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가 최근 ‘인터넷 준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이를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과소식을 알리며 “‘故 설리’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 10월 첫 개정안을 만들어서 언론에서는 ‘설리법’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그런데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 죽었다. 누구 책임일까.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동을 하니까 사측의 책임이 크다는 게 상식적이다. 얼마나 노동해야 과로인지, 과로가 죽음과 연관이 있는지, 보상은 어디서 받을지, 사용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조사하고 입증해주지 않는다. 사망한 이의 가족들 몫이다. 사람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던 많은 가족들이 애도를 밀어둔 채 이 작업을 해오고 있다. 과로로 인한 죽음에는 과로사도 있고 과로자살도 있다. 과로로 뇌심혈관질환 등 신체가
정부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게 하는 원칙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혈연·결혼으로 맺은 관계가 아닌 비혼·1인가구·위탁가정 등 다양한 형태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8일자 신문별로 이 소식을 전하는 톤에서 차이를 보였다. 배우 윤여정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지난 26일 과거 남편인 가수 조영남씨를 인터뷰해 “나처럼 바람 피운 사람에게 최고의 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외눈’ 발언이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간 정치공방 소재로 소비되는 모양새다. 추 전 장관은 ‘외눈’이 시각장애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다수 매체에서 추 전 장관의 발언과 외눈발언을 비판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를 대립구도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를 두둔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 등으로 여성도 군복무를 하자는 주장이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여성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에 포함하자는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야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를 다시 시작한 가운데 아직 ‘사면을 말하기에 이르다’는 응답이 52.2%로 ‘사면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40.3%)보다 많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에게 '남녀
2015년 안철수 국회의원 초년시절 얘기다. 안철수 의원발 ‘16년 복지예산이 실질 감소’라는 뉴스가 전면을 장식한 적이 있다. 나는 뉴스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산으로 밥 먹고 살면서도 이런 사실을 놓쳤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러나 기사를 보고 안심했다.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3.1%에 그쳤다고 한다.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안철수 의원이 받은 자료는 ‘보건복지부’ 예산이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 지출은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나라가 부도난 지 어언 2년. 연일 ‘대우사태’로 뉴스가 도배되던 1999년 10월13일, 그날은 맑았다. 이영임씨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전력 앞에 ‘작은집’을 마련했다. 한가을, 저녁엔 쌀쌀하니 천막을 내리면 이슬이 송골송골 맺혔다.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밤 깊은 마포종점’ 인근이다. 사라진 전차 종점이지만 언젠가 이곳은 ‘강 건너 영등포 불빛’을 바라보며 ‘비에 젖어 갈 곳 없는’ 이들을 감싸주던 곳이었다. 이씨는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여길 ‘작은집’이라 불렀다. 이삿짐센터 일을 하던 남편의 몸이 많이 망가지면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가 나서서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세금 400억원을 지원하는 TBS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과방위가 감사원 감사요구안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가 오늘 오전 ‘감사원에서 사전조사 명목으로 찾아왔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원에 TBS 출연료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하냐고 질의를 보냈고 감사원은 TBS에 대해
강원도 원주시에서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으로 감사대상이 된 공무원 A씨가 부하직원 B씨(공무직)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해 논란이다. 관내 면단위 행정복지센터 팀장 A씨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B씨가 기자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했다고 알려지면서 제보자 색출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팀장 A씨는 주변에서 B씨가 기자랑 통화했다고 알려줘서 B씨에게 어느 신문사인지 물어본 것이며 B씨가 제보자가 아닌 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신문 원주투데이는 지난 2월과 3월 복수의 공무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관내 면단위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
4·19 61주년이다. ‘4·19의 시인’으로 불리는 김수영(1921~1968) 탄생 100년 된 해이기도 하다. ‘4·19의 시인’은 김수영을 수식하는 표현 중 하나이기에 김수영의 관점으로 4·19를 다시 볼 필요도 있다. 4·19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비슷한 경험이 4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 4·19 전후로 그가 쓴 시를 보면 지금의 현실이 함께 보인다. 김수영의 시는 오래돼 낡은 게 아니라 오래 잊었던 것이라 새롭다. 독립운동가라던 이승만의 친일옹호와 미온적 개혁, 장기집권의 불만은 3월15일 부정선거로 폭발했다
청와대가 지난 16일 방역을 전담하는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하자 보수야권에선 코드인사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아침신문에선 기 기획관에 대한 각종 비판과 함께 해외의 백신 방역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백신접종 1위’ 이스라엘이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방역수칙을 해제했는데 이스라엘 시민들의 모습 사진을 보도하며 현지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여당에 유리하도록 편파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보수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다. 16일 오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69표 중 기호1번 윤호중 후보가 104표를 얻어 65표를 얻은 기호2번 박완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두 의원은 모두 기존 청와대 중심의 당정청 관계를 당 중심으로 개편하고 개혁 드라이브에 초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외면했던 초·재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등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다만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에서 윤 의원은 개혁노선과 속도 유지, 박 의원은 속도조절 신중론으로 입장차를 보였다. 윤 의원은 이날 정견발표
국민의힘이 5년만에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하고 최근 세월호 특별검사(특검) 후보추천위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세월호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4,5주기에 관련 논평조차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새누리당·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년만에 논평을 발표했고, 7주기인 올해도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한다. 지난 2016년 원유청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주기 행사에 참석한 뒤로 당 지도부는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2차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언론개혁을 놓고 윤호중·박완주 두 후보의 입장이 갈렸다. 윤호중 후보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하는데 더해 포털도 언론 못지않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박완주 후보는 언론개혁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되며 향후 대선 정국도 고려해야 한다고 뉘앙스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전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언론개혁에 대해 지금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는데 잘못된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해 총선 관련 제기된 부정선거 이슈를 슬쩍 꺼냈다. 최근 그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강성 지지층에게 눈도장을 찍으면서 동시에 국민의당과 합당으로 외연 확장을 추진한 뒤 이를 토대로 차기 당권에 도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 대표 대행은 15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 유례없는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고 120건 넘는 소송이 계류됐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대법원은 1건도 결론을 안냈다”며 “노정희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거사건 뿐 아니라 중요사건에서 노골적으로 정부 편을
뜻이나 어원을 모른 채 별생각 없이 쓰는 말들이 있다. ‘찐따’와 ‘땡깡’ 등이 그렇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지난 1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과 함께 바른용어 사용하기 캠페인을 시작하겠다며 이 두 표현을 장애비하 용어 중 일제 잔재라고 지적했다. 연애매체 보도에 많이 등장하고 유튜버나 청소년들도 해당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찐따’는 절름발이를 뜻하는 일본어 ‘찐바(ちんば)’의 잔재 용어로 양다리의 길이가 달라 걷기 불편한 사람, 주로 소아마비를 가진 사람을 비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우선순위로 언론개혁을 꼽은 응답자가 20%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우선순위를 두 가지 고르라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29.2%)이 가장 높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24.8%), ‘사회 통합’(23.0%), ‘검찰사법부 개혁’(22.2%), ‘언론개혁’(20.0%) 순이었다(1·2순위 합산 기준). 연령별로 20대(35.2%)와 30대(31.4%)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았으며, 40대(31.2%)는 ‘언론개혁’, 50대(31.3%)는 ‘불평등·양극화 해소’
국민의힘 중진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세대교체, 중진퇴진론이 나와 눈길을 끈다. 초선의원과 젊은 세대 중심으로 당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힘을 얻는 모양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차기 당권 유력주자로 분류되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진석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14일 오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서병수 의원은 “이번 선거는 좁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과 위선 그리고 부패와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크게 본다면 1987년 정치체제 직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사참위법(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아 비판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사참위법(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아 비판이 거세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특조위 조사권 박탈 주장은 환경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환경부가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모든 조사권’을 박탈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지난 7일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선거 1주일 전인 지난 1일부터는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다. 흔히 언론에서는 이 기간을 ‘깜깜이 선거’ 기간이라고 표기했다. 선거 막판 민심을 알 수 없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내일부터 재보궐 여론조사 ‘블랙아웃’…‘깜깜이’ 선거전”(뉴시스, 3월31일)“오늘부터 ‘깜깜이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연합뉴스, 4월1일)“‘깜깜이 선거전’ 돌입…여야 돌발변수 경계령”(국민일보, 4월1일)“여론 모르는 ‘깜깜이 6일’ 중도층·2030세대 표심은 어디로”(한국일보,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