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경쟁을 전제로 기회의 평등만 강조한 공정담론은 사실상 차별논리로 귀결된다며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논의로 바꿔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제의식을 공유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현재 고착화된 공정 담론에 대응할 방향을 모색 중이다. 가칭 ‘공정담론의 공공적 재구성을 위한 대책회의’(대책회의)는 지난 20일 “공정담론, 무엇이고 무엇 때문이며 해결방향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재 공정담론의 내용과 문제 및 필요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대책회의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
언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위해 급기야 ‘백신 특사론’까지 꺼냈다. 지금까진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중·미 무역갈등을 이용해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해오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까지 사면 근거로 끌고 왔다.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중 ‘이재용 사면 보도’에 가장 적극적인 매체는 중앙일보다.22일 중앙일보는 “이재용 ‘백신 특사론’…“반도체 지렛대로 백신 확보해야” 3면 기사에서 “정·재계에선 그동안 글로벌 인맥을 배경으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백신 특사’를 맡겨야 한다는
언론노조가 지난달 방송작가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두고방송사에 “이제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알라”고 밝혔다.언론노조는 20일 성명을 내 “이번 판정은 MBC 뿐 아니라 KBS, SBS, EBS, 지역 민방 등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등에서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통용돼 온 비정규직 차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며 “방송계에서 다 알면서도 모두가 외면해 온 불법 파견, 차별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확연해졌
MBC “작가가 최초 아이템을 골랐고 원고도 자율로 썼다. 업무 재량권이 있다.”판정서 “그 정도 재량은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보조원이 아니고서야 일반 근로자에게도 통상 부여된다.”M “작가에게 근무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지시한 적 없다.”판 “뉴스 생방송 특성상 근무시간은 사실상 정해졌다. 제작진과 유기적 협업 때문에 출근할 수밖에 없던 걸로 보인다.”M “원고 작성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판 “기사 요약은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작가는 수년 간 일했고 방송 원고도 정형화돼있다. 별도 구체적 지시가 불필요해 보
청주방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용역업체로부터 계약이 일방 종료돼 부당해고를 다퉈온 전직 MD(Master Director·방송운행책임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관행적으로 외주화되거나 파견직이 남용된 MD가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업무임을 확인한 첫 판결로 의미가 적지 않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광섭)는 지난 15일 전직 청주방송 MD 정아무개씨(39)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낸 고용 의사 표시 소송에서 “청주방송은 정씨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며 정씨의 청주방송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계약 종료 후 미지급된 임금, 퇴
은수미 성남시장 채용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음해성 보도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한 언론사는 제보자를 둘러싼 음해성 소문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해 결국 기사를 삭제하고 “음해성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서면 약속까지 남겼다. 성남시 공보비서관이 같은 내용을 출입기자에 제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남시가 보도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지역 언론계에서 나온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2월 중순 “참 이상한(?) 성남 공익제보자”란 제목의 기사를 삭제했다. 1월22일 보도된 약 3000자 길이의 기자 칼럼으로, 은수
16일 언론은 지난 15일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호소문을 청와대에 보낸 사실을 지면에 보도했다. 당일 오후 30개 넘는 매체가 “이재용 부회장 있을 곳은 경영 일선” 등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쏟아낸 뒤다.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중 세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5개 신문이 관련 기사를 실었다. 급성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이 부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구치소로 복귀했다. 언론들은 이 사실과 함께 오 군수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부회장 사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가 고용노동부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포함한 서울 주요 방송사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청원했다.방송작가지부는 15일 성명을 내 “오늘 서울지방노동청에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청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아직 보도를 비롯한 방송사 비드라마 분야에서는 근로감독이 진행된 적이 없다. 부디 대한민국 대표 방송인 서울 지상파 3사 특별근로감독으로 방송 비정규직들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방송작가지부는 진정서에서 “방송작가는 연출 PD와
지난달 방송작가 노동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이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지워야 한다“는 법·제도 체계의 전환이 촉구됐다.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로 노동자성을 부정할 근거를 용이하게 만드는 사례가 만연한데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사용자에 의존해 통제받으며 일한다고 보는 게 지금 사회·경제적 구조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3월19일 중노위 판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다뤘다.
70~80대 노인에게도 ‘야’ ‘임마’ ‘새끼’라고 욕했다.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눈을 뽑아버린다” “너 같은 손자가 있어”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예의냐’고 따지면 “니가 똑바로 했어봐. 내가 이러나”고 대꾸했다. 마을에 무례와 폭언이 난무한 지 2년째, 한 70대 주민은 괴롭힘에 몸무게가 10kg나 빠져 건강을 다쳤다. 2019년 가을 최명진(51·가명) 기자가 마을로 이주하면서 일어난 일이다.충북 제천 청풍면의 학현마을(학현리). 50여 가구, 100여명 주민이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의 평화는 2년 전
지난해 12월 공무원 폭행, 협박·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 주재 기자들 재판에서 피해 공무원이 나와 폭행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정경환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충청매일 A기자와 내외경제TV B기자의 폭행·협박 사건 공판을 열고 피해자인 제천시 공무원 김아무개씨와 안아무개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기자는 2019년 4월 제천 한 카페에서 김씨와 안씨를 만나 김씨를 때리고 안씨에겐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기자는 2020년 4월 제천시청에서 안씨를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혐
2019년 4월11일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2주년을 맞아 관련 운동을 이끌어온 단체들이 “임신중지는 국가가 모두에게 보장할 공공 의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인 교육부터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 기념 토크쇼’를 2시간 가량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영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박김예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이 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종결됐다. 노조가 공익을 목적으로 진실을 다뤘기에 혐의 책임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창호 기호일보 노조위원장 등을 포함한 조합원 5명의 명예훼손 혐의에 죄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혐의가 정당방위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죄가 없음’ 판단을 내릴 수 있다.경찰은 노조 활동이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실 적시 행위가 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기자단이 만들어졌다. 공수처의 취재 지원을 받는 매체 모임으로, 기자들이 출입 자격 및 기관이 정한 엠바고 파기 제재를 결정하는 구조는 여느 기자단과 유사하다. 자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자단의 출입 심사 투표를 없앤 점은 차이점이다.이달 초 기준 공수처 기자단에 등록된 출입 매체는 53개 사, 출입 기자는 122명이다.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방송사 14곳과 통신사, 종합일간지·경제지 및 인터넷신문 37곳, NHK 등 외신 2곳이 출입 매체로 등록됐다. 공수처는 지난 30일부터 ‘공수처 출입기자 등록
‘무늬만 프리랜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이 PD가 사망한 지 1년 2개월, 그가 소송을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청주지법 제2-2민사부는 8일 오후 이 PD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연 뒤 변론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이 PD 유족과 청주방송은 모두 이 PD 근무 실태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된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이
“MBC, KBS, SBS에 후배들 깔렸어요. 방송국에서 자꾸 저한테 전화옵니다. (중략) 우리 대표랑 전화 한 번 하세요. 아니면 전면 공격합니다.”“관련 공무원들 고발해놔서 인제 총공격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소통’해주면 저는 다 취솝니다.”“참 억울한 게 난(내 일은) 돈이 안 돼. 차비도 없고. 우리 광고 한번 내주면 안 돼요?”수도권의 한 도시 개발 업체 직원 A씨가 최근 3개월 넘게 한 기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상대는 ‘대한환경일보 대기자’ 명함을 갖고 다니는 김아무개(64) 기자. 지난해 말 공사 현장을 취재한
광주일보 기자들이 20년 넘게 발행이 끊겼던 노동조합 소식지(노보)를 복간하면서 지역 언론으로서 위상과 신뢰 회복에 대한 갈망의 목소리를 냈다.광주일보노조(위원장 김지을)는 4일 ‘광주일보 노보 1호’를 발행하면서 광주일보의 현재 위상과 문제점 등을 조사한 편집국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조사 문항은 △지속가능성 및 미래 가치 분야(6개) △보도 신뢰·공정성(3개) △임금·처우(2개) 등 총 11개였고, 지난달 30~31일 동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전체 36명 중 35명이 응답했다. 10명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입기자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언론사들이 언론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 등 3개 매체(청구 매체)는 지난달 14일과 31일 각각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을 상대로 이들의 출입 신청 거부 및 관련 내규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법 11조 평등권과 21조 언론·결사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요지다. 청구 매체는 지난해 12월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은 서울 서초구에 밀집된
2009년 ‘용산 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이 지난 31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독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차 없이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후보는 시장 자격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철거민 피해자들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오 후보가 같은 날 열린 관훈토론에서 용산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불거진 후다.오 후보는 용산참사 관련 입장을 질문받자 “재개발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
“의사는 남편이 산 게 기적이라고 했다. 사고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으로 생활이 여전히 힘들다. 목뼈부터 척추까지 부서진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 오래 앉아있질 못해 집에 종일 누워있다. 피해자만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고통이 누적돼 우울증, 공황장애도 겪고 있다. 삶이 침대와 지낸 지 햇수로만 3년이다.”(피해자 부인 권아무개씨)2년 전 TV조선 미스트롯 촬영현장에서 추락 산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안전 감독 책임이 있는 TV조선과 촬영 외주업체가 2년 넘게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