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아침신문엔 국제뉴스가 1면에 주요하게 배치됐다. 일단 영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런던 서부 노팅힐 부근 켄싱턴에 위치한 그렌펠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24층 아파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이 아파트에는 120가구가 살고 있는데, 15일 오전 2시 기준으로 12명이 사망하고 68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가 많고 실종자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영국 언론은 보도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이번 참사를 ‘중대사고’로 규...
문재인 대통령이 강수를 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위 야당들은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명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내정했다. 총 5개 부처 장관들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다. 5명의 후보자 모두 개혁성향으로 특히 인권위원장 출신의 인권전문가 안경환 교수의 법무부장관 발탁이 눈에 띈다. 검찰개혁을 이끌어나갈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한데 이어 법무부장관도 비고시 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은경 전 서울시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위와 같이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 약 10여일 만이다. 눈에 띄는 것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청와대는 김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개혁과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불평등 해소 등 경제민주화를 새로운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으로부터 이어온 촛불혁명을 계승하는 정부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10년 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감회가 새롭다”며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
문재인 정부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이에 한국일보는 창간 63주년 특집 여론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가 80%로 나왔다. 특히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호평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 취임 한 달 성적표가 44%였으니, 아무리 인수위가 없었다고 해도 상당히 높은 평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탈함과 소통방식 그리고 탕평인사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일부 신문은 외교안보라인에서의 인사가 아쉽다는 평가도 있지만, 신임 외교부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만찬을 열고 돈 봉투를 주고받았던 검찰, 그리고 이 의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은 이들을 7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중징계인 ‘면직’을 청구했다.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천원짜리 식사를 제공했으며 안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골자가 나왔다. 18부 4처 17청 체제로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부와 청이 하나씩 늘고 처가 하나 줄어들었다. 신설 부는 ‘중소기업벤처부’다. 국민안전처는 해체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나뉜다. 그 밖에는 그대로 둘 예정으로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뒀다. 사드 보고 누락 조사 결과는 5일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4일 민정수석실이 관련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사를 시작할 때 이것이 경위만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선포했던 업무지시 1호, 바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구성한 것.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로 불리는 세제개편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5대 원칙 배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사과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반발했지만 여전히 이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기로 한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서 호남 출신 총리에 반대하는 것이 부담됐을 것이라는게 언론의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로 아직도 정가와 여론이 시끌시끌하다. 자유한국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사과를 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달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인사에서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양상이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위장전입은 다른 경우와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공약...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시 우뚝 설까? 청와대가 인권위의 위상을 높였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시키면서,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인권위 기능의 실효성 여부를 보여주는 권고 수용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9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엔 67%까지 떨어졌었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임에도 98.8%까지 권고 수용률이 올라갔지만 이는 권고의 핵심은 빼고 부가적 사항만 수용하는 형태였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특히 이날 인권위 관련 브리핑을...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이 MBC와 안광한 사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음해성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사실인 듯 단정지어 보도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성 보도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TV조선은 국정농단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정윤회와 한 방송사 사장이 여러 차례 만났고 이 방송사 사장에게 보도협조 요청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직접 감독하겠다는 의지다. 이 상황판에서는 개별 대기업들의 고용 현황과 비정규직 고용실태까지 점검된다.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도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이다. 그러자 대기업들은 비상에 걸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직종이나 상황별로 일자리 창출 규모가 다른데, 이렇게 대기업들의 고용 현황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천문학적인 ...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사에서 다시 살아났고, 박근혜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지난 23일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8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날 8주기 추도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찾았고, 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린 다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도식 참석이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이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퇴임 후 다시 찾아오겠다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씨가 23일 오전, 구속 53일 만에 재판장에 들어섰다. 이날 박근혜씨는 최순실씨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아직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타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의 보 6개를 상시 개방하라 지시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졸속 추진으로 논란이 됐고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문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직접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다. 외교부장관 후보자로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낙점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동연 후보자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중용된 바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2012년 안철수 후보를 도운바 있다. ‘탕평’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장하성 정책...
△ 신학림 전 미디어오늘 대표이사·사장 장모상 = 빈소 :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 발인: 2017년 5월.20일 토요일 08:30 = 장지: 마석 모란공원묘지
지난 9년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지난해만 해도 대통령이던 박근혜는 불참하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내려와 기념사를 대독했지만 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광주를 찾아 단상에서 기념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손을 맞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대통령은 헬기 사격까지 포함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아울러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18일은 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난 9년 간 받은 홀대에 비하면 올해는 매우 특별한 기념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연설을 통해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행사 규모도 1만 여명이나 참석한 최대 규모였다. 지난 9년 동안 광주 민주화항쟁을 기린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합창단의 합창만 감상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참석자 전원이 제창을 했다. 세월호 유족들도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을 위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