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기관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하면서 ‘사후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기자들의 통신자료 수집도 문제가 된 상황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환영’ 입장을 내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헌재는 21일 오후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헌이지만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건 헌법불합치라는 내용이다. ‘헌법불합치’는 조항이 위헌성은 있지만 즉각 무효가 되면 혼선이
TBS 양대 노동조합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철회와 더불어 이강택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TBS노동조합(위원장 이정환)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지부장 조정훈)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석했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4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분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머니투데이에 ‘법정 최고형’을, 머니투데이 대표에 ‘실형’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단체(131곳)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등 11개 단체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미디어오늘은 머니투데이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한 부서에서 상사에 의해 강제추행과 음주 강요, 언어적 성희롱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면서 출범 두 달 만에 ‘레임덕’ 얘기까지 나왔다.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이 나오는 건 윤석열 정부의 위기라고 평가할 만하다. 세대별 지지율은 자세히 뜯어보면 18세 이상 20대의 부정평가는 일정치 않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만18세 이상 20대 긍정평가는 34.3%, 부정평가는 62.2%였다. 60대 이상 다음으로 부정평가가 낮았다. 반면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한 조사에선 전혀 다른
EBS 수능교재를 만들면서 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의 저작물을 무단전재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집필진이 여전히 EBS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측은 무단전재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집필진들이 역사 교사였던 점 등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의 과실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을 판결했는데 문제가 없던 것처럼 EBS에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EBS에서 펴낸 2010년 수능특강 세계사 교재에 세계사 교사 A씨의 번역저작물을 무단전재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육상시, 대가 치를 것’ 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강도 높은 비판에 “야당 정치인 발언에 언급할 필요가 있겠냐”고 언급하자 박 원내대표가 재반박하면서 논란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반응에 “저속하다”며 “야당 원내대표를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 되겠느냐”고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물 1층 로비에서 가진 기자들과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도어스테핑)에서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비판이 과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촌동생 권아무개씨의 조명 업체가 강릉시와 수의 계약을 무더기로 맺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JTBC 보도가 논란이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혹 보도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하하하하’라고 웃기만 했을 뿐 별도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JTBC는 지난 20일 저녁 뉴스룸 ‘[단독] 권성동 사촌동생 업체, 감찰 뒤에도 강릉시와 76건 수의 계약’에서 권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촌동생 권아무개씨가 강릉에서 운영하는
경찰이 부수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조선일보의 부수조작 여부를 판단해 결국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IS를 압수수색했다. 조선일보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지역의 한 신문지국장은 “조선일보 유료부수 55만부 줄 거 아니면 ABC협회는 부수인증 하면 안 된다. ABC협회는 신문사에 군림하고 싶을 뿐, 현재 공사원들은 진실을 밝힐 능력이 없다”고 말했으며 “부수인증을 제대로 하려면
윤 대통령은 21일 출근길 파업 장기화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자신의 여름휴가 관련해서도 파업을 거론했다. 휴가 계획에 대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면”이라던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역대 대통령이) 저도로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대우조선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파업 관련 인식이 무책임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기득권 사회를 유지시키는 힘은 무관심이다.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부정의한지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생존의 팍팍함은 사회와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만든다. 무관심을 깨기 위해 수없이 캠페인과 교육 등을 하지만 쉽지는 않다. 그런데 때로는 무관심은 주체의 노력이 아니라 기득권집단의 망언으로 깨지기도 한다. 망언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실천의 동력이 된다.지난 7월 18일과 19일 연이틀 윤석열 대통령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불법과 공권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응원이 늘어났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정부가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삭감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지역신문들이 사설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예산을 10억5000만 원 삭감하겠다고 하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신문사들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광주 지역신문인 무등일보는 지난 20일 사설 “지역언론은 민주주의 다양성 요소, 정부지원 필요”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유용성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도어스테핑’을 대체할 우리말로 ‘출근길 문답’ ‘약식 문답’을 선정했다.두 기관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도어스테핑’의 대체어로 ‘출근길 문답, 약식 문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래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문체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2%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조작으로 PD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다녀온 방송사(史)에 전례가 없는 사건. Mnet, 나아가 CJENM의 흑역사가 된 사건. 문제의 PD들은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징계를 받았을까. 대법원은 2021년 3월 모든 시리즈에서 순위를 조작해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PD에 대해 징역 2년 실형 및 3700여만원 벌금형, 김용범PD에 대해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김용범PD는 2021년 7월4일, 안준영PD는 그해 11월4일 만기출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취임 후 두 달간 ‘사적 채용’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윤 정부의 사적 채용 문제를 감싸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권 대행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우아무개 행정요원의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9급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으로 발언해 파장이 컸다. 이같은 발언 후 닷새가 지난 20일 권 대행은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 소위 ‘사
동서양의 것들이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서양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동서양의 문화와 전통, 학문적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상상의 자유를 불허하는 국가보안법을 빼놓을 수 없다. 진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막힌데, 거칠 데 없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거침없이 말하지 못하는 진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성장이나 발달은 꿈도 꾸지 못한다. 한국의 국보법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유엔
서울신문 기자 5명이 한겨레 경력기자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대주주로 올라선 뒤 조직문화가 급속히 바뀌면서, 이직이 드물던 서울신문에서 주니어 기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는 결과를 낳았다는 내부 평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발언해 ‘갈등을 조정해야 할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 보다는 공권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 투입시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불상사가 생길 것으로 보고 당내 TF단(단장 우원식 의원)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했다. 정의당은 현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해 파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로 했고, 진보당도 공권력 투입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출근길 질의응답(도어스테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사과 없이 출범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의 법인세 인하는 철 지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엔 철 지난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을 통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미 2월부터 예상됐다고 진단하고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MBC가 방송작가 부당해고 인정 불복 패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MBC 경영진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쟁점)이 없으면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20일 오후 서울 상암동 방문진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김판영 MBC 경영본부장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프리랜서 관리 강화’ 관련 보고에 저번 주 목요일에 난 판결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것도 포함하는 내용(주제)이지 않나”라며 운을 뗐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MBC가 뉴스투데이 방
스카이라이프 계열사인 스카이TV가 독점 방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스카이라이프 구성원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스카이TV가 KT에 합병될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스카이TV 합병이 공식화되면 KT와 스카이라이프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발단은 머니투데이의 ‘단독’ 기사다. 머니투데이는 ‘KT, 우영우 띄운 스카이TV·미디어지니 합병추진…콘텐츠 시너지↑’ 기사를 통해 “KT는 최근 스카이TV와 미디어지니 합병 프로세스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KT의 미디어지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