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비위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청이 최근 5년 간 비위로 인해 징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교육부가 2위를 차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정부기관은 경찰청(4652건)으로, 전체 38개 정부부처 국가공무원 징계건수(1만 2468건)의 약 26.8%를 차지했...
정부와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릴 때면 ‘불법폭력집회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불법폭력집회와 경찰의 강경대응이 꼭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2012년 이후불법폭력집회는 줄어들었는데 검거된 집회 참가자 수는 5년 간 총 1만880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집회시위 및 파업관련 현장연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발생한 불법폭력집회는 총 168건이다. 2012년 51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들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모병제 논의가 대선주자들 간의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이 남 지사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수도이전과 모병제에 대해 “인기영합적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향해 “현행 헌법으로 수도이전, 모병제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도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
온 가족이 한 밥상에 모이는 추석 연휴는 정치인, 특히 대선주자에게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번 추석연휴에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대선 주자는 반기문 UN(유엔) 사무총장이었다. 반 총장의 등판은 그가 단순히 지지율 1위라는 점이 아니라, 야당이 짜려했던 ‘경제 선거’라는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국면에서 큰 파급력을 지닌다. “핵무장은 안 돼” 새누리당과 차별성 부각하는 반기문 반 총장은 14일(현지시각) 뉴욕유엔 사무국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잇따른 지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국토부가 추진하던 ‘내진설계 규제개혁 방안’을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0년 이후 규개위의 철회권고 안건’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개위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상으로는 권...
전국이 또 다시 흔들렸다.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8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경주에서 또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번 지진의 여진이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전국 뒤흔든 4.5 지진, 여진일까 전진일까 기상청은 19일 오후 8시33분 경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3.9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하나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나. 유난떨고 야단법석을 떤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 하지만 유난떨고 야단법석을 떨어야할 만큼 국회의 상황은 엄중하다. 재벌의 힘은 크고 정치의 힘은 왜소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공공기관 낙하산의 폐해를 지적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곳 중 1곳은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사 이사회 및 산하 연구기관 23곳의 기관장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연구기관 23곳 중 11곳에 낙하산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들 기관장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미...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 광고전화(텔레마케팅, TM)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고, 상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상품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만 9천639건의 불법 신고‧상담이 접수됐지만 영업점에 대한 실제 제재건수는 826건(1.7%)에 그쳤다. 국회 미방위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
(영화 ‘밀정’과 ‘암살’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흥행하지 못한다” 이 법칙은 한동안 한국영화의 징크스였다. 이 징크스는 지난해 1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암살’(최동훈 감독)로 인해 깨졌다. 이후 ‘귀향’, ‘동주’, ‘덕혜옹주’ 등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이어졌다. 내편인지 네 편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파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밀정’도 일제강점기의 경성이 배경이다. ‘암살’의 메시지는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라는 주인공 안옥윤(전지현 역...
정치인들에게 가족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추석은 여러모로 민심을 끌어당길 기회다. 특히 이번 추석이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에 맞은 추석이라는 점에서, 대선주자들은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화두를 던지거나 추석 이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민심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기 마련이다. 이번 추석기간 동안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대선 주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실체가 모호하다는 ‘반기문 대망론’에 한 걸음 다가가는 행보를 보였다. 반 총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뉴욕UN사무국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정진석 ...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에서 한반도 역대 최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를 뒤늦게 발송하고 이마저도 잘 발송되지 않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 지진이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방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문자방송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안전처의 문자 송출 기준에서 지진은 제외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재난문자방송이 지연되고 제한적으로 발송된 것은 국민안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지 304일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304일 간 달라진 게 없었다. 책임자들은 사과를 거부하고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 청문회를 공방으로 만들었다. 백남기씨가 쓰러진 이후부터 야당과 백씨의 가족들은 경찰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사과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를 거부했...
“오늘 회담은 영수회담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안보교육, 안보강의에 가까웠다” 9월1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55분가량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 대한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의 총평이다. 윤 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마디로 만사불통이었다. 다시 한 번 소통의 높은 벽을 느꼈다. 안보와 민생, 국민통합을 3당 대표가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안보강의를 전달하는 자리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추미애 더민주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여러...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집회 대응을 위해 서울 지역 모든 경찰서장들이 16시간 이상 지역 현장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명의 경찰서장이 청와대 인근 지역 경비를 위해 동원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경비계획’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일 지역 경비를 위해 서울 지역 경찰서장 전원을 동원했다. 경찰서장 전원 동원은 갑호 비상명령에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청은 민중총...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04일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경찰의 책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과를 거듭 거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12일 오전 백남기씨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중총궐기집회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안행위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백씨가) 중퇴에 이르렀는데, 스스로 넘어지거나 자해행위를 한 게 아니지 않나. ...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다’던 여권의 대권경쟁이 시작됐다. 핵심은 모병제 등 의제 선점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야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이어가며 경선 룰을 둘러싼 경쟁을 벌이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이제 대선바람이 서서히 불기시작했다. 모병제가 등장하고 정의가 등장한다”며 “나라를 이끌어 갈 후보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 간에 벌어진 ‘모병제 설전’을 일컫는 말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행정수도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며 야당의 정체성을 되살릴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통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추 대표의 통합행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 소동으로 이어지자 당 안팎의 반발이 나온다. 추미애 대표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다”며 “애초 예방의 목적은 모든 세력을 포용하고자 했던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상태에서의 예방은 적절하지 않다는 당과 국민의 마음이 옳다고 보여 진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한 “우리 당과...
2016년 국정감사 최대쟁점이 ‘우병우 수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고위 참모진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증인 목록에는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포함됐다. 2017년 후반기 대선국면이 펼쳐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국정감사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치러지는 마지막 국정감사라 볼 수 있다. 야당은 이런 이유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핑퐁게임하듯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리저리 미루며 9월 말까지 버텼고, 야당 입장에서 이를 돌파할 마땅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을 상정하려는 야당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