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삼권분립 침해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주가 됐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정책 질의를 소개한다.국무총리 업무 특성상 미디어 분야 질의는 많지 않았는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론에 대한 견해를 물으며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쟁점화했다. 박광온 의원은 “단언컨대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다.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고 명예 훼손하고 혐오와 증오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적 흉기로 활용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 위안부 과련 허위정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광온 의원은 “가장 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촉구한 ‘실검조작 금지법’이 매크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이 약하다며 불만스럽다는 반응이지만 여전히 과도한 ‘위헌적 법안’이라는 우려가 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실검 조작 방지법과 관련해 잠정 합의를 했고 최종 검토 후 다음 법안심사소위 때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의장 청문회, 분회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다음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실검조작 방지법’은 첫째, 부당한 목적으로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허위조작 정보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정세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면서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국회 질의 때마다 대동소이한 견해를 밝혀왔다.정세균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언급하며 “18대 국회 민주당 대표 시절 미디어법을
미디어오늘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정연우)가 지난달 26일 서울 당산동 미디어오늘 회의실에서 7차 정례회의를 열어 1228호~1231호에 실린 기사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정진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생과 미디어오늘 이재진 미디어부장, 안혜나 편집기자, 금준경 정치사회부 기자가 참석했다.이정진 : “정부가 지원하는 팩트체크 적절한가” 기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에 대한 설명과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구분된다
기승전 ‘유튜브’ 시대입니다. 2019년 12월 미디어오늘 독자권익위원회는 미디어오늘 콘텐츠가 올드미디어 비평·취재에 국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맞춰 비평과 취재를 확장하겠습니다. 2020년을 맞아 한주에 한번씩 한 주 간의 주목할만한 유튜브 이슈를 다양한 시선에서 공부하고, 취재해 다루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인기 영상’탭이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유튜브 환경에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영상이 뜨는 공간입니다. 유튜브는 단기간 내 화제성 등을 중심으로 랭킹을 낸 영상을 매일 수십
LG헬로비전(구 CJ헬로)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조가 사측에 공동 실태조사를 제안했다.케이블 방송·인터넷 등 설치·수리 업무를 하는 LG헬로비전 서부해운대고객센터 소속 노동자 김아무개씨(45)는 지난 12월 30일 오후 5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의식과 호흡을 잃은 채 발견됐다. 옥상에서 설치작업을 하던 도중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6시45분 사망 진단을 받았다.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현장 기사들은 가정 방문 및 작업 완료 한
그동안 금지됐던 선거 기간 후보자의 언론 기고가 앞으로는 일부 가능하게 된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기간 후보자 언론 기고 금지 조치를 부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 보도를 심의한다.이번 개정은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위헌을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총선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하승수 당시 녹색당 공동 운영위원장(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칼럼 기고를 중단하라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와이어드코리아가 번역해 소개한 와이어드(WIRED)의 “재미있으면서도 위험한 ‘딥페이크’의 빛과 그림자” 영상 뉴스의 한 대목이다. 비영리인권단체 연구자가 얼굴 표정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영상 허위정보를 만드는 ‘딥페이크’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영상이다.이제 한국에서도 와이어드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 와이어드가 세계에서 6번째로 한국에 진출했다. 와이어드는 정보통신, 기술, 문화 등 분야를 다루는 전문 매거진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객원 에디터로 참여해 화제가 됐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내린 제재를 취소한다.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나온 뉴스타파 제재 취소 2심 판결을 두고 논의한 결과 3일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선거 기간 인터넷상의 언론사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부정입학 관련 보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성적 특별대우 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두 보도 모두 정당한 보도라고
1월1일 문재인 대통령 아차산 산행 당시 민중당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한 일을 두고 언론이 ‘경호 기밀 누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중당은 언론이 사실확인조차 않고 잘못된 기사를 썼다는 입장이다.앞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차산 산행 당시 한 무리의 민중당 당원이 이석기 전 의원 사면 배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의며 항의했고 청와대 측에서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청와대 기자들이 산행에 동행한 상황에서 이날 현장은 기사화가 됐다.일부 언론은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경호 기밀’인 대통령 일정에 사
총선을 앞둔 2020년 보수 야당의 신년 인사 공통 키워드는 ‘총선 승리’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하며 신년 메시지를 밝혔다.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무너뜨리고 좌파독재 길 여는 법들이기 때문에 낭떠러지 끝에서 싸우는 심정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지키지 못했고 민주주의 지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폭정과 무능 앞에 무참히 밟히는 대한민국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고 했다.황교안 대표는 “국민이 가장 믿을 수 있
양대 방송통신 기구 수장의 2020년 신년사의 공통 키워드는 ‘산업 활성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신년사에서 ‘2020년 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하겠다”고 했다.한상혁 위원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로서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통신 중심의 시장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업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두 번째 순서로 ‘지역성’ 문제에 주목했다.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통신사와 달리 직사채널을 통해 지역 단위의 방송을 송출해왔다. ‘지역성’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케이블이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공존한다. 케이블의 ‘지역성’이라는 가치가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케이블의 지역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KT는 구현모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이 이끈다. KT 이사회는 27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구현모 현 KT 사장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종구 KT 이사회 의장은 “구 부문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인물”이라며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KT의 기업가치를 성장시킬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구현모 후보자는 서울대 산업공학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 석·박사를 지냈다. 1987년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KT의 사업구조기획실, 그룹전략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검찰 기자단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한국당 미디어특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MBC ‘PD수첩’ ‘스트레이트’ YTN 뉴스Q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총선을 앞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 있다.이 가운데 MBC ‘PD수첩’의 검찰 기자단편은 검찰 기자단과 검찰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정당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구매하고 시청하는 유료 VOD 영상의 광고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6일 발표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위성방송, IPTV, 케이블 VOD 구매시 영상 시작 전 평균 광고시간은 19.6초로 나타났다. 전년 18.97초에서 소폭 늘어났다. 업체별 VOD 광고시간은 SK브로드밴드가 29.93초로 가장 길었다. 이어 KT 25.02초, LG유플러스 23.49초 순으로 통신 3사의 IPTV의 광고 시간이 전반적으로 길었다. 다음으로 CJ헬로 22.19초, 티브로드 21.05초
법원은 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검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구속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사유를 제시하면서도 일부 사유는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통신 중심의 시장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업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두 번째 순서로 ‘지역성’ 문제에 주목했다.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직사채널을 통해 지역 단위의 방송을 송출해왔는데 통신3사의 IPTV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케이블의 ‘지역성’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성’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그동안 케이블이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공존한다. 케이블의 ‘지역성’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방송통신 관련 법안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실시간 검색어 조작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반발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보이콧’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 상정 및 논의,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입장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참석했다.회의 도중 입장한 김성태 한국당 간사(비례대표)는 위원장 독단으로 일방적인 회의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노웅래 위
자유한국당이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당 출입정지 조치를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논란 끝에 철회했다. 철회와 별개로 당 차원의 언론 보도 모니터링과 대대적인 심의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박성중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특위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온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도 삼진 아웃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당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19일 편파, 왜곡보도에 대한 당 차원의 패널티를 강화하겠다며 1, 2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