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당의 국감 파업은 민생포기”라고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또한 “더민주 만이라도 민생 지키며 국회에서 기다리겠다”며 야당 단독의 국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선 안 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시국이 어지러울 때 야당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자하면 말리시면서 국회의원은 절대 국회 떠나선 안 된다 강조하셨다”며 “빨리 복귀해 민생현안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살수가 있었던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청와대를 경비하기 위해 국가핵심시설인 국회와 서울정부청사 경비인력까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경비대와 정부서울청사경비대(718전투경찰중대) 경력(경찰력)이 2015년 11월14일 청와대경비대(202경비단)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울지방경찰청 내부 공문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국회경비대장이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에게 보낸
법무부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별감찰관실의 특별감찰관보가 6명의 감찰담당관들에게 퇴직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설립 관련 논란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특별감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해 퇴직을 통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해직 통보를 받았다. 이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두고 친박과 비박 간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친박과 비박 간 균열을 자극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중진·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3일 째에 접어든 국정감사 보이콧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구체적 전략 방법은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게 예외 없는 결의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박계를 중심으로 친박 지도부의 강경일변도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위원회가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경찰 견제 및 국민인권보호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11.16. 제359회 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를 입수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민종총궐기 집회 직후인 2015년 11월16일 359회 경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위원들은 아무도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이 자당 국회의원에 대한 ‘감금’ 사태로까지 번졌다. 내부균열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강경일변도로 대처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유례없는 여당의 국감 보이콧에 유례없는 의원 감금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정오부터 오후 3시35분 경까지 국방위원장실에서 사실상 갇혀 있었다. 김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당론과 달리 오후2시부터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리는 국방위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밝히자 당 의원들이 몸으로 그의 출석을 막은...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이틀째 국정감사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출구전략은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비대위의 명칭은 ‘정세균 사퇴 관철 비대위’다. 위원장을 맡은 조원진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정현 대표는 시작을 했으니까 정세균 의장이 사퇴 할 때까지 끝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비대위는 정세균 의장의 날치기 원천무효 및 사퇴...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가운데,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 복귀했다. 이탈이 이어질 경우 국회 보이콧 전략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는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위해 분투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왔던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
법제처의 과거 해석대로라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2017년 2월까지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9월30일 정부의 강제해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 연장가능’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올해 6월30일 강제종료를 통보했다. 조사보고서 작성기한인 9월30일에는 특조위가 아예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 중인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막아섰다.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이용해 특별법 개정 논의를 가로막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유성엽 의원 발의)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26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가 지연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선진화법 관련 국회법 조항에 규...
정부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성해 산하기관에 적용했다는 내용으로, 문건에는 ‘선 제도 도입 후 보완 전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확보한 2016년 3월11일 간담회 자료 중 고용노동부 산하 A기관의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기조실장 주재’로 ‘2016년 3월11일 기획관리이사가 참여한 정책실무협의회 제출자료’라고 나와 있다. 해당 자료에는 ‘1...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항의해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새누리당 없이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며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없이도 국정감사를 진...
9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광경이 벌어질 뻔 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는 등 가능한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는 성사하지 못한 채 ‘대정부질문 답변 늘리기’로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를 막고 있다. 여야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0시반으로 본회의가 미뤄지더니 이내 오후 2시로 본회의가 연기됐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
23일 대정부질문 등의 국회 일정이 새누리당에 의해 미뤄졌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일정까지 미루는 모양새다. 당초 여야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시 30분으로 본회의가 미뤄지더니,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본회의가 연기된 이유는 새누리당의 의원총회 때문이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132명이 제출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다. ...
국회가 여야 합의 하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에 이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2월27일 19대 국회 여야 의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남인순 더민주 의원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 심사하여 통과된 것이다. 해당 결의안에는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원을 국회 외부에 조성하고 공원 내에 기림...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이 부회장을 호명한 이유는 삼성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감에서 밝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에 와서 ‘재벌의 힘은 크고 정치의 힘은 왜소하다’는 점을 실감했다는 박용진 의원. 미디어오늘이 21일 오전 의원실에서 만났다. - 이재용 부회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론에 대해서도 “미국 가서 이야기하니 펄쩍 뛴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론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세균 의장은 22일 오전 취임 10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연휴 기간 이루어진 방미외교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의장 대행 등 미 의회 주요 인사...
기상청이 계약업체에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1년~2015년) 기상청은 직원의 해외출장비 약 2억5천여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계약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기상청 직원 50명은 5년 간 총 232일 간 해외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였다. 이 중 314억 원을 투입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사업에서 지출된 기상레이더센터의 해외...
경주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진 관련 매뉴얼에 지진이 나도 15분이 지난 후에야 상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심야시간의 경우 되도록 아침에 보고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다르면,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 운영매뉴얼’에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대응의 여러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지진을 탐지한 지 15분 후에야 청와대, 환경부 등 상부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상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 자격증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서(해경서) 경찰관 1,457명 중 26.7%에 해당하는 389명이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 최근 5년 간 전국 해경서 중 4번째로 해상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 군산해경서의 경우 구조 인력의 40.4%만이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국 해경서 중 가장 낮은 취득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