총수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과 정당 활동 금지
1919년 일본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온 국민이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던 3‧1독립선언 95주년을 앞둔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3·1운동의 혁명성을 앞장서 부정하면서 ‘3·1혁명’의 의미가 축소됐다는 역사학계의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26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에서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문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후퇴 수준을 넘어 폐기되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첫 여성 대통령 탄생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던 복지확대 약속이 파기된 것에 대한 각 분야 현장 복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제13대 위원장으로 재선이 확정된 한영수 한연노 위원장과 김응석 전 11대 위원장을 각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아무개씨 등 한연노 조합원 5명은 한영수 위원장에 대해 지난 12대 위원장 선거에서 김응석 전 위원장을 협박해 후보 사퇴를 강요하고 연기자에게 줘야 할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 장관·김관진 국방부 장관 3인방의 퇴진이야말로 이 나라 법치의 시작이고, 국민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 전제다”오는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참여연대(김균·이석태·정현백 공동대표)는 24일 오전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서울
법원이 지난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명에게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진보진영의 정치적 사상을 단죄하기 위한 박근혜식 공안탄압이 과거 독재정권보다 심하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개입·정치관여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청해 출석한 증인이 “트위터 본사가 트위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트위터 데이터 개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 정보 수집은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한 가금류 살처분에 정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실제 축산 농가의 현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국내 1호 동물복지축산농장 ‘동일농장’에서 키우던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법원이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고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한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무죄 선고를 하면서 판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교육부의 전례 없는 수정 기회 등 각종 특혜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가 전국에서 단 한 개교만 채택한 것으로 일단락돼가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국정화’ 움직임으로 여전히 역사교육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참교
지난 1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와 19대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김 장관과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직접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대응작전 결과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개입·정치관여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게시글 수를 대폭 축소한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로부터 “논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지난 6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와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특검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지난해 민주당 국정원 개혁 국민홍보단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10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6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법원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공직
지난 16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후 불과 3주 만에 살처분된 오리와 닭의 수가 280만 이르면서, AI 초기 방역에 실패한 정부가 원인을 철새에게 돌리면서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6일 오전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동물자유연대 등 5개 환경·동물단체는
전국의 국공립·사립대학의 총장들이 모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회장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모임의 대학생들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 반대와 비정규직 시간강사·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등을 요구하는 기습적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을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2014년
설날인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앞 원유2부두에서 유조선이 부두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을주민과 일선 공무원 등이 유독성 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여수시 신덕마을 해안에서 바위와 돌 등에 들러붙은 기름을 제거하는 ‘갯닦기 작업’을 하던
검찰이 지난 3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김재연 진보당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이른바 RO조직의 실체를 규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야생 철새로부터 유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같은 날 AI 관련 국제협력기구는 “야생조류를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지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류인플루엔자와 야생조류 학술대책위원회(Scientific Task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