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폭행 양진호, 7월에 청와대 청원에 등장했지만 새창
- 지난달 30일부터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과 불법촬영물 유통 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번 정황이 추가되고 있다.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조한 것뿐 아니라 헤비업로더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입은 여성이 목숨을 끊으면 ‘유작’이라는 제목을 달아 다시 유통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위디스크 관계자들이 양 회장의 주 수입원...
- 정민경 기자 2018-11-03
- 블랙리스트 실행자 여전히 활동, 예술인 청와대 행진 새창
-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부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추진단’이 꾸려졌지만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특히 이들은 블랙리스트 실행자로 분류되는 용호성 당시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이 현재 런던한국문화원장을 지내며 영화제를 기획하는 등 여전히 문화계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일 등을 들며 국회와 정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은 ...
- 정민경 기자 2018-11-03
- 문재인 시정연설, 야당과 예산전쟁 시작됐다 새창
-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2019년 예산안을 두고 본격 ‘예산전쟁’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5일~6일은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7일~8일은 경제부처 예산심사,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서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15일에는 예결소위가 진행되며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된다.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국회에서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9년 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각 정당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앞으로의 예...
- 정민경 기자 2018-11-01
- 대통령 연설에 한국·바미 ‘방향 틀려’, 평화·민중당 ‘대안 부족’ 새창
- 1일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각 정당은 제각각 입장을 담은 반응을 내놨다. ‘포용국가’와 평화를 강조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비판했고, 정의당은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과 민중당은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국가라는 기조 자체에는 좋은 평가를 내놨지만 비정규직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재정지출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강조하며 ‘포용국가’라는 개념...
- 정민경 기자 2018-11-01
- ‘함께’ 잘살자 강조한 대통령 연설…‘평화’도 성장동력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맞춰 국회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평화’를 대한민국의 큰 두 축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강조하며 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격에도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포용국가’를 강조한 만큼 ‘평화’도 강조했다. 대통령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7번 언급하고 ‘평화’라는 단어를 8번 언급한 만큼 ‘평...
- 정민경 기자 2018-11-01
- 박용진 토론회, 한유총 불참 속 교육부 질타 새창
-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막기 위한 대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불참했다. 한유총이 불참한 가운데 그동안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부 측은 토론회에 참석해 후속 대안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과 같이 사립 유치원 문제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참석한 현장에서도 교육부에게 “무책임했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3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정민경 기자 2018-10-31
- 강사법 시행될까 “대량해고 현실”vs“법 말고 대학이 문제” 새창
- “강사법 합의안. 역시 강사들에겐 재난이 될 거 같습니다. 합의된 강사법은 임금, 퇴직금 등을 주게 돼있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선 지난학기 대략 550명 정도의 시간강사가 강의를 했는데 예산 등의 사정을 이유로 150명으로 줄여야 한답니다. (...)좋은 세상 만들고 싶다고들 만든 법일텐데 세상은 왜 점점 이렇게 나빠져가는 것인지.” 지난 25일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올해 8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을 협의했고, 이들은 협의안...
- 정민경 기자 2018-10-31
- 제도가 문제라는 사립유치원 “‘비리’ 말 바꿔달라” 새창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한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 분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출석해 “‘비리’라는 언어를 바꿔달라”, “일부 잘못도 있었지만 저처럼 열심히 일하는 원장들도 있다”, “제도가 미비해 불법인지 몰랐다”는 등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미 한유총은 28일 제도가 미비해 일어난 일이었다며 국공립 유치원과 같은 지원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발표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
- 정민경 기자 2018-10-29
- “선거제도 개혁, 마감시간은 올 연말” 새창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3개월 만에 가동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로 열린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집회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총선에 표의 비례성을 살리려면 올 연말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로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선거제도에...
- 정민경 기자 2018-10-25
- 김병준 100일 “계파갈등 없앴다”…“자기 정치만 해” 새창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스스로 △당내 계파가 줄었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했으며 △당 운영체계를 바꾸고 △인적쇄신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당 내 계파는 여전하며, 인적쇄신의 과정 중 부작용이 생겼고, 김병준 위원장이나 김 위원장이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데려온 전원책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24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비대위에 취임한 후 꼽은 4가지 과제, 당내 계파·가치체계형성·당 운영체계...
- 정민경 기자 2018-10-24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첫 회의 “숙명처럼 느껴져” 새창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오전 구성논의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각 당 간사로 선출했다. 앞으로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이에 맞물린 국회의원 증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먼저 처리됐다. 관행적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과 만장일치 방식으로 ...
- 정민경 기자 2018-10-24
- 국민연금공단 공매도에 악용, 주식대여 중단키로 새창
-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대여의 신규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22일부터 국민연금 주식 대여 중 신규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며 “기존 대여 주식은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운용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는데, 이른바 ‘공매도’를 활용하는 투자기업에 의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공매도란 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유가증권을 다른 소유자로부터 대여해...
- 정민경 기자 2018-10-23
- 적십자회장 “성희롱 의도없었지만 사과”…“사퇴하라” 새창
-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중 대한적십자 감사에서는 박경서 대한적십자 회장의 성희롱 발언과 이른바 ‘황제 의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6월9일 적십자사 취임 후 첫 팀장급 간담회에서 “여성 3명이 모인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며 “육X”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여성의 가슴 부위를 노골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이후 박 회장은 공식 사과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내신 분이 취임 후 첫 팀장급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셨는데 이후 직원대...
- 정민경 기자 2018-10-22
- 야3당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새창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만의 채용비리뿐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계속돼 온 음성적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국정조사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 정민경 기자 2018-10-22
- 정개특위 명단 또 제출안한 한국당 새창
-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특위 명단을 17일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18일에도 명단을 내놓지않고 있다. 지난 16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해 국회 내 6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특위 명단을 공개했고, 자유한국당은 18일 오전 현재까지 특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9인으로 권미혁(간사), 유승희, 박재호, 심기준, 박정, 윤준호, 김영호, 위성곤, 전재수 의원을...
- 정민경 기자 2018-10-18
- 박원순, 민주노총, 정부고용정책까지 세마리 토끼몰이 새창
-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화 1285명 중 108명이 친인척이라며 ‘고용세습’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 문제에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기 계약직 채용공고는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고,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방침이 처음 발표된 시점은 2017년 7월이라 일정상 불가능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다루는 신문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일제히 이 이슈를 1면으로 다뤘다. 18일 아침에 발행하...
- 정민경 기자 2018-10-18
- 여자한테 사랑받으려고 ‘남자 페미니스트’한다고요? 새창
- 편집자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중 남성 A씨의 아내가 청와대 청원으로 억울하다며 청원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곰탕집의 CCTV가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여성 B씨에 대한 2차가해도 벌어졌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한 여성 B씨는 성추행 피해에 이어 2차피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남성 A씨는 법정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10월27일 남성 A씨가 억울하게 지나친 수준...
- 정민경 기자 2018-10-17
- 녹색당 하승수‧신지예 신임공동위원장 “2020년 원내 진입 목표” 새창
- 녹색당의 신임 공동위원장으로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선출됐다. 이들은 1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020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원내진입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제1과제로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국회 예산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의 수는 증원해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특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예 위원장과 하승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5기 녹색당...
- 정민경 기자 2018-10-16
- 3개월만에 늑장 합의, 정치개혁특위 지연 출발 새창
- 여야가 16일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를 비롯해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 에너지특위까지 총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7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타계하면서 다시 특위구성을 논의해야한다며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않았던 자유한국당도 합의에 나서면서 결국 논의 3개월 만에 특위 가동이 시작됐다. 16일 서울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당 회동을 갖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
- 정민경 기자 2018-10-16
- 한국당 조강특위 “박근혜 충성경쟁할때부터 무너져” 새창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이 15일 한국당 소속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한국당은 중환자”, “전직 대통령 재판 진행중 몇 명이 법정 갔나”, “새누리당부터 정체불명당되면서 침몰 시작”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조강특위의 외부위원은 전원책, 강성주, 이진곤, 전주혜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외부위원들은 ‘당원, 당직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여러분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입장문에서 “원로 정치인부터 모사(謀士)까지 지금 한국당을 회복 불가능한 중환자로 여긴다”며 “맞다. 우리는 중환자”라고 비판...
- 정민경 기자 2018-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