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법률지원에 사용하도록 한 예산 1000만원을 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쌓아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신청자가 없었다’는 이유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바통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편성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예산 1000만원이 지난 3년 동안 전액 불용처리 됐다고 2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매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했다 직을 내려놓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역할을 내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재단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겨레 보도다. 한겨레는 이석수 특감이 사퇴한 실제 이유가 두 재단에 대한 내사 때문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경주·부산 인근에 “2개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역에는 원전 14기가 몰려 있는 ‘원전단지’다. 정부는 4년 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재배치 지역이 지역구 인근으로 거론되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 배치 지역에서 살 용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말을 주민 누구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공자의 ‘무신불립’을 강조하면서 “사드 재배치 지역이 발표되면 인근 가까운 지역에 전원마을을 포함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군인 중에 레이더 포대, 포병 부대에서 은퇴한 분을 위해 정부에서 땅을 싸...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여전히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이 하는 브로치와 목걸이 액세서리를 최순실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 전달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이다.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씨의 전 부인이기도 하다. 앞서 한겨레는 이...
일본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에 지출하면서 내각에서 “거출금”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내각이 화해·치유재단에 지출한 금액의 성격을 “거출금”으로 명시했다며 “일본이 한국에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한국 정부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20일 비판했다. 일본 총리 관련 홈페이지인 ‘수상관저’에 등록된 8월24일자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위안부 관련 10억엔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의결을 하면서 화해·치유 재단에 “‘거출금을 지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표현하고 의결했다.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시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고리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7일 이내 최대 1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신고리 원전이 설계기준 이상의 중대사고에는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원자력안전과미래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사고 대비 등에 무방비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대사고는 원자력 ...
법적 피해구제 대상 밖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물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기금 조성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는 지난 국정조사 기간 동안 법적인 책임과 별도로 인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회 제안에 기업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특위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전대미문 사건으로 기존과 다른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며 “기금을 모으자는 것은 국정조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추석 이후 또 다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릴 모양새다. 추석이 끝난 이주 후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고 우병우 수석 등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워회 등 산하 피감기관 증인을 확정했다. 우병우 수석은 증인 명단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기관 증인이지만 국회는 그동안 불출석을 용인해왔다. 야당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현안을 확인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 국...
말을 시대를 반영하고 사회를 반영한다. 국립국어원은 1994년부터 언론에서 사용하는 신어를 수집해 발표했다.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 1995년과 2005년, 2014년의 신어로 꼽힌 단어들을 돌아보면서 세대 공감 초점을 잡아보자. 국립국어원은 1994년 이후 신어를 수집해 발표한다. 국립국어원은 1994년 10월3일부터 1995년 1월23일 각종 신문과 잡지에서 신어를 수집해 ‘95 신어’로 묶어 발표했다. 당시에는 ‘가나다 순’의 배열로 사용례를 함께 적어둔 정도였다. 눈에 띄는 신어는 주로 당시 초기적인 인터넷과 온라인 ...
경북 경주에서 5.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른 병원과 학교 등의 내진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5대 병원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토대로 서울 아산병원을 제외한 4곳의 내진 설계가 미비하다고 13일 밝혔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은 총 6개 건물 중 본관을 제외한 별관과 간호기숙사, 근조부, 서비스센터, 연결통로 모두가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은 모든 건물이 내진 설계 대상이다. 하지만 의생명연구원...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의 국회 새회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틀째 국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어제(1일) 말한 사드반대는 민의가 아니라 민의를 왜곡하고 국익을 해치는 망언”이라며 “사드 배치 반대가 국민 뜻인가,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사리 분별이 있는 분인지 여소야대 정국에서 우리를 정략적으로 농락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세균 의...
20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했다. 순탄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하며 정기국회를 보이콧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던 이날 본회의는 멈춰섰다. 일부 언론은 "여당이 멈춰 세웠다"고 했고 또 다른 언론은 "아무 일도 안했다", "충돌 국회", "협치 대신 고성" 등의 비판을 내놨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두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은 부동산 투기, 소득세 늑장 납부,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 위반 등 적잖이 제기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파트 청문회’로 흘렀다. 아파트 전세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을 당시 고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저금리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형 평수 아파트에 거주했던 사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빚도 많고 이자를 많이 내는 데 농업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가 이런 별나라 같은 이자를 쓰면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냐”고 질책했다. 김재수 후보...
새누리당이 최근 세간에 떠들썩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발언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병우 수석 의혹 물타기로 제기된 것 아니냐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의혹제기에도 당 지도부의 방향 제시나 목소리 자체가 없어졌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모두 발언 없이 퇴장했다. 그는 당대표 집무실에서 울릉군수와 국민안전처장과 안전행정부, 국방부 장관 등과 연달아 통화하며 울릉도 폭우 대비에 대해 당부했다. 이정현 대표는 오후 자리를 서울 중구 다동 문화창조벤처단지 광장으로 옮겨 ...
언론을 향해 칼끝을 겨눈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 출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자료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수사 중인 검찰이나 사정기관, 청와대 등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진태 의원이 폭로한 자료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국정 감사, 조사를 할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수사 기밀 내지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내용들”이...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경선 초반부터 당 주류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의원이 예상대로 선거에서 1등을 차지했다. 여성·청년 부문 최고위원 역시 당 주류인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당선됐다. 더민주 당심이 문재인계에 쏠려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내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될 당내 경선이 드라마틱한 이변을 만들어 내며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추미애 신임 당대표는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54.03%로 당선됐다. 권리당원(61.66%)을 비롯...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좁은 국토에서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배치 지역의 ‘희생’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방부의 제3 후보지 검토에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동안 국방부의 입장 번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왔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성주·김천의 사드 반대 시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온 국민이 누린 평화는 접경지역 등 군사시설이 밀집된 지역주민의 희...
새누리당의 외골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찾아보기 힘들고 내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 행보라는 평가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건국절 제정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건국을 강조한다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1948년 건국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론화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은 ‘제2의 역사전쟁’이 준비되는 모양새다. 이미 당...
“새로운 당청 관계”를 예고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당내 중진의원에게 당청 관계에 있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 참석해 “필로스의 승리,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며 “언론 1면을 장식하는 현안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가 이기고도 지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지도부는 그런 점을 심각하게 재고해주길 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 변경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를 경북 성주군내 제3지역으로 이전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력 예정부지가 인근 김천시와 가까워지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배치 대체 유력 지역으로 알려진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관련해 “말이 성주지 김천 담장”이라며 “김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00% 김천이다 성주 민가는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철우 의원은 국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