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력 약화와 화물 과적 상황에서 급속한 변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잠정 결론 내린 세월호 침몰 원인이다. 과연 그럴까. 그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단순 조타 과실로 인한 급변침으로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하긴 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음모’와 ‘선동’은 개념만 다를 뿐 범죄의 성립요건은 같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란선동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로 구성된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과의 약속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귀중한 의무를 저버린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미주희망연대(장호준 의장)는 오는 22일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이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됐다. 박 전 의장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딸만 보면 예쁘다. 그게 내 습관이 돼서 귀엽다고 한 것”이라며 “그 때 (캐디도) 전혀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나타낸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해자 의도와 무관하게 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교육부가 전국의 교원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리본을 달거나 점심 단식, 1인 시위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이 어느 시대이
“일베는 파시스트이면서 에너지 뱀파이어이다. 즉 국가·민족을 종교로 믿는 광신도이면서 관심에 굶주린 관심병자이다. 주로 20대 백수로 구성된 그들은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성을 포기하고 국가·민족·성별(남성)을 열렬히 추구하는 집단이 되며, 그 집단속에서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확인(자위)을
지난 11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부하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에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률가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망설이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UN)총회 참석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뉴욕타임스 전면광고 모금 캠페인이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이번 뉴욕타임스 3차 광고 모금을 주도한 재미 한인 여성 커뮤니티 ‘미시USA’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경(현지 시각) 목표액인 5만8273달러 모금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선거 시기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으로 인한 관권선거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됐던 뼈아픈 경험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국정원으로서는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이
법원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오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뉴욕타임스 전면광고 모금 캠페인이 불과 이틀 만에 목표액의 절반 가까이 도달했다.재미 한인여성 커뮤니티인 ‘미시USA’ 주도로 지난 9일 정오 무렵(현지시각)부터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indiegogo)&rsq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광화문에서 열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등의 ‘폭식 집회’을 비판했다가 되레 새누리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농성장 근처에서 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단식 유가족을 조롱하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그토록 간절한 말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을 만나 소박한 한 끼라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을 알 듯합니다. 진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이라도 만져봤으면…”추석 연휴 귀성이 시작된 5일 오전 고향을 두고도 서울을
법원이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이라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4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백년전쟁 1부 &
지난 3일 열린 한국노총 산별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대회에 걸그룹 ‘크레용팝’이 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 파업 현장에 행사 가수를 부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날 금융노조 조합원 4만여 명(경찰 추산 1만 명)은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관치금융 철폐와 임금단체협상 투쟁 승리 등을 위해 9·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이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는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1차 교사선언을 대표로
최근 경찰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북한 관련 기사를 무분별하게 삭제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법학자 단체까지 공안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법학연구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에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민주법연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북한 관련 게시
세월호 교사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민숙 교사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3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우리도 구속하라’며 소속 학교와 실명을 2일 공개했다.김영섭(남춘천여중) 교사 외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 52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
세월호 유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벌여도 정부가 외면하고 유족에 대한 폄훼와 비방이 난무하는 상황에 분노한 대학생과 교수 등이 대대적인 거리투쟁을 예고하고 직접 행동에 돌입했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세월호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이행과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수도권 교수·학생&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