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탈원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최근 2개월 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연달아 열리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회 세미나 일정표와 정론관 기자회견장 예약현황 등을 확인해본 결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비판 기자회견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열렸거나 예정인 것은 총 7회였으며, 세미나와 토론회 등은 6회에 달했다. 사전 등록 없이 당일에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의 상황도 있어 사실상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기자회견과 세미나,...
밀어내기 ‘갑질’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해야 했다. 원하는 물건을 사려고 해도 꼭 정해진 곳에서 비싸게 사도록 제한했다. 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리뉴얼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대리점의 몫으로 돌아왔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치킨과 피자, 김밥을 팔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들은 너무도 억울했다. 본사의 보복이 두려웠던 이들은 정권이 바뀌자 용기를 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외치며 언론 앞에 섰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도 야당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지만, 정작 과거에 내놓았던 공무원 예산 관련 입장을 뒤집고 추경 예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조직법에서 여당은 양보할 만큼 했다, 추경안에 야당이 묶은 부당한 족쇄도 야당이 풀어주실 것을 엄중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오늘도 반대로 일관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날기 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이 외교부와 해수부가 수색할 예산과 자원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민원1호인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에 대해 이제는 청와대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브리핑하고 후속조치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오후 3시 감리교시국대책위와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옥바라지선교센터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예산과 자원이 부족하다며 더 이상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후속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대표 간 오찬회동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 여야 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 당의 의견을 제시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은 날선 신경전 대신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 협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은 19일 오전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열었다. 이번 오찬회동은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7530원으로 인상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환영한다는 입장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 빠르게 내놓았다. 재계는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한 방증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시작됐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어떻게 끌어안고 가느냐는 정책 성공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
청와대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청와대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사회, 경제, 언론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던 여러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인가 이번 문건 공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냐는 지점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의 수색 재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고해역 인근 섬의 집중 수색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침몰한 지 103일 만에 실종자 수색이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실종자 수색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14일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 측에 따르면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은 지난 13일 오후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가족들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사고해역 인근 섬 집중수색 등에 실효성있는 수색을 요청했다. 이날 강경화 장관은 면담을 통해 외교부가 ...
청와대가 지난 정부가 생산했던 민정비서관실 문건을 300여건 발견했다. 해당 문건에서 박근혜 정부가 직접적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며,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을 통해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4일 오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정 수석실의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내용 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로,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자료와 국민연금 의결권...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검찰 수사 직전 ‘제보자가 없다’고 밝힌 이유미씨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해 증거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당도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시지를 삭제한 사실을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의당이 이준서 전 위원의 조작 가능성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관건이다.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6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로부터 조작된 증거에 등장하는 제보자가 사실은 가짜라고 알리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이를 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13일 사퇴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을 향한 ‘머리자르기’ 발언을 대신 사과하면서, 국민의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다. 국민의당의 추경 심사 복귀로 과반이 확보돼 추경 통과에는 파란 불이 켜졌다. 이 가운데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文, 조대엽 버리고 송영무 택했다 청와대는 조대엽의 손을 놓고 추경을 잡는 쪽을 선택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한국 정치발전 토론회를 주최하고 국민의당의 발전 방향을 물었다. 학교 급식 노동자를 “밥하는 동네 아줌마들”이라고 지칭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등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정치 발전을 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것이라 주목된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크롱 현상’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유력 정당이 아닌 신규 중도정당 소속의 정치 경력이 짧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현상’을 주제로 한국 정치발전의 시사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진행을 막아섰다. 그러나 자료 제출이 미비한 수준이 아님에도 인사청문회 진행을 발목 잡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마저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여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박 후보자의 모두발언도 진행되지 못한 채 여야 의원 간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박상기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 진행 자체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조작 파문이 불거진 지 17일 만에 입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증거조작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며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이고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며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명확하게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안 전 대표는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이유미씨 증거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데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12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조선소 앞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종결지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폭언과 미필적 고의를 운운하고 국민의당이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형언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발언 이후 검찰의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
국민의당 중앙당 당직자 중 사실상 첫 탈당자인 강연재 전 부대변인이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내놓았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연재 전 부대변인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의 새정치’는 현재까지 실패라고 밝혔다. 강 전 부대변인은 “새 정치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며 “사생결단과 같은 각오나 결기, 그 어떤 용기들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안철수라는 정...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수색 종료에 반발해 장관 면담과 수색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에 나섰다. 11일 실종자 가족 측에 따르면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이 투입한 수색 선박과 정부가 투입한 수색 선박 모두 오는 12일 새벽에 수색을 종료한다. 이에 반발해 실종자 가족들은 오후 8시 현재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주무부처 장관 면담을 통해 수색 종료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수색 종료는 정부가 투입한 선박의 계약기간이 11일까지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폴...
이유미씨의 증거조작사건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국민의당은 재기에 성공할까. 대선의 최종 책임자로서 안철수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국민의당 내부에서 혁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증거조작’ 파문 이후 국민 앞에 책임있는 사과와 뼈를 깎는 당 개혁 없이는 아예 당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안철수 없으면 국민의당 재기할까? 국민의당이 혁신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결국 ‘안철수’다. 지난 10일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패색이 짙어가던 5월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라는 이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을 공개하며, 문재인 후보의 채용 과정에의 개입을 입증할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 나온 것처럼 모두 조작된 자료였다. 국민의당은 왜 마지막 ‘한방’이 될 수도 있었던 중요한 네거티브를 이유미라는 한 당원에만 의존했을까. 율사와 교수 출신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즐비했는데 사전에 조작된 증거인 것쯤은 확인해볼 수 없었던 것일까. 국민의당의 주장처럼 이유미의 단독...
“현장에 30분만 서있어도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힘들다. 그만큼 힘들게 일하는데 그저 ‘아줌마’로 취급했다. 억울하고 분하다. (신인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지부장)” 학교 비정규직 급식 조리 종사원에 대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해 폄하 논란에 휩싸인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0일 이 수석부대표의 사퇴와 국민의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