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 폭우기간에 대한항공 원‧하청 노동자 4명이 야외 작업 중 감전돼 응급실로 후송되는 사건이 이틀 연속 발생했다. 공항 조업노동자들은 ‘공항‧항공사‧조업사 모두가 계류장 안전을 방관한 결과’라 입을 모은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경 한국공항(대한항공 지상조업 자회사) 직원 A씨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KE1121편 조업 중 몸에 전류가 흘러 현장에서 쓰러졌다. 28일 한국공항 직원 B‧C씨와 대한항공 정비사 D씨가 감전돼 응급실로 긴급 후송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국내 게임업계 매출규모 1위 업체인 넥슨코리아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대형 게임제작 업체 중 최초다. 넥슨 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넥슨 지회‧지회장 배수찬)는 3일 설립 선언문을 내 “크런치모드를 워라벨모드로 바꿀 게임업계 제1호 노조를 세운다”며 노조 설립을 알렸다. 노조 가입 대상은 원청인 넥슨코리아를 포함해 관계사 넥슨네트웍스‧네오플‧넥슨지티‧넥슨레드‧엔미디어플랫폼 등까지 포함됐다. 넥슨코리아 및 관계사 직원 수는 총 4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전국화섬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 20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 기상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배달라이더들이 배달제한권과 안전수당을 필요로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배달대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에서 통일된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더유니온 준비모임’(라이더유니온)이 18개 배달대행업체 및 6개 요식업체 소속 배달라이더 55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폭염 시 별도수당을 받는 라이더는 7.2%(4명), 우천‧우설 시 추가 수당을 받는 라이더는 62%(35명)에 그쳤다. 반면 위험 수당에 대한 욕구는 높았다. 라이더 90.9%가 폭...
헌법재판소가 반론 기회 등 구제절차 보장없이 유죄 확정된 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한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검찰은 노사분규, 대정부시위 등 사회분쟁 사건에 이 법을 남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DNA감식시료 채취 영장’ 발부 절차를 규정한 DNA법 8조가 채취대상자의 방어권을 규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라 하더라도 DNA감식시료 채취 영장 발부 절차에서 재...
급기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4일 보도한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란 제목의 기사다. 기사는 다음 날 삭제됐다. 오보 논란이 일었으나 한국경제는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됐고 경찰이 일부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해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대전경찰청은 기사와 같은 내용의 변사 사건은 파악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가 빈곤이 아닌 최저임금에 원인을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 미디어오늘이 지난 상반기 한국경제 최저임금 보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경제엔 실증적 ...
대한항공 및 자회사 한국공항 노동자 3명이 호우‧뇌전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작업을 하다 낙뢰를 맞고 응급실에 후송됐다. 지난 29일 저녁 8시20분 경 김포공항 울산행 KE1615편 인근에서 작업하던 대한항공 정비사 A씨와 한국공항 램프여객 조업자 B‧C씨가 낙뢰를 맞고 감전돼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이들은 재해 직후 의식을 차리지 못하거나 심한 구토‧두통 증세를 보였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인터폰맨’ B씨가 푸쉬백(견인차로 항공기를 뒤로 미는 것) 작업 중 비행기에 연결된 인터폰으로 기장과 통화를 하다 사고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실질적 파업효과가 유명무실한 공항‧항공사 노동자들이 ‘파업권 회복’을 주장하며 노동부장관에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공항공사 및 항공사 노동자 1만800여 명이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필수공익사업 지정 폐기에 대해 항공노동자와 직접 대화하자”며 9월 중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19일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 폐기 관련한 법 개정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노조에 “지...
고양국제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재학생·졸업생 200여 명이 연대단체를 결성해 해고 반대 운동에 나섰다. 고양국제고 재학생·졸업생으로 이뤄진 ‘보통사람들’(보안관님 해직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행동)은 27일 오후 고양국제고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관 해직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있었느냐. 보안관의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양국제고는 교내 시설경비업무를 주간엔 용역노동자인 ‘학교보안관’ 2명에, 야간엔 시설경비원 ‘사감’ 1명에게 맡겨 왔다. 학교보안관은 오전 8시3...
해외로 보내는 소포·편지는 반드시 이들 손을 거친다.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보안검색원이다. 전국의 해외 배송 물품은 인천 공항화물청사역 인근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모인다. 비행기 승객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듯 물품도 마찬가지다. 보안검색대원의 감시 아래 ‘X-ray’ 기계, 폭발물탐지기 등의 검색을 거친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소속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에서 일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다. 이들은 용역업체 ‘프로에스콤’에 고용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해외에서 배송된 화물 검색도 비정규직이 맡...
#1. “한 달 치 월급 줄 테니 퇴사해라.”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가 회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회사는 육아휴직은 퇴사를 전제로 줬다고 했다. A씨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겨우 구제 받았으나 복직 직후 기술영업부로 갔다. A씨는 10년 넘게 경리업무만 한 직원이었다. 근무환경도 고통이었다. 회사는 A씨에게 직원 B씨와만 대화하고 다른 직원과의 대화는 금지했다. B씨는 지시에 따라 A씨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 #2. “임산부 중 하혈 안 하는 사람 어디있느냐.” 약사 C씨는 이런 말을 들으며 병원 상사로부터 육아휴직을...
태풍 ‘솔릭’ 영향으로 서울 전역에 비가 내린 24일, 시민 700여 명이 촛불문화제를 열고 “태풍보다 재벌갑질이 더 무섭다. 조양호·박삼구 회장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오너일가 갑질·비리 근절을 위해 모인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은 24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한반도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며 집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들은 “태풍보다 항공재벌 갑질이 더 무섭다”며 개최를 강행했다. 문화제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호통 영상’으...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판결이 1년 만에 다시 나왔다.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의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 그룹 승계작업 지원을 묵시적으로 청탁했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1심 형량보다 징역형은 1년, 벌금형은 20억원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
경찰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구속피의자가 “교도관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구치소는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23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입소 과정에서 교도관이 ‘다리를 꼬지 말고 앉아 달라’고 정확히 경어로 말했다. 폭언을 한 교도관·기동대는 없으며 수갑, 포승줄은 가방을 던지는 등 수용자의 흥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보호장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아무개씨(46)는 지난 22일 자필진술서를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악성댓글 게시로 입건된 피의자 중 한 명이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서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지난 6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실에서 비서로 근무했다. A씨는 김씨 후임으로 안 전 지사 수행비서가 된 인물로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김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가 지난 5월18일 경찰에 실명으로 ...
전국집배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위반 없다’고 결론 낸 우체국에서 2146시간 임금 미지급 시간을 확인해 즉각적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집배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장은 반복적인 임금체불에 사과하고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정황이 확인된 곳은 서청주우체국, 세종우체국 등 두 곳이다. 집배노조가 두 곳의 조합원 근로시간 기록을 점검한 결과 서청주우체국 조합원 14명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연금학자들은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발표 전후로 가열된 ‘국민연금 고갈 위기론’ 보도에 “국민연금의 목적과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장기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내놓았다. 발표는 이후 일제히 ‘2057년 기금 고갈’이란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연금 고갈 위기는 기정사실처럼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발표 전부터 기금 고갈 위기를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1심 재판부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지는 ‘피해자다움’ 편견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행비서였던 피해자의 업무 수행을 두고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해 피해자 증언을 불신했다는 점에서다. 반면 안 전 지사의 혐의 인정 번복은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혐의를 산 안 전 지사에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태도가 소극적이었으며 ...
국보법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의 영장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가 먼저”라며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의 장경욱·신윤경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된 대북사업가 김아무개씨(46)에 대해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니 즉각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며 “허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결재 라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조사해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한 검찰총장 면담신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수사를 담당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사건을 해결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삼권분립 훼손에 국가원수가 개입한 정황으로, 관련 회동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동석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얘기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 해결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1월 말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받...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가 자신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를 증거를 날조한 국보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 사업가는 “배후의 국정원이 국보법을 악용해 없는 간첩을 만들어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안면인식 기술 관련 정보기술업체를 운영해온 김아무개씨(46)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을 수사한 서울청 보안수사3대 2팀 및 소속 수사관 김아무개씨 등을 국보법 위반(무고 및 날조),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 접촉 신고를 제출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