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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퇴출? 위법 맞지만 법도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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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숙박을 중개하는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우버에 이어 ‘불법’낙인이 찍혔다.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부상한 새로운 산업이 오래된 법과 만나 마찰을 빚은 것이다.부산지방법원(김세용 판사)은 2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금준경 기자
2015-09-23
과태료 천만원? 이러니 방통위를 무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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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준경 기자
2015-09-22
한국형 보안 샵메일, 유통 건수는 0.02%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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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샵메일’과 ‘한글도메인’ 등 인터넷사업이 줄줄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인터넷 도메인·메일 사업이 줄줄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인
금준경 기자
2015-09-21
주민번호 수집 금지? 인터넷사이트 절반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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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49.6%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1만4914개 사이트 중 49.6%에 달하는 7392개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금준경 기자
2015-09-21
성형수술 조장하던 ‘렛미인’, 더는 제작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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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조장하고 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렛미인’이 더는 제작되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논평으로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CJ E&M은 지난 17일 ‘렛미인 시즌5’를 끝으로 더는 같은 포맷을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CJ E&M은 &ld
금준경 기자
2015-09-20
"악마의 편집", 조중동의 자기반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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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편향성 논란’은 철저히 기획된 논란이다. 시작한 허술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잇달아 포털이 편향적이라는 발언을 했고, 국정감사에서 미방위, 교문위, 정무위 등 곳곳에서 포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언론의 역할이다. 새누리당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증하고 사실확인을 해야 할 언론이 부
금준경 기자
2015-09-20
“지상파 직접수신율 높이려는 의지 있나”
새창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TV 및 라디오방송, DMB는 유사시 재난방송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
금준경 기자
2015-09-19
“돈 받고 한전 홍보한 MBN, 검찰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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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이 돈을 받고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홍보성 방송을 내보낸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처벌이 ‘솜방망이’라며 MBN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언론단체는 18일 공동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봐주기식 제재를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금준경 기자
2015-09-19
넷플릭스의 공습? 한국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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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이 될 것이냐, ‘미풍’에 그칠 것이냐.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를 둘러싼 분석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이 저가구조로 형성된 데다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 한국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 시
금준경 기자
2015-09-19
부실국감이니 재벌 부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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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세요. 13년 이상 하루도 빼지 않고(간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계속돼 온 아침신문 솎아보기에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미디어오늘을 읽어야 이슈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뉴스의 이면, 팩트 너머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와 미디어오늘의 수준 높은 뉴스분석을 계속 애독해 주
금준경 기자
2015-09-18
“김무성 아버지 친일파” 발표에 조중동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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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저질국감을 빌미로 기업인의 국감 출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의 포털 때리기에 조중동이 매번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가 적극적인 친일을 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저질국감 맞지만, 그래서 재벌 불러내지 말라고?조선일보가 ‘저질국감’ 프레임을 들고 나
금준경 기자
2015-09-18
“민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 과징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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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민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넌 속사정하지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난자같이”여성비하와 욕설 랩 가사를 방송에 내보낸 Mnet의 ‘쇼미더머니4’, ‘쇼미더머니 코멘터리’가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쇼미더머니 시리즈가 여
금준경 기자
2015-09-17
MBN 변칙 광고영업, 고작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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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등 신문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보도’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 논란인 가운데 MBN과 MBN미디어렙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성 보도를 하는등 불법영업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MBN미디어렙은 시청조치와 함께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
금준경 기자
2015-09-16
페이스북에 ‘싫어요’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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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거나 화가 나도 ‘좋아요’밖에 할 수 없었던 페이스북에 ‘싫어요’버튼도 생길 전망이다.미국의 디지털 전문매체 매셔블(http://mashable.com)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일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버버그는 싫어요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싫어요(dislike)’
금준경 기자
2015-09-16
맥주병 폭행 논란 안양옥 교총회장, EBS 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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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이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안양옥 교총회장이 결국 ‘셀프추천’으로 EBS 이사로 선임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임이 연기됐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2명을 최종선임했다. 교육단체 추천 인사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선임됐으며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는 이시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학교교육분과위원장이 선임됐다
금준경 기자
2015-09-15
단통법 1년, 스마트폰 여전히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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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시행 1년을 맞이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비인하와 이용자차별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 다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단말
금준경 기자
2015-09-14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는 없고 성과만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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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는 없고, 성과만 창조하기에 급급하다. ”“창조경제 개념 잡느라고 1년 걸렸고, 이벤트 하느라 1년 걸리며 3넌 허비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섰지만 창조경제에
금준경 기자
2015-09-14
3만 원 해킹프로그램에 뚫린 3억짜리 정부 보안앱
새창
미래창조과학부가 3억 원을 투자해 만든 해킹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이 해킹앱 설치를 막지 못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의 폰키퍼앱을 스마트폰에 깔았는데, 정부는 악성앱을 탐지하고 치료기능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월정액
금준경 기자
2015-09-14
핸드폰값 못 낮춘다는 삼성·LG, 리베이트 8000억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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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핸드폰값을 인하하는 대신 대량으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가 아닌 핸드폰 제조사의 리베이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그간 핸드폰 기계값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던 제조사에 인하여력이 있음을 드러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10월부
금준경 기자
2015-09-14
“짓밟히는 독립PD 인권, MBN법 제정해달라”
새창
“상습적이고 관행화된 언어폭력, 그리고 인격무시, 성추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시작하지 20년이 됐지만 저도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언어폭력을 당했고 심지어는 방송사이 피디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것까지도 당했습니다. 어디에도 독립피디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lsqu
금준경 기자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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