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 언론은 국내 비판 여론과 일본의 반발 사이에서 상당 기간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2015년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은 분명히 했으나 일본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동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검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확인을 받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 수사 검사를 고소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경북 구미 산단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업체 GTS 노동자들로 이뤄진 아사히비정규직노조(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9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근거해...
삼성그룹 외식업 계열사 삼성웰스토리(대표이사 김봉영)가 노조와 첫 상견례를 열기 직전에 사측 단체교섭권한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위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웰스토리는 8일 대표이사 명의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및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삼성웰스토리 지회장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및 체결권한 위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삼성웰스토리는 공문에서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을 사측 교섭대표위원으로 위촉해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교섭위원 선정권을 위임했음을 ...
대한항공 항공기 내부 청소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가 90%를 초과하는 높은 비율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산재 관리 책임 의무를 유기·위반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지난 3일 ‘(주)이케이맨파워’ 소속 노조 조합원 147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2.4%가 근골격계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1%는 위장질환을, 21.2%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질환 보유자는 12....
“지금도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저처럼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매장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매장 여러 곳을 알려줬는데, 제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 ‘본인의 필요에 맞게만 이야기하고 다닌다’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최아무개씨)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회사 측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직접고용을 요구해 대기발령을 받는 기사,...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담을 허물자”며 7편의 글을 썼다. 이웃에 살고 있는 이주민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담”을 허물자는 게 집필 의도다. ‘담’ 기획단은 한국에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이주민 7명을 만나 그들의 굴곡진 삶을 생애사로 기록했다. 한국사회는 2016년 촛불로 사회 전반에서 개혁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주민 인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미디어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매년 12월18일)이 있는 12월을 맞아 담 기획단이 발간한 이주민 구술 생애사 책 ‘담을 허물다’에 실린 글 전편...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로 활동했던 김종현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후 그의 국외 팬들이 400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에 기부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지난달 22일 단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17년 12월) 19~20일 이틀 동안 173명의 후원자가 4천 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보내줬다”며 “슬프지만 아름다운 종현의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 후원은 국제 자선 기금 운영 단체인 ‘글로벌기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띵동 측은 173명의...
‘고 이기하씨 과로사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대한항공 자회사 ‘(주)한국공항’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평균 재해율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직원들이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자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회사 차원의 산재 은폐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이정미 의원실(정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공항 산재 발생 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5년 간 산재 보상을 받은 직원 수는 24명이다. 2013년 4명, 2014년 7명, 2015년 5명, 2...
2018년 법정 최저시급 7530원 적용을 우려하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6일 사설 “‘7530원 최저임금’, 갈등 부추기는 목소리들”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순 없지만, 모든 걸 그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라면서 “‘최저임금 7530원의 역설’만을 부각하는 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최저임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
한국공항 과로사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는 배경엔 사망자의 동료직원들이 있다. 그동안 쌓여 온 격무에 대한 불만이 고 이기하씨(49)의 돌연사를 계기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항공 지상조업 현장은 적어도 1년 전부터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쳐”왔다. 회사는 요구를 묵살했고 “결국 동료의 과로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한국공항 현장 노동자들에겐 ‘휴게·휴일·휴가’가 없었다. 작업 중 휴식 시간을 내기 힘들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다. 일년에 사용하는 연차는 0~2...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담을 허물자”며 7편의 글을 썼다. 이웃에 살고 있는 인간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담”을 허물자는 게 집필 의도다. 담이 가로막은 존재는 이주민이다. ‘담’ 기획단은 한국에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이주민 7명을 만나 그들의 굴곡진 삶을 생애사로 기록했다. 한국사회는 2016년 촛불로 사회 전반에서 개혁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주민 인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미디어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매년 12월18일)이 있는 12월을 맞아 담 기획단이 발간한 이주민 구...
‘국가정보원 자금이 대통령 의상실에 쓰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정원 자금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4일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를 추가 기소하며 “대통령 의상실 운영에 국정원 상납금 중 일부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3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영된 박씨의 전용 의상실은 매월 1000~2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최순실씨 등 박씨 측근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검찰이 확인한 4여 년간의 의상실 운영비는 6억9100만 원 가량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
검찰이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집권 기간 동안 국정원 자금 36억5천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박씨를 또다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관리 개입 및 수수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최씨를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정원 자금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4일 박씨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수수했다며 박씨 및 비서관 3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뇌물 및 국고 손실 ...
“누구 한 명 죽어나가는 걸 볼 참인가.” 지난해 12월13일 원인 미상의 심정지로 숨을 거둔 고 이기하씨(49)는 6개월 여 전 부터 같은 말을 반복했다. 현장에선 직원을 더 뽑아달라고 아우성인데도 회사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토로였다. 이씨의 아내 박미정씨(51·가명)는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남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내년에 가게를 차릴 테니 4월까지만 다녀보자”고 약속했다. 이씨는 퇴직 준비를 하기 전에 숨을 거뒀다. 13일 오전 출근하자 마자 벌어진 일이었다. 사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시신은 아직...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시국사건 관련 형사범이 대거 제외된 것을 두고 노동·시민사회계 측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법무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18년 신년 특사 대상엔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당초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운동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등 시국 사건 형사범에 대한 사면을 검토했으나 결국 모두 제외했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 ...
뇌물공여, 횡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된 8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심 최후 진술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다수 내놓은 것을 종합해 볼 때 재판부를 향한 감형 호소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액 80억 9095만 원을 피해 기업인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개인 자금으로 변제했다. 횡령금액은 삼성전자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최순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시국 사건 관련 형사범들이 대거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성명을 내 “차라리 ‘눈에 밟힌다’고 한 발언을 도로 집어넣어라”며 “정의와 양심이 아닌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 간담회에서 한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는 말을 겨냥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런 깜짝쇼 정치를 계속...
지난해 2월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사실이 발표된 가운데, 조선일보는 이를 발표한 통일부 정책 혁신위원회의 ‘좌편향’을 문제삼고 나섰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하며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4일 북한은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했던 징역 12년을 2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 가운데, 이 부회장은 “선대 못지 않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기업인 이재용이 되고 싶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은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모든 피고인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