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관련 논의를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통해 막은 것이 대표 사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상임위 통과를 위해 필요한 절차인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며 “야당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당이 주도해 해당 이슈들을 쟁점으로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기억한다. 심장이 기억하는 고통이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결코 잊히지 않는다”며 “세월호 아이들,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수석 지키기’가 우병우 수석이 검증한 인사들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이어지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하던 중 ‘전자결재’를 통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구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장관 임명을 승인했다. 이 중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야당이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인물임에도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라는 방식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야당은 임명되마자마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국회의장실 점거과정에서 국회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일으킨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했다. 전직 경찰관들이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9월1일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사과한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국회 개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사드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도 주류정치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며 호남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야당의 비판을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경제민주화, 청년수당, 사드 등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부도덕한 행위’ ‘정략적 이용’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정현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을 소환했다. 호남 출신 대표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대표 당선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호남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대선...
새누리당 고위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든 이가 하라고 하면 안 하는’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만난 새누리당 고위인사와의 대화 한 토막을 소개 합니다”며 새누리당 고위인사의 말을 전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새누리당 고위인사는 “(박 대통령이) 우병우는 안 내보내”라며 “모든 언론이, 정치권에서 그렇게 몰아붙이면 대통령께서 하시려고 해도 밀려서 하시는 것 같으니”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사기간 종료를 통보한 상황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끝났다. 특조위는 증인 다수의 불참이라는 한계에도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여럿 밝혀냈다. 9월1일~2일 양일 간 열린 3차 청문회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부 측 증인 다수의 불참이 예견되며 ‘반쪽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 우려는 현실이 됐다. 특조위가 출석을 요청한 증인 및 참고인 중 해수부, 해경, 해군을 비롯한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증인 심문 대신 증인들이 그간 참사현장과 국회에서 한 ...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국회에 연일 ‘보이콧’을 행사하며 여소야대 국회에 ‘밀려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략 부재에 강경 일변도 밀어붙이기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문제 삼으며 보이콧에 나서면서 2일 밤에서야 추경이 통과될 수 있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 개회사에서 “우...
세월호 참사 당시 많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선체 공기진입’이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한 ‘쇼’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TRS(해경 주파수공용통신) 음성파일 분석 결과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는 2일 청문회에서 TRS 음성파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TRS는 ‘Trunked Radio System’의 약자로, 경찰들이 어깨에 차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꽂고 청취하며 교신하는 일종의 무전기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등 범정부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사용한 지휘통데 수단이었다. 특조위는 ...
경찰이 세월호 참사 초기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정치성향까지 분석하며 동향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부 보고서에 “가족 대표 중 강성 시위전담자가 있다”거나 “사고 현장은 야권의 텃밭”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9월 2일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의 첫 번째 주제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가’였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경찰의 활동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지원 목적으로 100여명의 사복 경찰이 있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과가 2014년 ...
9월2일 열린 2일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조치의 문제점이 주로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시 거짓 논란을 빚었던 ‘구조인력 500여명 투입’ 관련 보도가 해경의 의도적인 뻥 튀기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3차 청문회 청문위원을 맡은 신현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2일 청문회에서 “나쁜 소식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정보가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참사 당시) 해경은 상황을 은폐하고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언론은 그대로 보도해 피해자들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작업에 참석했던 민간업체 언딘 관계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윤상 언딘 대표는 작심한 듯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중구난방이었다”고 비판했다. 1일 오후 열린 세월호 특조위의 3차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시 정부의 구조 지연 및 회피, 은폐 및 부실조치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했던 언딘 관계자들에게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이 과정에서 언딘 관계자들의 입에서 ...
9월1일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국가의 책임이 주로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일 세월호의 무리한 출항이 해경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장완익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1일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A씨가 2014년 1월20일 작성한 경위서를 공개했다. 경위서에는 “화물차주들의 손해배상 관련으로 선사 입장에서 제출항할 수 없는 사정을 해경과 협의하여 22시30분 경 가까스로 출항허가를 받았다”는 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된 일에 대해 “언론 통제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장녀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실은 인터넷 언론사에 “직접 전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31일 오후 열린 조윤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보도통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자유에 대한 소견이 어떻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언론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31일 오전에 예정됐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누리과정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3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후보자 청문회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10시에 청문회 장소에 도착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문회 입장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청문회 입장을 거부한 이유는 지난 29일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이 교문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단독 표결처리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29...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다시 등장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조선일보의 송희영 전 주필이 청와대에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는 폭로가 터져 나온 것이다.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송희영 전 주필 관련 기자회견에 이은 청와대 발 폭로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음모론”을 흘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익명의 관계자’ 입으로 폭로정치 하는 청와대 친박 김진태 의원의 폭로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청와대가 직접 조선일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송...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표 체제 하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새 지도부가 급격히 ‘전략적 모호성’에서 ‘사드반대’로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정국이 여야 간 이념대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27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사드 당론’에 대해 언급했다. 추 대표가 대표가 되기 전 ‘사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민주가 김종인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사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할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를 절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체에 천공을 내는 작업에 이어 인양과정에서 세월호 선체가 훼손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선체조사를 진상규명작업과 별개로 보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수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개월간 전문가들이 세월호 인양 후 선체를 정리하는 방식을 집중 분석한 결과 세월호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분리하여 바로세운 후 작업하는 방식(객실 직립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6월15일 객실 직립방식을 ...
인사청문회 준비 중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기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의 경우 조윤선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이 긍정적인 결론으로 바뀌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장관 후보자로 공식 발표가 난 후 열린 브리핑이었다. 청문회와 국회 이전에 장관 후보자가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브리핑은 1분만에 끝났다. 조 후보자가 가...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로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당 주류와 일반 당원들이 ‘안정된 리더십’과 ‘강한 야당’을 택한 셈이지만 대선 정국을 앞두고 당 외연성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추미애 당 대표는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54.03%의 지지를 받았다. 권리당원(61.66%)을 비롯한 대의원(51.53%)과 일반 당원(55.15%)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가량(45.52%)이 추미애 의원을 당대표로 지목했다. 추미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