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약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에서 이를 “인종차별 발언으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 선대위의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17일 “김은혜 후보는 외국인 차별, 인종주의의 첨병이 되려는 것입니까”라는 논평에서 “김은혜 후보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인종차별 발언으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상호주의를 내세워 중국인을 겨냥하지만 김은혜 후보 주장대로라면 중국 외 다른 외국인들의 투표권 역시 박탈당할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TBS 구성원들이 “시사보도 기능을 박탈하겠다는 공언”이라며 “언론통제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이 TBS라는 방송국은 그대로 두되 방송의 성격을 바꾼다 이런 구상이냐’는 김 진행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TBS를 관제방송으로 만든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TBS의 사장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는데, 제가 그런 의도라면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을 사장으로 선임해 서울시 홍보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말, 윤 대통령 부부가 쇼핑에 나서자 일부 언론에선 ‘소통 행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쇼핑으로 집무실을 비웠지만 경찰은 집무실 앞 집회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4년전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일에 있는 집회는 국회의 헌법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집무실 앞 집회신고도 금지통고했다. ‘검찰공화국’ 우려가 집권 후 첫 인사부터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를 분석해
농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화형 선거공보물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인은 일부 청각장애인과 같이 수화언어(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이들을 뜻한다. 현행법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규정이 있듯이 농인을 위한 선거공보 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농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 공약이나 정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단 하루도 머물 수 없다며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규정부터 보자.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보면 일부 장소에 대해 100m 이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11조 3호를
기본소득당 청년 후보자들이 TV토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KBS 앞에서 릴레이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소수정당을 배제하고 거대정당 후보들만 TV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지난 11일 김한별 기본소득당 인천시장 후보는 “오늘(11일) 오후 7시 KBS에서 인천시장 후보 초청 TV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인천 시민들께 생중계되는 첫 토론회”라며 “공약을 검증하고 쓰레기매립지 해법과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중대한 자리인데, 인천시장 후보 4인 중 저만 초청받지 못했서 토론회 시작 전 KBS 녹화
서울신문이 프레스센터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을 내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선대위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1층에 사무실을 임대했다. 해당 사무실의 건물주가 서울신문인데 언론사가 특정 후보에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언론단체들이 모여있는 프레스센터에 오 후보의 얼굴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게 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언론실천연대(언실련, 공동대표 고광헌·김기만)는 13일 “서울신문사는 오세훈 후보와의 선거사무소 임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39.7%가 적절한 인선, 42.9%가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4%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드러내며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공영언론 이사회가 당연하게 공개하고 있는 내용조차 뉴스통신진흥회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통신진흥회만 공개하지 않는 이사회 회의록미디어오늘은 지난달 14일 뉴스통신진흥회에 ‘지난해 4월부터 최근 1년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발언자와 발언 전문이 나오는 회의록(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대다수 공공기관과 달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할 수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은 정부 정책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1948년 해방 이후 ‘대한뉴스’를 만든 국립영화제작소가 발전한 기관으로 정부기록물을 제작해왔기 때문에 정부수립 이후 각종 영상기록물을 관리·보존하는 역할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지난 10일 성경환 KTV 원장은 이임식을 마쳤다. 2018년 4월말 임명장을 받고 약 3년 만으로 1년여 임기가 남았다. 연가 등을 소진하고 오는 16일 임기를 마친다.성 원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과 야당에게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놔 비판을 받았다. 11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한 답변서에는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부처 역할과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에겐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며 “뭐하는 거냐? 당에 따라 같은 질문에 답변 달리하는 것은 후보자가 국회 여가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체 청문회장에 왜 나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상 이후 해당 신문사에서 발간한 책을 세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책에 자신들의 사례가 담겨있어 군정홍보 차원에서 구매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내일신문이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을 받은 지자체는 3곳이다. 경기 부천시가 대상(대통령상), 충북 보은군과 서울 성동구가 본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상을 받으면 내일신문에서 수상 소식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구정홍보 내역을 기사로 실어주고, 해당 기사에는 지자체장 사진도 함께 실린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최근 국회사무처에 자신의 국회 출입 경력을 문의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했다. 이에 출입기자들에게 구두로만 국회출입 기간을 알려주던 국회사무처가 ‘국회 출입 경력 증명서’라는 양식을 만들어 발급에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구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로 등록하려면 국회 출입 경력 2년이상 등의 요건이 있는데 새 정부가 청와대 출입기자 명단을 인수받은 게 아니라 새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모두 신청받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이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는 기존에 별도로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출입경력을 확인하는
용산 대통령실(구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 등록으로 보수성향의 새로운 협회를 포함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해당 협회가 소속 회원사와 협회 임원 명단을 수정하고 “대통령실 출입등록 기준 언론사 추천단체”라는 홍보문구를 내걸었다. 미디어오늘은 협회 홈페이지 수정 이후 회원사로 추가한 매체와 임원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협회 사무처장을 맡은 한 매체 대표는 하루에 기사 380개 넘게 쓰는 등 사실상 취재 없이 보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협회를 왜 대통령실 출입 등록 기준에 포함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지난 3일 미디어오늘은 윤석열정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 기한을 넘긴 채 시간만 끌다가 청구내용을 모두 비공개한 뒤 해산했다. 일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안내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소통의 출발인 정보공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13년 1월, 18대 인수위는 인수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법상 인수위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공지한다며 우편과 팩스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인수위는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5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인
14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는 공공기관·정부부처가 최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 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어린이들의 회원가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조를 보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나이에 대한 단서가 없다. 지난 2019년 1월 미디어오늘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14세 미만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금지한
문재인정부 5년을 기록한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 이하 KTV) 4부작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이 총 5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말 KTV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총 제작비용(3억8300여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많았다.미디어오늘은 KTV에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방영한 문재인정부 다큐멘터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지난 2013년 2월 방영한 이명박 정부 다큐멘터리에 대해 각각 제작비용 등 제작현황과 예산현황, 기획·제작·편집 등에 관여한 청와대와 KTV 관련 부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KTV에서 공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부모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한 후보자 딸이 대학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부모 인맥을 활용해 기업에서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정황을 보도했다. 한 후보자가 ‘특수통’ 검사로 기업들을 수사한 가운데 그의 배우자인 진아무개씨가 기업 기부에 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온 가족 장학금 혜택, 제자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받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 병역 비리 의혹 등을 받는 정호영 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이 새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요구한 ‘신원진술서’는 실제 국가정보원 임용예정자에게만 받는 신원진술서 양식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신원진술서는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어 일반적인 공무원 예정자들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당선자 대변인실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출입 등록을 하려면 ‘신원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해당 신원진술서를 보면 하지만 대변인실에서 제공한 ‘신원진술서’에는 본인 및 배우자와 미혼자녀의 재산까지 요구했다. 부동산과 동산, 채무까지 구체적으로 적을
윤석열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이 출입기자 등록 기준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협회를 포함한 가운데 신청한 매체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아 눈길을 끈다. 해당 협회 소속 언론사 중에는 ‘5·18 북한군 침투설’, ‘4·15총선 부정투표 음모론’ 등을 다루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포털에서 퇴출된 매체, “국정원은 김대중 망국 귀신에 홀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해킹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무덤을 파고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는 인사가 대표인 매체 등도 있다. 해당 협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