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지원 단체 반올림은 조정기관이 마련할 중재안 수용을 최종 약속했다. 조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내용이 어떻든 중재안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위임 약속이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두고 10년 간 이어진 장기 투쟁이 일단락됐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 모여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간 중재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조...
1980년 노동운동에 뛰어든 이래 37년 간 진보 정치 자리를 지켰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62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1956년 부산 태생의 노 원내대표는 고려대 재학 중인 1982년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딴 뒤 인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후 1987년 6월 인천·부천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 계급 정치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인민노련 결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수배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89년 ...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사망한 가운데, 드루킹 특검팀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익범 특검은 2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인근 특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비보를 듣고 침통한 마음”이라며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분의 비보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오늘은 의원님의 명복을 빌고 개인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유가족에게 드리는 인사라 생각하고 받아주셨으면 ...
삼성전자와 산재 피해자들이 이르면 9월 말까지 보상과 사과에 대한 합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사망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싸워온 지 11년 만에 합의 국면에 들어섰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낸 2차 조정 제안을 수용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조정위는 지난 18일 양 측에 조정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무조건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시 조정위는 활동을 종료하...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은 “항상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버텼다”고 했다. 21일 체결된 한국철도공사 노사합의서를 두고 한 말이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006년 집단 해고된 KTX 승무원 중 180명에 대해 복직을 합의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년 투쟁 끝에 직접 고용을 앞두게 됐다. 이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KTX 승무업무를 도맡았지만 철도공사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이었다. 철도청(철도공사 전신)은 KTX 개통 전인 2003년 여승무원 업무만 자의적으로 떼어 내 ‘홍익회’...
드라마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적정 휴게시간과 정당한 임금책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실이 용역계약서를 통해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실(정의당)이 지난 20일 공개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를 보면 방송스태프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기간은 ‘촬영 종료일까지’ 등이라 적혀 있다. 1일 8시간 초과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임금도 명확한 책정 기준 없이 산정돼 지급되고 있다. 용역계약서엔 ‘인건비’ 항목이 없고 장비, 장비사용료, 식비 등 비용이 모두 “용역료에 포함”돼 ...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66)가 ‘국정원 자금 36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서 징역 6년,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총 형량이 32년으로 누적됐다.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고 헌법적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박씨의 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국정원 자금 수수에 따른 국고손실에 대해선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 추징 명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
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 진영이 ‘현역 최대 1.5배 기간 이내로 사회 공공·안전 부문 복무’를 골자로 한 대체복무제 기본안을 제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에 대응해 헌재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꺼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
항공업 종사 노동자들이 “항공산업 필수유지업무 지정이 항공사 파업권을 과도히 제한해 오너 일가 폭주를 견제하지 못했다”며 노동부장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노동자의 과도한 파업권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노조법 개정 입법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항공연대협의회엔 아시아나항공사 및 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등이 모여 있다. 문제 조항은 항공운수사업을 ‘필수유지...
인천항에서 밀수·밀입국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특수경비원들이 “인천항만공사는 갑질을 멈추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17일 오전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항보안공사의 일방적 교대제 개편으로 특수경비원 연봉이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삭감됐다”며 “모회사 인천항만공사는 예산 지원 불가 입장을 철회해 임금 삭감없는 교대제 개편을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특수경비원은 인천항에서 출입 차량·승객 검문, 부두...
지난 6월1일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 2층 ‘캐빈 리페어샵’ 작업장에 빨간 띠가 등장했다. 한 하청직원 A(49)씨 작업 공간을 둘러싸는 용도였다. 띠는 가로 3m, 세로 5m 크기의 작업 공간 사방을 감쌌다. 몇 일 후엔 철제 매대가 설치돼 한 면을 가로막았다. 1년 넘게 자유 통행했던 통로가 막혔다. A씨는 이후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모멸감을 느꼈다. 원·하청 선임직원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이 작업부터 이 순서로 해주시고, 페인트칠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원래 원청 정비사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
대한항공의 지상조업 서비스를 전담하는 자회사 한국공항의 강영식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13일 강영식 한국공항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보건조치 의무를 정한 산안법 24조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둔다. 강 사장은 단순반복작업이 많은 업무 특성상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유발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산다. 한국공항 내 복수노조인 민...
여성인권 단체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범죄 사실과 무관한 증언을 무분별하게 실은 보도 리스트를 공개하며 “최소한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여성인권운동·법률단체 등이 모인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 “도를 넘은 보도, ‘업무’를 다른 찌라시성 시나리오로 둔갑시키는 제목을 게재하는 언론사는 성폭력 사안을 보도할 자격도 자질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12일 간 언론이 사건 본질과 무관한 재판 내용을 무분별...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로 반올림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경제와 문화일보에 수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반올림은 이로써 언론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4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일 노동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한국경제,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국경제 기사 4건, 문화일보 기사 2건에 한해 “독자가 (반올림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의 ‘오너 일가 퇴진 운동’으로 항공사 필수공익사업 지정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항공운송업계 독과점 해소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발간한 ‘항공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 적용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강경모 외 3인, 2017) 보고서는 양대 항공사가 과점했던 국내 항공운송 시장이 이미 다자간 경쟁체제로 변했다며 필수공익사업에서 항공운송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현행 노조법은 항공운수업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다. ...
아시아나항공사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스카이쉐프코리아(이하 LSG)’에 해고 불안이 고조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향한 조리사들의 원성이 팽배하다. 조리사 상당수가 1995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사업부 시작을 준비한 ‘오픈 멤버’로 2003년 경영위기 극복 차원에서 외주화를 감내해 이직한 이들이다. “오너 쌈짓돈만 우선이고 고용 책임은 뒷전”이라는 원성이 나온다. 현재 LSG에 있는 기내식 조리사 30여 명 중 24명은 2003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일하다 그해 7월 매각과 동시에 LSG로 고용이 옮겨진 이들이다. 이 중 15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이 확인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10일 오전 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로 구성돼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경찰이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사전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하고 모델을 추행한 혐의를 산 스튜디오 실장의 투신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중이다. 서울 남양주경찰서는 9일 오전 9시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사대교를 지나던 운전자로부터 ‘누군가가 강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락 추정 지점에서 스튜디오 실장 정아무개(42)씨 소유의 자동차를 발견했다. 차량에선 A4용지 1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보도됐다거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
지난해 국민 1700여 만 명이 참여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 주최 측이 집회 당시 계엄령 준비를 논의한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416연대 등은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친위 군사쿠데타를 기획한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며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이행’을 요구하며 한국GM 부평공장 사장실을 점거했다. 한국GM은 직접고용 시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정규직 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점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9일 오전 8시 부평공장 본관을 점거했다. 이 중 20여 명이 현재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점거 후 사장실 창문 밖으로 ‘한국지엠은 비정규 해고자 복직시키고 직접고용 실시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국GM이 노동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