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교육개혁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세 자녀는 모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 자녀 모두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마치지 않고 심지어 자퇴까지 해가며 미국으로 유학 간 것에 대해 “본
‘학생 학습권 침해’도 다 같은 학습권 침해가 아니다. 똑같은 침해더라도 한쪽은 미안해하고 한쪽은 뻔뻔스럽다. 얼굴 두꺼움의 차이인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가?‘반띵수업 교육수장 후보자’와 ‘교총 교장들의 나들이’에 대하여최근 조퇴투쟁에 나선 전교조 소속 교사와 ‘반띵&rsq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후 19일 선체가 해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에어포켓(air pocket·수중 공기 공간)이 있다”고 판단했던 해경이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에서 “세월호는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해경이 의도적으로 에어포켓 소멸을 기다린 정황이 밝혀지면서 해경
지난 2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VIP(대통령) 발언’ 왜곡 논란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다 가까스로 재개됐다.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상황실 간 핫라인(유선전화)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녹취록 전문을 살펴본 결과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연이은 사퇴 등 ‘인사 참사’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집권 후 처음으로 50%를 돌
교육부가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에 엄정 징계 방침을 밝혔지만, 세월호 참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에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1만2000여 명 교사들의 뜻을 꺾지 못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국제노조총연맹도 “노조원의 자격은 노조의 내부적 자율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1심 재판부의 전교조
서울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역사단체들이 ‘특혜 매각’을 즉각 취소하라며 부지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정의실천연대는 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연 서울시의 박정희기념관 부지 매각 반대와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강행했다. 이로써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일컫는 일본 헌법 9조의 ‘전수방위(專守防衛·방어를 위한 군사력만 행사)’ 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는 한마디로 “정권이 판단만 하면 언제든지 해외에서도 전쟁에 가담하거나 무력 대응
최근 경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대규모로 연행하며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으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발표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교육부와 노동부를 비롯해 검찰 공안부까지 가세한 전방위적 탄압에도 1500여 전교조...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검찰 공안부까지 나서 탄압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7일 예정된 전교조의 전국 조퇴 상경투쟁을 앞두고 지난 26일 세월호 참사 관련 1·2·3차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도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
경북대학교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추진하면서 교내·외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대가 지난 25일 ‘안정적 국가경영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전 대통령에게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경영학부 교수들 내부에서도 이번 학위 수여 결정 과정에서 총장이 깊이 관여했으며 통상적인 절차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던 지방직 소방관들에 이어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소방관과 시민들도 1인 시위에 합류했다. 지난 7일부터 지방직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로 진행됐던 1인 시위는 일부 지자체 소방본부에서 시위 참가자 보직해제
지난 19일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즉시 노조전임자 복직명령과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도 헌법상 노조로서 일정한 권리 가지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전교조 위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을 숨지게 한 임아무개(22) 병장이 ‘A급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군이 관심병사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허술하게 관리해 왔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육군본부에서 만든 육군 규정 941호 ‘사고 예방 및 처리 규정&rs
군 당국이 지난 23일 강원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당사자인 임모(22) 병장을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지난 23일 대역을 동원한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임아무개(22) 병장이 23일 자살시도 직전 작성한 메모에 자기 가족과 유가족을 향한 죄책감과 함께 동료 병사를 향한 분노와
개신교와 가톨릭·불교·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 단체들이 23일 ‘참극’ 수준 박근혜 정부 2기 개각 인사 실패에 대해 대통령의...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하는 전교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교육부에 대해...
지난 19일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하는 판결의 내리면서 학생의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법부가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일선 교사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와 노조의 단결권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