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최초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일부 정치검찰이 벌이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철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뉴스버스 소속인 전혁수 기자는 지난 2021년 9월 2일자 를 최초 단독 보도했다.해당 보도는 손준성 검사가 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목적으로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을 통해서 조성은 전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게 고발자료를 전달한 내용이다. 검찰과 정당이 정치적
미국 워싱턴 DC 주미(駐美) 한국 대사관 앞에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제시민단체들이 모여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미 의회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건립 추진에 탄력이 붙고 현실로 가시화되자 이에 반발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헌법 부정’ ‘국격 훼손’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1일 김경협 민주당 의원, 민족문제연구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미주동포 전국협회, 미주 희망연대, 반민특위·국회프락치 기억연대, 열린사회 희망연대, 워싱턴 시민학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 횟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났다.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입법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헌법53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보통 언론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기술(記述)해왔다. 국회에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법조인 출신이 많은걸까”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와 해외의 국회의원 직업적 배경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법조인 출신이 유독 많은 우리 의회의 특징을 살펴보자는 취지다.제21대 국회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당선자는 46명이다. 비율로 보면 15.3%다. 21대 총선 출마 법조계 출신 ‘후보자’로 범위를 넓히면 117명이었는데 법조계 후보자 당선율은 39.3%에 달했다.21대 국회의원의 직업적 배경으로 정당인이 64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조계 출신(46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엇갈린다. 다만 신년기자회견 소식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되면서 소통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는 대체로 일치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신년기자회견 이후 대통령 기자회견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작년에도, 올해도 신년회견을 마다하는 상황이다. 기자들을 한사코 피하는 윤 대통령과 대비되면서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 같은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김 칼럼니스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운동권 청산론이 정치권 화두에 올랐다. 4월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론 대 정권심판론’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도 쏟아진다.운동권 청산론은 정부 여당이 내세운 일종의 프레임이다. 야당을 운동권이란 틀로 가둬 고립시키는 전략의 일환이다. 운동권 청산론 대 정권심판론으로 구도가 굳어지면 정권심판론 대상이 희석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여당의 실정을 탓하는 것은 운동권을 주된 동력으로 한 야당의 공세로 치부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사활이 걸린 것처럼 운동권 청산론을 시대정신으로 격을
지상파 방송사가 이선균 배우 마약 관련 보도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MBC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11월 23일 240회 를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실화탐사대 다시보기 서비스를 보면 해당회는 삭제돼 있다.실화탐사대는 이선균 배우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A씨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외 A씨와 이선균 배우의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경찰이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2차 체모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문화에술인들이 이선균의 사생활 관
이선균 배우 사망을 계기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표죄 주체로 언론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3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백민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는 수사기관의 실적홍보와 언론기관의 선정적 보도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확대, 증폭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언론사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오마이뉴스 기자는 취재수첩 형식의 기사를 통해 ‘황당하다’고 했다.한동훈 위원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오마이뉴스 기사는 지난 13일자 이라는 보도다.오마이뉴스는 한 위원장이 10일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에서 한 말을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했다.당시 한 위원장은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네 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두 번 당했었는데요. 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 수사촉구를 위한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민주당 서울시당 주관)에 돌입했다.민주당은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천만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백 의혹이 불거지고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뉴스로 떠오르면서 정권 게이트라는 비판까지 나왔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발대식에서 “외신에선 스캔들이니 게이트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스캔들의 낮은 수준의 개인 비리 차원이라고 하면 게이트는 정권의 명운을 건 사건이다. 개인 비리로 끝날
“민주당, ‘미니스커트 여경’ 인재영입”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11호 인사로 이지은 전 총경을 영입하자 언론에 보도된 타이틀이다.경찰대 17기 출신인 이 전 총경은 2022년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장으로 근무하다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 창설 이래 지구대장 출신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한 건 이 전 총경이 처음이었다. 당시에도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장형 경찰의 모범상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하면서 경찰 조직에서 ‘팽’을 당했다.이 전 총경은 전남청112치안종합상황팀장으로
5~49인 중소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빵집과 카페 등 영세사업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외인 5인 인원을 맞춰 사람을 자를 수 있다는 목소리를 전하며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언론이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유도성 질문으로 영세상인들에게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문했다.권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의도된 답변을
중대재해처벌법이 5~49인 중소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2년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개정안 처리 전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5인 이상 규모의 빵집과 식당 등 영세사업장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실체가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몰고 가려는 정부 여당 주장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빵집이나 카페, 식당 사장에 대한 처
# 1지난 2016년 12월 검찰이 최순실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물건이 나왔다. 자택 곳곳에 외교 사절들이 선물한 기념품이 전시돼 있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주한 외교 사절들이 당선인 신분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선물이 최씨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선인 시절 건네줬을 가능성이 높은 외교 사절 선물이 나오면서 최씨와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부인해왔던 박 대통령 진술이 깨졌다. 문제는 더 있었다. 대통령 임기 중 받은 선물은 즉시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하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KBS 시청률을 언급하며 박민 KBS 사장 체제를 비판했다.고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KBS를 살려내라고 공영방송 사장으로 보내놨더니 지난 몇 달간의 수치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해 11월 초 204만 명 수준이었던 KBS 메인뉴스 시청자 수가 박 사장 취임 약 한 달 뒤인 12월 초에는 평균 157만 명으로 약 50만 명이 줄었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박 사장이 진행자를 대거 교체한 1라디오 유튜브 조회수 또한 11월 초 534만 회에서 12월 초 141만회로 무려
이선균 배우가 사망하면서 수사기관의 자료 유출 문제와 인권 침해 언론보도 행태에 대한 비난이 높다.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하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일고 있다.법적 제도 개선이든 사회적 합의로든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내일이라도 당장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지면 수사기관과 언론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의문으로 남는다.안준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펴낸 라는 책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
24일자 아침신문의 키워드는 ‘봉합’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대응 처리 방식과 사천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벌였던 갈등이 과연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느냐는 내용이다.동아일보 1면 제목은 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갈등 봉합 장면은 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이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
경찰이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보도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언론사는 오히려 경찰의 부실 수사와 언론 보도 문제점을 비판했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며 반발 중이다.경기남부청은 23일 오전 “수사정보 유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22일) 10:00~17:00간 인천청 마약수사계, A 언론사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알렸다.관련 알림에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가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단독 보도한 경기신문일 거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압수수색 대상 언론사는 디스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와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 설명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초부터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지만 다른 소통 방식을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자들과 식사하는 환담회 방식에 이어 특정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 방식이 거론됐지만 대국민메시지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질문과 답변 위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갈등설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직접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 공식석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고 갈등설 이면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보여주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직접 인용 형태의 보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채널A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 배경에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한 위원장이 했던 행동을 꼽고 윤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을 보도했다.한 위원장은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을 연단에 불러 서울 마포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