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최순실씨가 최후변론까지 ‘특검의 악행’ ‘검찰의 사회주의적 발상’ ‘살기 힘든 수난’ 등의 날 선 용어를 써가며 자신의 14가지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14일 오후 열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나에게 정경유착을 뒤집어 씌우는 검찰과 특검의 악행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고영태 일당들이 내 약점을 잡고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이라고 명확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죄송합니다”라며 진술을 시작한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
“이 당시 6개월에 걸쳐 영진전문대 수사를 담당하고 재판을 담당한 주임검사가 저였다. 저 역시 구형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학을 방문해 ‘이렇게 좋은 대학에 와보고 싶었다’고 한 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학교에 직접 경위를 물어 봤다.” 지난 2014년 대구 영진전문대학 횡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당시 ‘부적절한 방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통령의 영진전문대 방문 배경으로 최순실씨를 거론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
신세계그룹이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임금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방침을 표명한 데 대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배로 만들어 재벌들 배를 불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2일 오전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진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한다”며 “신세계·이마트는 월급 총액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에 속한 대형마트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까닭은 지...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006년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겠다”며 자신의 강남 사무실로 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지난 8일 경향신문의 취재에 “주성영 당시 의원이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의혹을 제기한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2006년 초 박주원씨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밤에 강남에 있는 그의 개인 사무실로 가서 박스에 담겨 있는 많은 자료를 받았다...
지난 10년 간 5%도 되지 않는 언론사가 전체 기사량의 51%를 생산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로 검색된 기사를 통계낸 결과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2007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제외한 국내 44개 신문·방송사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기사량이 전체 389건 중 200건(51.4%)을 차지했다. 심 교수는 이를 ‘광고주 효과’를 드러내는 간접 증거라고 분석했다. 광고주 자금에 의존적인 언론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광고주에 불리한 기사를 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빈곤, 실업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지만 ‘고졸 청년’들은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2일 커버스토리 “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나는 고졸입니다”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위인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77.8%로 정점을 찍은 이래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체 청년의 20~30%를 차지하는 고졸 청년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다퉈 쏟아내는 각종 청년 지원정책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 선고 직후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정광용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지난 3월10일 서울 안국동 안국역 사거리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대변인과 손 대표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을 반대 집회 주최자로 인정하면서 이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
“화재 발생 매뉴얼 대로라면 연락·소화기분사·피신·응급 조치 담당이 있어야 한다. 근데 역사에 한 명만 있다. 사고가 나면 어쩌란 말이냐”(서울지하철9호선 고객안전원 배아무개씨) “역 직원이 한 명이면 쉴 수가 없다. 밥 먹으면서도 민원 때문에 정신없이 뛰쳐나갈 때가 부지기수다.”(고객안전원 아무개씨) “새벽 2시 막차 근무를 끝낸다. 새벽 4시에 첫차 근무를 나간다. 아내, 자식들 보기 미안할 따름이다.”(기관사 송아무개씨) 30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인력 충원 ...
인터뷰①“고용노동부 늑장 대응에 백혈병 피해자 소송 중 숨을 거두고…” 미흡한 역학조사 꾸짖은 법원, 구글링으로 거짓 잡아낸 변호사 반올림은 지난 10년 간 어떻게 산재 소송을 이끌어왔을까. 정보 접근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반올림은 작업장 위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삼성 측 거짓말과 근로복지공단 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임 변호사는 산재 신청 접수 시 산보연이 작성하는 ‘역학조사보고서’를 꼼꼼히 살피는 것부터 시작한다. 재해자 측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역학조사 자료다. 이들은 현장 조사...
‘백혈병, 다발성신경병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유방암, 뇌종양, 림프종, 폐암, 불임’ 이들 9가지 질병이 전자산업 직업병 목록에 오르기까지 자그만치 10년이 걸렸다.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23세 사망)의 산재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산재 인정 싸움의 결과다. 이마저도 반올림이 발견한 추정 직업병 30여 개 중 3분의 1에 불과하다. 산재 승인을 받은 피해노동자도 전체 신청자 92명 중 4분의 1이 되지 않는 21명이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
언론인은 절대로 ‘광고를 위한 편집배려’를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 노르웨이기자협회가 1944년 결의한 언론윤리헌장 중 ‘언론인의 정직성’을 규정한 준칙 중 하나다. 준칙 중엔 “후원행위가 편집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림직한 언론관례에 모순”되며 “편집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명령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이를 명문화한 이유는 ‘민주적 여론형성’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점에서다. “자유로운 정보 전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저지하는 압력에 굴복해선 안되”고 “일반 시민들을 공권력·공공기관·기업의 침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자금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내곡동 사저 자금 출처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시형씨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4천만 원 중 3억 8천만원을 청와대 직원들이 대납했던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특...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석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시국사범, 양심수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과 그에 부역한 언론, 검찰, 경찰, 사법부에 의해 폭력집회로만 매도된 민중총궐기의 의미와 성격을 재규정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특사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특별사면 검토 사실은 24일 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공익성 기부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이 공익 기부 논리를 공격하는 특검 측 ‘핀셋 질문’과 입씨름을 벌였다. 강우영 삼성물산 상무는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제7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미래전략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및 총수 일가 지배구조 관리를 맡은 조직으로 현재는 해체된 상태다. 강 상무는 특검 측이 “미전실은 별도 법...
2006년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국행을 택한 태국 여성 추티마씨(29)는 11년이 지난 2017년 11월14일 싸늘한 주검으로 고국에 돌아갔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입국한 아버지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고생한 딸의 장례만큼은 태국식으로 치뤄주고 싶다’며 시신을 거둬갔고 15일 가족들의 오열 속에 장례가 치뤄졌다. 8일 후인 23일 오전, 추티마씨 사건을 지원하는 이주노동자 및 여성 인권운동 단체, 법률가 단체 등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이주여성 폭력피해지원체계...
일부 보수언론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MBC 부당노동행위 등을 수사하는 검찰에 제동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 MBC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MBC 본관사옥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국회 이어 언론사까지… 검찰, 거침없는 압수수색”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의 행보에 거침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국정원에서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국회 내 최경환 의원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중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김정숙)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화성·기흥공장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고 손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유해화학물질 노출 수준이 낮다”며 내린 산재 불승인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손씨는 2003~2004년 간은 삼성전자 화성공장 협력업체 ‘메타테크’에서, 2004~2012년까지는 기흥공장 협력업...
영화배우 조덕제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기자들을 만나 언론에 따른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공정보도를 부탁했다. 피해자 측은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허위 편집 영상 및 피해자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강제추행을 당해 조씨를 고소한 피해 여배우 A씨는 21일 오후 피해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말미에 모습을 드러내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나와 같은 제2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공정 보도해주시길 부탁드린...
“사람 두 명이 아이폰보다 싸게 팔렸다. 울고 또 울었다.” 아프리카 대륙 출신 남성 두 명이 경매 시장에서 ‘1200디나르’(90여 만 원)에 팔렸다. 지난 14일 미국 뉴스채널 CNN이 보도한 리비아 난민 인간시장 리포트에 나오는 영상이다. CNN은 아프리카 난민 12명이 경매 시작 6~7분 만에 팔리는 모습, 경매인이 “땅 파는 인간” “크고 힘센 인간”이라 소리치는 모습, 이같은 ‘난민 시장’이 최소 9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무용가 엠마누엘 사누(37)씨는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파는 21세기에 있다”고 분노...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군 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이 올라와 거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글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다시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군내위안부 재창설하라는 청원자 처벌’ 게시글 동의수는 18일 오후 기준 6만7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글은 같은 날 “현재 대한민국 군인은 거의 무보수로 2년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위안부 도입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는 ‘군 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이 작성된 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