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프레임에 중앙일보 논설위원들 ‘반박’중앙일보 논설위원들이 정부가 제기하는 ‘친일 프레임’에 자사가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은 ‘이상언의 시선’을 통해 BBC가 자국이 연관된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객관적 태도를 유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문제를 다루는 자사의 태도에 빗댔다. 그는 당시 대처가 BBC를 공격한 일을 두고 “한국 진보진영에 대처식 언론관이 어른거른다. 가짜진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이상언 논설위원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중앙일보 등 언론을 언급하며 한국 대법원
검찰이 2015년 국가정보원의 불법 프로그램 해킹 사건이 끝내 ‘무혐의’로 막을 내렸다.미디어오늘이 확인한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운용 사건과 관련 지난 23일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등 14명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2015년 국정원은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해외 비영리 연구팀 발표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RCS는 PC나 스마트폰에 깔리면 파일
통신3사는 사회적 우려에 구체적인 답 없이 서로를 공격하기 바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알뜰폰’ 문제로 KT와 SK가 LG를 난타하고,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로 KT와 LG가 SK를 비판했다. 이들은 자사를 향한 비판에 “팩트가 아니다” “가짜뉴스”라고 응수했다.LG유플러스- 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브 등 통신사들이 잇따라 케이블 SO 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뇌관은 알뜰폰이다. CJ헬로는 알뜰폰 1위 시업자로 이번 인수합병이 통신3사 견제 역할을 해온 알뜰폰
인터넷 방송 규제 법안으로 논란이 된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 개정안) 수정안이 발표됐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D은 표현의 자유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인 ‘최소규제’라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김성수 의원은 지난 1월 인터넷방송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변화한 매체 환경에 맞춰 방송을 다시 정의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으나 여러 논란을 낳았다. 김성수 의원은 두 차례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지적을 반영해 수정안을 26일 발표했다.
“미제사건을 DNA 대조기법으로 해결했다.” 2012년 경찰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첨단수사기법’을 홍보했다. 폭력사건으로 구석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의 DNA가 과거 발생한 성폭행 미수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한다며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A씨가 근처에서 피를 흘린 건 맞지만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둔 것이다.2012년 전남 해남의 한 마을에서 고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반경 8km 안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남성 100여명의 DNA를 채취했다. 일부 주민은 “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소식을 다루면서 송혜교에 모욕성 합성사진을 내보낸 언론사가 자율규제 중징계를 받았다.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7월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송혜교와 열애설이 불거진 남성들이 함께 깃발 쓰러뜨리기 놀이는 하는 합성사진을 내보낸 조선닷컴 등 9개 매체에 ‘경고’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개인의 아픔을 희화화한 사진을 실은 것등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29일 “‘송혜교가 만났던 남자들은…’ 강용석 발언에 네티즌 갑론을박”을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없이 활용하려는 위험성이 당긴 법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인권위는 전원위원회 결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처리 절차를 거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이 없이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가명처리는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인권
영남대의료원에서 해고된 두 명의 간호사가 26일째 70m 고공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이 가운데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창조컨설팅의 원조 노조파괴 사업장 영남대의료원 국회 증언대회’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고공농성 중인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과 송영숙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13년 전 해고됐다. 이들은 아직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측을 규탄하며 노조파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창조컨설팅과 계약이 체결되며 기획된 노조파괴가 진행됐고 노사관계가
조셉 카나타치 UN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2017년 이래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조셉 특별보고관은 한국에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프라이버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셉 특별보고관은 “경찰청 국정원, 기무사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언급하며 “유가족에 대해 이뤄지는 사찰 건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KBS 앞까지 행진한 한국당 “KBS 안 본다!” “KBS!” “안 본다!” “수신료!” “안 낸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창에 한국당 당원들이 구호를 외쳤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열고 KBS를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출정식에 2000여명의 당원과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500여명이 모였다.자유한국당은 KBS ‘시사기획창’ 외압 논란을 계기로 KBS 문제를 적그 쟁점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KBS 사장이 국회 출석에 불응하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사퇴 발표에 정치권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책 때 정부와 이견을 보인 일로 경질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가짜뉴스’를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듯 몰아붙이고 있는 반면 이 위원장은 이와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며 “누군가 이 위원장에 사퇴를 종용, 압박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기구로 위원장 임기가 법으로 3년이 보장된다. 이 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1년이나 남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물러날 이유
KBS ‘시사기획창’ 외압 논란이 ‘나비효과’를 불렀다. 발단은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비판한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 불방 결정 이후 불거진 외압 논란이다. 국회는 양승동 KBS 사장 업무보고에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KBS 업무보고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해 업무보고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양승동 KBS 사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국회 출석이 방송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양승동 사장 불출석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연일 KBS를 성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15
택배 상자에 스티커가 붙었다. ‘택배노동자들은 유니클로를 배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였다. 유니클로 택배 배송 거부를 선언한 노동자들의 퍼포먼스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니클로 상품 택배 거부를 선언하고 조합원들의 택배 차량에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를 규탄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오카자키 다케시 CFO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
자유한국당이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출한다.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도발이고 무책임한 군사 위협이다.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방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이 동해를 휘젓더니 이제는 중국, 러시아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은
공약 이행 그 자체가 목표? 기구 권한 조정 없이 부서만 개편해 ‘우려’방통위 “법 개정 힘들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정부가 설립하는 시청자권익보호 전담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시청자권익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방송사업자들에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시청자권익전담기구는 방통위 산하기구인 시청자미디어재단 내 부서 형태로 신설돼 오는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국민기획자문위원회는 5개년 계획 1
자녀 부정채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맞대응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경우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회장을 국정감사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은 계약직으로 20
자유한국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KBS를 규탄했다.22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KBS를 규탄했다. 한국당은 백보드를 ‘정권의 홍위방송 KBS는 각성하라’는 문구로 교체하고 당 지도부는 ‘정권 홍위방송 KBS 각성하라’ ‘노골적인 총선개입 KBS 해체하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최고위 앞서서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 하며 야당탄압 앞장서고있는 문정권 홍위방송 케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회의를 시작한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피
“일본의 경제보복과 경제침탈은 심각한 수준인데 국회에선 갑론을박만 하는 형국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9일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빌딩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강제징용 사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어제(18일)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청와대와 여야 간 회동도 있었지만 잘 안 됐다. 강도가 들어오면 같이 뭉쳐 싸우자는 얘기부터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싸울지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
“청와대 어용방송 양승동 사장 즉각 사퇴하라” “노골적인 선가개입 KBS 즉각 해체하라”자유한국당 의원 60여명이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계단에서 일장기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영상을 내보낸 KBS 보도가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일 제품목록 공유...대체품 정보 제공까지” 리포트를 통해 누리꾼들이 주도하는 불매운동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누리꾼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내보냈는데 ‘안사요’ ‘안뽑아요’ ‘안봐요’ 문구에 반복되는 ‘ㅇ’에 일장기, 자유한국당,
KBS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로고를 사용해 논란이 제기됐다.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일 제품목록 공유...대체품 정보 제공까지” 리포트를 통해 누리꾼들이 주도하는 불매운동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누리꾼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내보냈는데 ‘안사요’ ‘안뽑아요’ ‘안봐요’ 문구를 내보낸 다음 반복되는 ‘ㅇ’에 일장기.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로고가 나왔다. 해당 보도는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간사, 비례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