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유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엔 인권위에 출석한 한국 외교부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합의 논란에 이어, 한국이 사실상 일본 정부의 행보를 국제사회에서 승인해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지점이다. 연합뉴스는 2일(현지시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연설을 전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윤 장관의 침묵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한일간 최종 합의 이...
3월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위안부 합의 승인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다. 위안부 합의 직후 이같은 로드맵을 밝혀온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언론플레이라고 선전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 정부의 반응이 실은 국내의 비판 여론을 일시적으로 피해가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교도통신은 1일 아베 신조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대일관계 개선을 향한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일정 중에 일⋅한 정상회담을 실현하도록 ...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보급되는 사회과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와 사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라는 용어와 사진은 당초 2014년에 발행했던 실험본 교과서엔 실려있었고, 이것이 최종본에서 삭제된 것이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가 일제 치하의 시대상에 대한 교육 내용까지 바꾼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4일 초등학생 교과서의 실험본과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놀랍다. 실험본 교과서에는 ‘전쟁터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제목과 함께 “전쟁터에 강제로 ...
국가정보원 직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과 다음날까지 수차례 청해진해운 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복원된 청해진해운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선 국정원 수사관 하ㅇㅇ 씨의 휴대폰 번호가 나왔다. 취재 결과 하ㅇㅇ 씨가 사용한 휴대폰은 011-XXX-6171, 010-XXXX-6171 번이었고 하 씨는 16일~17일 총 7차례 청해진해운 직원 3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 직원 하씨가 청해진해운 직원과 최초로 통화한 시점은 4월16일 오전 9시 38분이며, 통화시간은 2분 ...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은 ‘아바이마을’로도 불린다. 함경도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정착하면서 생긴 이름이다. 속초시내에서 갯배를 타고 들어가면 넓은 백사장 위로 펼쳐져있는 아바이마을이 홍준표의 고향이다.원산에서 방어잡이 어선을 하던 조부는 고깃배 6척을 갖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부친은 HID(북파공작원) 특무상사 출신으로 예편 후엔 속초에서 고기잡이 배들의 ‘브로카’도 하면서 북파공작원들을 관리했던 것으로 홍준표는 기억한다. 유년시절 홍준표의 집엔 방이 스물여덟칸이나 있었는데, 북파공작원들이 돼지를 잡고 수영도 하면서 휴식을 취했...
일본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위안부 합의 환영 성명을 방패삼아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일본측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부장관은 16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정기심의에서 반기문 UN총장이 환영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성실한 노력을 이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는 없다는 주장을 한 뒤 곧이어 이어졌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유엔 심의에서 스기야마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5일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해경 고위간부들에 대한 특검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특조위가 특검수사를 요청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은 2014년 4월16일의 참사 당시 구조세력을 지휘한 해경 수뇌부다. 당시 해경 수뇌부는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9시경부터 9시45분경까지 ‘승객이 대부분 배 안에 있다’는 4차례의 현장보고에도 불구하고 퇴선 명령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 김석균 청장은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단체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헌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피고발인들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며 직권남용, 협박과 위계로써 특조위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지난해 11월 폭로된 해수부 비밀문건에 나온 문제의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면담에 참석했던 한 배석자는 지난해 9월말과 10월말 각각 여의도 중소기업청 인근 식당과 특조위 인근 한정식집에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몫)과 김영석 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 및 장관 내정자 신분)이 접촉한 사실을 전했다. 해수부 비밀문건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1급, 차관보)이 새누리당의 안효대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간사)에 보고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나, 해양수산...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주식시장 급락으로 이어졌다. 코스피 휴장 기간에 이어진 글로벌 증시 불안에 더해 개성공단 폐쇄가 하방 압력을 키웠다는 평가다.설 연휴 후 첫 거래일인 11일 코스피는 -2.93%(56.25p) 급락한 1861.5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이전 거래일보다 2.35% 급락한 1,872.68로 개장한 후 오후들어 낙폭을 더욱 키웠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로만손 -13.62%, 인디에프 -18.44%, 신원 -8.78%, 좋은사람들 -16.9% 등 10%가 넘는 폭락세를 보였다. 금강산...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것을 두고 “사드가 일단 건립되면 인민해방군은 이를 전략적 고려와 전술계획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군사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7일 밤 중국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사드 배치 발표에 항의하는 등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모양새다.환구시보는 8일 사설을 통해, 한국 국방부의 사드 배치 관련 발표를 자세히 전하며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미사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4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해수부 고위공무원 임ㅇㅇ씨(3급 부이사관)가 세월호 유족 고발을 사주했다는 폭로를 했던 보수단체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임 씨가 ‘해수부 문건을 나라를 위해서 (작성)했다’ ‘김영석 차관의 지휘를 받고 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폭로했다. 오 대표는 임 씨가 ...
지난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일본측 협상파트너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UN에 보낸 일본측의 입장은 한일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일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앞두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동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은 2일 오전 내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엔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제출한 것에 대해 “지난해말 한일 협정을 근...
일본 정부가 UN에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과거 일본의 극우 민간단체인 ‘나데시코 액션’ 등이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인권 옹호라는 목적을 벗어나 외국에서 반일 정치 캠페인에 이용되고 있다”며 위안부의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한 적은 있으나, 일본 정부가 직접 유엔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강제연행 사실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 외무부의 위안부 합의서를 근거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 굴...
예상과 달리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세월호였다. 여러 빅데이터 분석에서, 그리고 뉴스 키워드에서 세월호는 ‘메르스’와 ‘교과서 국정화’ 등을 제치며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지금도 출근길이면 옷깃이며 가방끈 등에 노란 추모리본을 단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어떤 유별난 상황도 천재지변도 아니었고, 구조를 ‘안 해서’ 벌어진 참사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잠재적 희생자라는 공감대도 원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오래 간직되는 분노의 이유는 또 있다. 참사 발생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양심선언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보수단체 대표의 양심선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업무적정성 조사를 둘러싼 여여(與與)갈등, 즉 해수부 파견공무원과 이 헌 부위원장(정부여당 추천몫) 측의 의견차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유족 고발을 권유한 고위공무원은 해양수산부의 3급 부이사관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현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보좌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서 가장 직급이 높은 인물로 현재 세월호특조위와 관련한 정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3급, 부이사관)이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보수단체에 종용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공무원은 보수단체인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와 최소 9차례 이상 통화하며 세월호 희생자 유족인 홍 모씨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권유하고, 이석태 특조위원장에 대해 ‘빠져나가게 해선 안 된다’고 논의한 사실이 24일 본지 보도에 의해 드러났다.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체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해수부 장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
미디어오늘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인 임ㅇㅇ씨(3급, 부이사관)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되어 온 후, 보수단체와 결탁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을 보수단체 대표에게 고발하도록 한 정황을 24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참조:[단독]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유족 고발하라 제안했다”)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정부의 여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의 3급(부이사관) 공무원이, 세월호 유족에 대한 고발과 특조위 해체 주장을 해온 보수단체와 결탁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특조위 활동을 비난해 온 보수단체인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지난 11일 해수부 3급 공무원 임 모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일본 외무성이 이시카네 기미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9일~21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외교부의 이상덕 동북아 국장과 극비회담을 진행했다고 일본 후지 TV가 보도했다. 후지 TV는 “회의에서는 철거 전망이 서 있지 않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및 위안부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자금을 거출하는 재단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