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호’ 공익제보자 “불법촬영 피해자들께 사죄” 새창
- 2주 간 신원을 숨겼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비리 공익제보자가 공개석상에서 “면책될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막으려 했다는 건 이해받고 싶다. 불법촬영 피해자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현 한국인터넷기술원 법무이사 A씨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 회장 소유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그러면서 “법무이사로 재직한 점, 성범죄 영상을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점 등으로 나도 책임을 없어날 수 없다고...
- 손가영 기자 2018-11-13
- 조선일보 ‘채용비리’ 오보 당사자 “한 치 부끄럼없다” 새창
- 보수정당·언론이 ‘채용비리’ 당사자로 몰았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전 위원장들이 “평생 불이익을 숙명처럼 안고 살았다. 채용비리 관련 단 한 치의 의심받을 일조차 없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전직 노조위원장 17인은 13일 ‘업무직 일반직 전환 관련 가짜뉴스와 정치공세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노조를 채용비리 공범이라 간주하고 수백 건 넘는 관련 기사를 쏟아냈지만 우리 전 노조위원장들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어떤 비위 사실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발표했다. 17인엔 김연환 전 서울지하철노조 5대...
- 손가영 기자 2018-11-13
- 민주노총 사무국 집단사의, 지도부 소통 도마에 새창
- 최근 민주노총 사무국 임원들이 현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누적된 불신 문제로 집단 사직·보직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대변인을 포함한 실장급 임원 4명과 국장급 직원 3명이 지난 10월 말께 동시 사직·보직사임 의사를 밝혔다. 대변인 및 총무실장, 조직·총무실 내 국장 등 5명은 사직서를 제출, 조직쟁의실장 및 비정규전략조직실장은 보직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민주노총 8개실 실장단 회의에선 실장 전원이 보직사임하고 11월 말 인사개편을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사태의 표면적 계기는 경사노위(경제사회...
- 손가영 기자 2018-11-12
- ‘가루다항공 리베이트 의혹’ 증거 보고도 압수수색 뭉갠 경찰 새창
- 지난 4년 간 여행업계 풍문으로 떠돈 ‘가루다항공 리베이트 의혹’이 경찰의 부실수사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은 리베이트 대금 정산서를 확인하고도 관련 PC·계좌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7월 가루다항공(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 한국지점 직원 ㄱ씨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배임은 무혐의, 횡령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수사기간만 10개월로,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지수사로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여행업계는 배임혐의를 주목했다....
- 손가영 기자 2018-11-09
- “생리휴가 좀 쓰자” 아시아나 고발, 3년째 진행형 새창
- 생리휴가 부여 의무를 어겨 고발된 아시아나항공사 근로기준법 위반 건이 3년 넘게 결론이 안나 여성 승무원들의 원성이 높다. 승인율 50% 미달사실이 확인된데다 단순 사건인 점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8월 아시아나항공의 근로기준법 73조(생리휴가) 위반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지난해 6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정식재판을 요청하면서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노동부 조사에만 2년이 걸렸다.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조(아시아나항공노조로...
- 손가영 기자 2018-11-09
- ‘탄력근로 확대’에 “이럴거면 노동시간 단축 왜?” 새창
- 정부·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데 대해 “이러려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왜 했느냐”는 노동계 항의가 높다. 노동시간 규제가 헐거운 한국 노동법 상 정부가 대책없이 추진하면 “결국 주 64시간이 노동시간 상한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선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고, 정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같은 계획을 밝혔다...
- 손가영 기자 2018-11-09
- 채용비리 몰린 당사자 “12년전 입사, 내가 비리냐?” 새창
-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정규직 채용비리’로 매도된 서울교통공사 전(前)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12년 근무한 내가 채용비리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8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왜곡보도로 인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충, 고용세습이라 비하된 당사자들은 씻기 힘든 상처를 받았다. 매도를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월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정규직 간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조선일보·중...
- 손가영 기자 2018-11-08
- 인천공항 미화원들이 피켓 시위에 나선 이유 새창
- 인천공항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1일부터 1, 2터미널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동자 대부분이 주 5일 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인천공항 환경미화원들은 주 6일제 근무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이 아닌 7.5시간씩 6일간 출근해서 주 45시간 근무한다. 인천공항내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주 5일 40시간 근무가 기본인데 1000명이 넘는 환경미화원들은 주 6일 출근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오후, 야간, 주간조으로 나뉘어 오전 근무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오후 근무조는 낮 1시30분부...
- 손가영 이정호 기자 2018-11-07
- “양진호 폭력·엽색보다 여성착취 웹하드카르텔이 핵심” 새창
- 여성단체들이 "웹하드카르텔 수사는 양진호 개인의 수사로 축소돼선 안된다"며 "증거인멸 완료 전에 꼬리 자르고 숨을 수 없도록 즉각 구속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다시함께상담센터, 녹색당 등 인권단체 및 정당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양진호 사태 본질은 개인 폭력이 아닌 웹하드카르텔이다. 유착관계 진상을 밝히고 웹하드 업체 대표 임원들을 긴급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를 포함한 불법영상 유통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지난 2월 한국사이버성폭...
- 손가영 기자 2018-11-06
- 원전 하청기술직 부글부글, 왜? 새창
-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 하청노동자들이 “자회사 정규직화되면 20년 기술력쌓은 업체와 그에 딸린 임직원 300명이 거리에 나앉게된다”는 자유한국당 제동에 “하청노동자는 안주에도 없느냐”는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박맹우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0월 18일과 31일, ‘방사선관리직 자회사 정규직화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한국수력원자력 측을 질책했다. 기존 방사선관리 용역업체의 생존권이 흔들린다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용역업체 직원 1200명 중 현장 직원 900명을 자회사 고...
- 손가영 기자 2018-11-01
- ILO핵심협약, 주로 제3세계가 비준했다는 동아일보 새창
- 최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다룬 보수언론 보도에 대해 “재계 입장 반영하려다 ILO 기본정신마저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월29일 동아일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낸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입장을 전하며 “ILO 회원국 187개국 중 8개 핵심협약 모두를 받아들인 나라는 143개국이지만 이들 상당수는 명목으로만 받아들인 제3세계 국가”라고 했다.(“노조권 강화땐 파업 남용… 대체인력 투입도 허용해야 균형” 기사) 동아일보는 그러면서 “ILO 핵심...
- 손가영 기자 2018-11-01
- "퀵 기사 노조신고합니다. 서울시, 필증 줄건가?" 새창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노동’이 급속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지자체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피해는 노동법 사각지대의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성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은 31일 ‘플랫폼 노동 확산과 사회적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노예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진 기술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며 사회 보호제도가 전무한 플랫폼 노동자의 착취 가능성을 우려했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중개 ...
- 손가영 기자 2018-10-31
- ‘박삼구 퇴진’ 아시아나항공노조 11월 중 파업 새창
- 올해 기내식 대량 공급차질 사태로 말미암아 박삼구 회장 퇴진 구호까지 걸었던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11월 중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 심규덕)는 지난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유권자 279명 중 264명(94.6%)이 참가해 240명(90.9%) 찬성으로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개표 직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쟁의행위 계획 안건을 인준하고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2018년 ...
- 손가영 기자 2018-10-31
- 양승태 재판거래, 강제징용 74년 만에 보상 확정 새창
- 1940년대 일본 군수업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으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한지 13년 만에 피해보상권리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신일철주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4인에게 각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4인은 1941~1944년 간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했다. 노역이 끝난지 74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핵심 쟁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
- 손가영 기자 2018-10-30
- 차라리 노조가 싫다고 말해라 새창
- 서울교통공사 가족 채용 현황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논란 보도는 처음부터 노동조합 책임론이었다. 보도를 주도한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채용율만 가지고 ‘귀족노조 비리’라 정했다. 이후 보름동안 자유한국당 거짓주장 받아쓰기, 팩트없는 의혹보도 등이 이어지며 프레임이 강화됐다. 노조 책임론이 거짓인 이유는 지금까지 근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채용비리엔 인사청탁, 특혜 가산점을 이용한 임원급 개인 비리가 많다. 화살을 ‘노조’에 돌리려면 인사권 없는 단체가 어떤 부정행위를 통해 집단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말해야 한다. 보수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
- 손가영 기자 2018-10-30
- 잡월드 비정규직 회유 “자회사, 200만원 더 번다” 새창
- 한국잡월드 임원이 자회사 고용을 반대하는 비정규직 강사에게 ‘자회사 가서 영업활동하면 개인수익이 더 난다’며 설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수익 아닌 공익창출에 복무하는 공공기관 임원이 직접고용을 두고 싸우는 직원에게 한 말로 부적절하단 지적이다. 잡월드 이아무개 본부장은 지난 10월 말 경 파업에 참여않고 근무를 선 직업세계관 강사들에게 자회사 고용의 장점을 설득하며 “만약 A씨가 영업해서 2천만원 사업을 따오면 영업이익 10%가 떨어진다. A씨가 200만원 먼저 챙기고, 나머지 1800만원의 n분의1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손가영 기자 2018-10-29
- ‘공짜골프’ 의혹 울산CC, 투표권 위조에 망자 동원? 새창
- 공짜골프 접대로 횡령·배임,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산 울산컨트리클럽(울산CC) 일부 운영진이 이번엔 임원 선거에 사망자·국외자 위임장까지 동원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CC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박부용 울산CC 이사장과 김아무개 전 이사장, 박아무개 및 김아무개 사원 등 4명을 사문서위조죄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3월18일 사원 정기총회 성원을 위해 참석명부 114장 이상을 위조했다는 것이 요지다. 울산CC는 민간 소유의 다른 골프장과 달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 경영활동에 도움...
- 손가영 기자 2018-10-29
- 탄핵촛불 2주년, 보수언론 ‘노동 때리기’ 불변 새창
- 지난 2016년 10월29일 박근혜 정부 탄핵을 요구하는 최초 촛불집회가 열린 지 2년에 접어들었다. 언론 사설은 “사회불평등 해소 촛불정신은 실종됐다”는 비판과 “노조의 주장이 촛불 민의냐”는 지적으로 극명히 나뉘었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성향 언론엔 노동권에 대한 왜곡된 관점의 기사가 실렸다. 경향·한겨레는 정부·국회가 경제민주화 과제를 방관했다고 질타했다. 경향은 “촛불집회 2주년, '촛불 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사설에서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는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있다. 전...
- 손가영 기자 2018-10-29
- ‘기승전·노조탓’ 김성태·김용태 명예훼손 피소 새창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된 임선재씨가 “공사 노조 PSD(스크린도어) 지부장이고 동종업계 경력, 관련 자격증이 없음에도 쉽게 입사했다”고 ‘노조 채용비리’라 발표했다. 임씨는 PSD 지부장이었던 적이 없고 2005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유자격자며 공개경쟁채용을 통과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친·인척을 정규직 전환 일자리에 꽂아넣었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조직적 비리가 전부 맞물려 이뤄졌다”고 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
- 손가영 기자 2018-10-25
- ‘IT노조바람’ 네이버·넥슨·스마일게이트 이어 카카오도 새창
- 국내 1위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IT업체 카카오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지난 4월 네이버 노조 설립 이후 게임업계로 확대된 IT산업 ‘노조 바람’이 대형 모바일서비스 업체 카카오에까지 불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지회장 서승욱)는 25일 선언문을 내 노조 설립 사실을 알렸다. 지회는 “우리의 카카오는 정말 안녕한가요?”라며 “각자의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크루들이 카카오라는 공동체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했다. 지회는 이어 “노조는...
- 손가영 기자 2018-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