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가 노조 파괴 혐의를 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해고됐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아무개 교육부장에 대한 면직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면직은 노조 사무처 간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로,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다. 금속노조는 조 부장이 지난 5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그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게 내부 규약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당시 성명을 내 “이유 막론하고 자본으로부터 독립적...
정한모 청와대 행정관이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민주노총을 비방해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한모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은 지난 6일 오전 대통령직속기구 일자리위원회 산하 여성분과 단체 카톡방에서 “민주노총도 이젠 시대변화를 읽고 활동했으면 한다” “이제는 (박근혜 정부 때처럼 민주노총) 본부가 털려도 무서워 아무말 못하던 때도 아닌데” “내부 파벌 싸움도 외부 투쟁도 모두 변해야 한다” 등의 훈수와 비방 발언을 했다. 여성분과 단체 카톡방은 민간위원, 정부 관계자 등 27명이 속해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공영화를 주장하는 시민·노동자들이 서울시민 2천여 명의 설문지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전달하며 ‘9호선 공영화 공약화’를 요구했다.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박원순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 공영화 시민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가 지난 5월 한 달 여 간 서울시민 20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2%가 “9호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통합과 공영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책위가 밝힌...
‘익명 카톡방(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작된 갑질 고발은 한 달만에 1천명짜리 노조를 만들었다. 채팅방은 몰려든 200명 목소리를 다 수용하지 못해 이들 만의 밴드방을 따로 만들었다. 날마다 새벽까지 온라인 대화가 쏟아졌고 추가 제보가 이어져 가입자는 400명을 넘었다. 순발력 있는 언론보도로 여론은 들끓었다. 노조 깃발을 든지 3일 만에 1천 명이 가입했다. 2017년 11월2일 ‘직장갑질119’ 카톡방에서 시작해 12월3일 노조를 설립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노조(보건의료노조 한림대학교의료원지부)의 탄생 이야기다. 이 과...
‘최저임금 삭감 개악’이라 불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직후 양대노총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켰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를 앞둔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11시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조양호는 박근혜보다 더 어려운 상대다. 국가 앞의 시민은 법의 보호라도 받는다. 재벌 앞의 노동자는? 노조 밖에 없다. 노조 설립은 이번 싸움의 기본이다.”(직원 A씨) 대한항공에서 민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경험했던 전·현직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필요한 건 새 노조’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사는 이미 주동자 색출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을 것”이라며 “회사 측 ‘노조혐오’ 프레임에 휩쓸리지 말고 원칙을 믿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퇴진을 목표로 한 ‘대한항공직원연대’는 지난달 25일 공식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 폐기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4일 언론은 한반도에 ‘신 데탕트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를 들고 온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수백 가지가 준비돼 있는데 대화가 중단되기 전에는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맥도날드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정훈 전 알바노조 위원장은 2일 서울 신촌 3번 출구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문재인식 최저임금 개악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에 거부권을 행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8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글을 올린 바 있다. ...
파이낸셜뉴스 기자들이 기사 갯수·분량 등을 중심으로 한 회사의 일방적 인사 고과 기준설정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은 지난 토요일인 5월26일부터 취재기자들의 토요일 웹 전송 기사 수와 매수(200자 원고지 기준), 사진 삽입 여부 등을 집계하고 있다. 편집국은 ‘온라인 기사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주말용 기사 1꼭지 이상 작성 △원고지 6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 △사진 등 시각물 삽입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미달 시 인사 고과에 반영할 것이라 통보했다. 최초 통보 당시 편집국장은 벌점 부과 ...
아동 성폭행 사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희화화해 논란을 일으켰던 윤서인 만화가가 피해 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피소됐다. 피해 가족은 논란 후 윤 작가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1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5월31일부로 만화가 윤서인과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법 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했다. 이 조항은 국회가 개선입법을 내놓은 후 혹은 내놓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전면 효력을 잃는다. 헌재(재판장 이진성 재판관)는 31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 11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한 남성 무용수가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의자는 최소 4년 간 동의없이 성관계 및 연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했고 동료 무용수의 가슴·엉덩이 등도 무작위 촬영해 수십 개에 달하는 불법촬영물을 소장하고 있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4월 초 남성 무용수 A씨(31)의 성폭력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고소장 증거로 확인된 피해자는 3명이다. A씨는 잠든 전 여자친구들의 옷을 몰래 탈의해 신체를 촬영했고 그 중엔 강제추행을 하며 찍은 사진도 ...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 개악이라 불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국회 밖에선 통과 저지에 나선 노동자들과 공권력이 격렬히 대치했다. 노동자들은 법안이 투표에 붙여질 때 더불어민주당사와 자유한국당사에 날달걀을 투척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3만여 명(집회 측 추산)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28일 오후 3시 전국 1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5만 여명이 파업, 연가 및 휴가,조합원 교육·총회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이날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
한 경제지의 ‘불법 누드 촬영 스튜디오 사건’ 피의자 카카오톡 공개로 300건 이상의 인용 보도가 양산돼 ‘2차 가해’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성범죄 수사 경찰도 “언론의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동환 총경(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난 25~26일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카카오톡 기록을 공개한 언론사와 해당 보도를 ‘베껴 쓴’ 언론사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경은 “한 매체가 피의자 신분의 혐의자가 플레이한 독을 덥썩 물었다”며 심사 숙고는 개나 줘버렸는지, 아주 살과 뼈도 바르지 않고 꿀꺽 삼켜서 ...
지난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 강행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저임금 노동자 최소 30%가 임금 인상 피해를 보고 그 중 10%의 임금은 동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2024년까지 절반 이상이 임금 인상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5일 발간한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작성자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보고서는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이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상...
#. 중소기업 노동자 A씨는 기본급 월 157만 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이 매월 지급돼 총 227만 원을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이 12% 가량 오르면 A씨 내년 기본급은 177만 원 가량, 총 월급은 247만 원 가량이 된다. 그러나 인상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범위(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A씨는 자동 177만 원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도 법정최저임금을 넘게 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새벽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의...
금속노조 간부가 노조 와해 혐의를 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의 구속 기각을 요청해 노동계 안팎으로 논란이 확대된 가운데, 해당 간부가 법원에 낸 탄원서 내용이 확인됐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조아무개 집행위원은 지난 8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공식 비공식 교섭을 담당했던 집행위원’ 명의로 최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리기 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 내 노조 관련 업무 총책임자였던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주범...
헌법재판소에 모인 시민 100여 명이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3시간 앞두고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16개 인권운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및 이들에 연대하는 16개 소수자운동 단체들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선 지난해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 직접 발언에 나서 무죄를 적극 소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은 충격적이고 모욕”이라고 발언할 땐 숙였던 고개를 들고 검사석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0억 원대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구속된 지 6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 진행 초반 “공소사실이 사실과 너무 달라 검찰도 아마 속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것”이라며 발언권을 청한 뒤 초록색 공책을 들고 ...
삼성전자서비스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전자가 금속노조 간부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라두식)는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JTBC가 보도를 강행한 데에 유감”이라며 “대가성 선정이라는 의혹은 당시 지회의 논의과정을 도외한 입장이며 지회의 주동적인 의사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JTBC는 지난 22일 “삼성, 노조 무력화 위해 … 상급단체 간부 포섭 정황”이라는 저녁 뉴스 리포트에서 삼성전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