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상조·김이수·강경화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인사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데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옹호했다는 점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내로남불’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아예 무산된 인사는 총 9명에 달한다. △김진태 검찰총장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여서 향후 인사청문회 정국이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주한 미군 사드 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선일보는 “김정은은 무인기로 사드 소란 중인 우리를 농락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靑,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 청문회에서 ...
1994년 10월 한 교수가 독일 유학 시절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혐의로 당시 안기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1994년7월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안보불안심리가 퍼지던 시점이었다.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은 1994년 7월18일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주사파 뒤엔 사노맹, 사노맹 뒤에는 북한의 사노청, 사노청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고 폭로했다. 연일 ‘색깔론’에 근거한 발언을 쏟아내던 박 전 총장은 이후 8월 “북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는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13일 정식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히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첫 인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은 지난 12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추가경정예산의 처리 협조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협조했다. 그러나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중...
개성공단의 문은 다시 활짝 열릴 수 있을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가능성도 농후해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다. 다만 대북 제재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의 조기 재가동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를 위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북핵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개...
“네, 그 동안 좀 나온 것을 보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비전보다는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정우택 대표가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던 2013년 2월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인터뷰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1월 아들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지명된 지 5일 만에 사퇴한 이후에 이뤄졌다. 총리 후보자 낙마가 4명으로 가장 많았던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은 이처럼 인사청문회가 지나친 신...
오는 7일로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조간들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집중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5.18 당시 군 법무관으로서 시민군 참가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에 집중되는 의혹제기 지난 4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미국 국적을 가진 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부인의 취업특혜 의혹, 그리고 한성대 교수 재직과 동시에 시민단체 소장 직을 갖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사실이 다르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고등학교 영어전문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획득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김 후보자의 부인 채용은 원칙...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더기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며 행동하는 시민의 모습이라는 입장에서 ‘문자행동’이라며 옹호하는 관점이 있는가하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의원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퍼붓는 문자를 보내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단 2일 동안 만 통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그 중 정도를 넘어서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욕설과 협박...
문재인정부가 장관 인선 등 조각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초대 내각이 구성 면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된 점과 함께 남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여성 내각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문재인 정부는 왜 내각에 현역 의원들을 지명했을까. 아직 모든 장·차관 구성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현직 국회의원 중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향후에도 현역 의원들이 빈 자리로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의원(...
지난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중 우선하겠다고 발표한 5개당 공통공약에는 검경 수사권 분리가 포함돼있다.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조치이지만, 그 이전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밝히는 것이 첫 걸음이다. 이에 대해 여러 국제 인권 기준이나 국제 사회의 권고,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등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유엔 ...
“인간이면 사과할텐데, 인간이 아니니까 사과 안하는 것 아니겠나요. 인간이 아닌 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안한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감옥만 가면 됩니다. 정말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했지 않겠나요.” 쏟아낸 단어들만 놓고 보면 격한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표정에서 읽힐만도 했다. 인터뷰 내내 백남기 농민의 장녀인 백도라지씨가 2015년 이후 벌어진 사건들을 회상하는 표정은 의연했다. 당시 책임자·관계자들과 오랜 기간 맞서 온 백도라지씨는 지금도 당당한 모습이었다. 백도라지씨는 여전...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최근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경찰이 살수차 운용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에도, 재판부는 경찰이 민중총궐기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발사한 것 등에 대해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민중총궐기 등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대법원이 31일 3년형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 위원장에 대한 지난 1심 선고는 집회 주도 혐의에 비해 과한 형량이었다는 평가가 ...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일자리 개혁 공약 실천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막지 못했던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고용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상황판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임금 근로자, 임금격차, 임금상승률 등 일자리 관련 지표 18개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그만큼 청와대 안에서부터 실시간으로 가까이 접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일자...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주로 아들 군면제 의혹을 비롯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 증여세 고의 탈루의혹, 모친 아파트 투기 의혹 등 가족 관련 도덕성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부인의 그림 강매와 위장전입 의혹은 잘못을 인정하며 논란의 재생산을 막으려 애썼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 도덕성 집중 아들 병역면제 의...
지난해 겨울 촛불 혁명을 거쳐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파면되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우리 사회 정치·사회·사법 분야 적폐청산 개혁을 비롯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문재인정부의 공약 실천의 첫 발판이 될 것으로 주목되는 이유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최...
노무현의 꿈은 문재인의 미래가 될까.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가미래 전략보고서인 ‘비전 2030’을 계승·발전해서 ‘국가비전 2050(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전2030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변양균 전 장관의 인맥들이 속속 정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름도 내용도 ‘문재인식’ 정책으로 크게 달라지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국가개혁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계승·발전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국가...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 출신 인사들의 면면이 화제다. 김상조·장하성·김광두·김동연 등 학교에 몸담고 있던 전문가들이 입각한 가운데 과거부터 현실 정치와 경제에 여러 조언을 서슴치않았던 실천형 전문가라는 평가다. 김상조, 재벌 전문가에서 플레이어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대선주자들의 경제 교사를 자임해왔다. 김 교수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개혁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