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현안 문제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MBN 승인 이후 두 번 재승인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다. 올해 초 방통위가 보고서 작성했는데, 알고 있었는데도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방송법 98조에 따라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상혁 후보자는 “(승인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김종훈 의원은 “방통위 내부에서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변호사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까지 MBC 사건을 맡은 게 법적인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를 보면 3년 내 종사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방통위 공정성, 중립성 위해 이해관계자는 위원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런데 MBC를 대리해서 법률자문을 최근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변호사는 “사업 종사자로 돼 있는데 저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하며 그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사건에 대한 의뢰인 사건 수임한 게 전
변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 시절 MBC 사건을 변호해 논란이 됐다. 한상혁 후보자는 사과했다.30일 국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상혁 후보자가 지난 정부 때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 이사로 활동하며 MBC 사건을 수임한 점이 ‘이해상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상혁 후보자는 방문진 이사로 있던 2010년 MBC 소송 사건 4건, 2011년 3건, 2012년 1건을 수임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 MBC를 관리감독하는 공적 기구다. MB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이 강제로 사퇴한 정황이 있어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청문회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간사, 비례대표)은 “한국당이 요청한 증인이 1명도 채택이 안 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응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그는 “이효성 위원장은 사실상 가짜뉴
시민단체 오픈넷은 28일 성명을 내고 “유력 정치인, 공적 인물이 ‘모욕죄’를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 표명을 위축시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 악성 댓글을 게시한 170개의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나베’ 등 친일과 관련한 표현들뿐만 아니라, 성적인 모욕 또는 가족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넷은 ‘모욕죄’ 적용과 관련 “최근 공적 인물들이 ‘명예훼손’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과학기술 연구 투자’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비교적 정치색이 드러나지 않았던 최 후보자의 ‘기부금 내역’과 ‘시국선언 참여’ 관련 질의가 많았다.최기영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연구와 과학기술인에 투자하여 국가의 미래성장역량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혁신적 기술과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 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강화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기영 후보자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내역과 이유는 묻는 질문이 많았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윤상직, 송희경, 정용기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관련 질문을 했다. 박대출 의원의 경우 ‘후보자 형제의 시국선언 및 규탄성명,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내역 일체’를 요구하기도 했다.최 후보자가 밝힌 참여 시국선언 참여 횟수는 7번이다. 최 후보자는 ‘탈원전 촉구’ ‘한반도 대운하 추진 백지화 요구’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국정농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사만 쏟아지고 있지만 국회 청문 대상 후보자는 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청문회를 두 차례 치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 준비로 분주하다. 과방위는 오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9월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한다.여당에서는 두 후보자 다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본다. 여당 소속 한 보좌진은 “두 후보자 다 낙마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일부 의혹들이 있긴 한데, 해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 직전이나 당일 갑자기 새로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중간광고 정책에 이효성 위원장과 온도차를 드러낸 반면 종편특혜 환수, 협찬 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방통위의 정책을 계승하는 입장을 냈다.한상혁 후보자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행법 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내는 망 비용이 과도하다며 정부에 망 비용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티빙, 왓챠 등 국내외 7개 인터넷 사업자들이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외 사업자들이 한 목소리로 망 비용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 사업자들은 정부, 통신사와 한 목소리를 내며 해외 사업자가 망 비용을 적게 내는 점을 ‘역차별’로 지적해왔다. 2017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한국당 과방위 위원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강행 날치기 처리했다. 국회의 합의처리를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태에 분개하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앞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 의결을 앞두고 증인 10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가짜뉴스’ 및 후보자가 해온 변론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
자유한국당이 ‘강성귀족노조’를 겨냥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반노동 정책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강성귀족노조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열고 위원들을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노조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꼼짝못하는 집단은 밖으로는 북한, 안으로는 ‘민노총’”이라며 “이 두 집단에는 만행 면허증이라도 발급해준 거 같다. 지금 민노총과 귀족강성노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다. 단순히 대규모 파업 벌이는 수준 넘어 대한민국 곳곳 망가뜨리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 없이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8월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9월2일)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오전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당이 가짜뉴스 문제와 한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일정이 잡혔지만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 신청하며 다시 공전하고 있다.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전체회의를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8월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9월2일)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각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과방위 행정실은 간사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회의가 연기된다고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오전 11시 예정보다 30분 늦게 과방위 전체회의가 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지난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한 달 가량 판결을 낮췄다.발단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논란이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 불만이 속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들의 접속 경로를 바꿨기 때문이다. 트래픽 규모가 큰 해외 사업자의 경
“시어머니 간병 스트레스 제가 잘못된 건가요?” 2018년 5월 연합뉴스가 만든 카드뉴스의 한 대목이다. 간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사례를 나열한 다음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전담하는 서울시 환자안심병원을 소개한다. 포털 네이버에서 ‘여성이 더 많이 본 뉴스’ 1위, 사회면 ‘가장 많이 본 뉴스’ 7위에 올랐다. 그런데 이 기사는 서울시 돈을 받고 만든 ‘광고’였다. 미디어오늘이 2018년 서울시 온라인 언론 홍보 내역을 분석해 실제 포털에 송고된 기사와 대조한 결과 연합뉴스, SBS, 노컷뉴스,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
LG유플러스가 망 관리 노동자 직고용 이후 사측이 ‘필수업무제도’를 통한 쟁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한마음지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필수유지업무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토론문을 통해 “LG유플러스 측이 외주업체의 망관리 노동자들을 직고용한 이후, 가장 먼저 검토한 일 중에 한 가지가 필수유지업무제도”라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는 철도, 항공,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업무가 중단될 경우 사회적인 피해를 우려해 쟁의 행위를 제한하는 개념이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안 간다니까 왜 물어보냐.” 인기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 콘텐츠 가운데 ‘막례는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식당’편의 도입부다. 박막례 할머니는 키오스크(무인 판매기) 기계가 있는 햄버거 가게에 가자는 손녀의 말에 화를 낸다. “(그런 가게는) 바로 나와부러. 안 들어가. 너는 거기 가서 먹고 나는 (주문을 받는) 사람 있는 데 가서 먹으면 안 되냐. (기계 조작이)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자존심 상하잖어.”가게에 입장한 박막례 할머니는 한참을 헤맨다. ‘불고기 버거’를 주문하고 싶었지만 수 많은 메뉴 가운데서 찾지 못한 채 시간이 초
LG유플러스 인터넷 설치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6일 오전 11시20분경 LG유플러스 서부산센터 소속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건물 밖에서 인터넷 선을 끌어와 내부로 연결하는 작업 도중 5~6m 높이에서 추락했다. 김아무개씨는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두차례 응급 수술을 했으나 현재 의식이 없다. 지부 박성현 사무국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머리부터 떨어진 것 같다. 가입자분 집이 더러워지면 안되니 덧신을 신고 일하다 미끄러져서 낙상한 것 같다. 길거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이 KBS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 태극기 집회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박대출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총선 개입에 이어 불법적인 야당 차별을 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 담화는 제1야당 대표의 고민이 담긴 메시지인데 9시 뉴스에는 발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황교안 대표는 야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14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