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능력이다. 내가 하는 정책은 선이고 이를 하지 않으면 악인가.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다. 식상한 말이라고?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모든 정책은 ‘했다’와 ‘하지 않았다’ 사이에 많은 단계가 있다. 어떤 정책을 했다고 자랑하는 정치인은 사실 100이 아니라 20만큼만 해놓고 그 정책을 시행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정치인이 하는 정책은 80이나 했지만 안 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예산을 분석할 때, 자주 느끼는 일이다. 같은 이름의 정책이라도 10억 원을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여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이승만 정권이 만든 국보법은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규제한다는 구실로 만들었으나 실제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을 탄압했다. 이 법은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인권 기구 등은 국보법의 개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전임 지부장의 4억 원대 횡령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고소장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임 지부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22일 YTN지부에 따르면 전임 13대 지부장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4억400만 원을 빼돌렸다.A씨는 임기 동안 자신이 보관했던 통장 3개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초였던 2018년 8월 노조 살림용 입출금 통장에서 2억 원을 이체한 별도 통장, 해직자들이 복직하면서 조합에 기부한 금액을 담은 통장, 해직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로소 야당이 됐다. 야당들이 노동자를 위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다. 야당의 지지 속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22일 오후 임금협상과 민형사 법적대응 면제, 폐업업체 고용승계 등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황을 보고 받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관계자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7월 15일 조선일보 본사와 자회사 조선IS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1년 3월,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국가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같은 해 7월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그해 11월 조선일보 신문지국 6곳과 수도권 등 폐지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경찰의 ‘조선일보 부수조작 의혹’ 수사가 늦어진 만큼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민언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부수조작 의혹 역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지 예의주시해왔다. 조선일보가 고발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수사결과는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이라며 “뒤늦었지만 경찰이 본사와 관계 자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 사건을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조선일보에 대한 부수조작 의혹 수사는 지난해 3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들의 파업이 50일을 넘겼다. 노조는 핵심 요구인 ‘30% 깎인 임금 원상회복’을 포기하고 사측이 고수한 4.5%안을 받아들였지만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는 파업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22일 오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찰까지 대거 투입돼 거제조선소 농성 현장은 긴장 상태다.“2022년도에 와서, 2016년도 연봉을 달라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 처지입니다.”(강봉재 조합원)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뭐. 거기서 (판단은) 끝났죠.”(이광
국무총리실이 현재 25가지 신문, 총 186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총리실에 신문구독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총리실은 7월 현재 문화일보(20부)를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고 조선일보 17부, 동아일보 15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를 각 13부씩 구독하고 있다. 또 중앙일보과 한겨레를 12부씩, 경향신문·한국일보·서울신문을 9부씩, 코리아헤럴드·국민일보를 6부씩 구독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내일신문·세계일보·아시아경제·서울경제·경인일보를 각 5부, 전자신문·코리아타임즈를 각 4부, 헤럴드경제 3부, 중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의 중심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있다. ‘방송’ 등 미디어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원 구성 전부터 과방위가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과방위에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과방위의 극한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과방위(미방위)는 공영방송 종사자 해직, 이정현 수석 보도개입 파문, 백종문 녹취록 사태 등 사안 때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관련 논의를 외면해왔
지난 21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 특별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청년층 채무 조정 내용이다. 특정 연령층의 ‘투자실패’를 정부가 구제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을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설을 내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다.정부가 발표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6월2일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여느 노동조합 파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조 요구를 설명하고 노사 양측에 해결책을 묻는 언론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사측 피해 부각·강조하며 기계적 중립조차 소홀한 보도 △‘폭력노조’ 프레임 씌우는 보도 △노동자 간 갈등 부각하는 보도 등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관련 문제 보도를 유형별로 살펴봤습니다. 사측 논리 강조, 공정성 잃은 언론회사 피해 강조하고, 노동자 저임금엔 무관심이번
넷플릭스의 2분기 유료 가입자수가 97만명 감소했지만 업계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넷플릭스가 앞서 2분기 전망으로 200만명 구독자 감소를 예측했었기 때문이다. 콘텐츠 ‘기묘한 이야기’ 시즌4의 흥행이 ‘선방’의 요인으로 꼽힌다. 3분기 전망으로 넷플릭스는 100만명의 구독자가 회복될 것이라 봤다.19일(현지시간) 넷플릭스는 2분기 매출이 79억7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73억4200만달러보다 8.6%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최근 하락세였던 넷플릭스의 주가도 다소 올라갔다. 올 초 597달러였던 넷플릭스
여야가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2023년 5월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1대 국회 마지막 1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5월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이후에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뜻대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권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이같이 합의했다.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교육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11일 발생한 이번 사고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해당 영상이 언론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졌는데요.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과 제도상 허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상당수 언론이 피해의 ‘잔혹성’에 초점을 둬 사건을 소비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더 요구됐지만, 일부 언론은 피해 상황을 여과 없이 내보내며 잔혹한 장면을 반복하고 배경 음악을 깔아 사건을 부각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게 하자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거부 정서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페이스북의 ‘약관 강제’ 일정이 돌연 연기됐는데 페이스북은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메타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회원님이 각 항목을 검토하고 동의해야 한다. 2022년 7월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10명 중 6명이 이명박씨에 대해 사면을 반대하고, 10명 중 3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61.2%가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명박씨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다. 사면에 찬성한 의견은 33.1%, 판단을 유보한 층은 5.7%로 각각 나타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신문의 평가가 엇갈렸다. 보수성향 신문사들은 서민과 중산층 혜택을 1면에 부각했고, 경제 선순환을 전망했다. 반면 진보성향 신문사들은 ‘부자감세’로 규정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예산안에 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언론부터 격돌하는 모양새다. 세제 개편안, ‘서민 중산층 혜택’ vs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향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이 역시 세율을 낮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촌동생 조명업체가 강릉시로부터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JTBC를 향해 국민의힘이 “악의적 보도”라는 반발에 이어 이번엔 “대국민 거짓 선동”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여 논란이다.이에 JTBC는 “폭넓은 취재에 근거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폄훼해 유감”이라고 재반박했다.국민의힘은 보도 자체를 사실무근이며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했고, 이를 받아쓴 매체까지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JTBC는 계속 취재중이며 대응을 공식화할 경우 자신들도 대
일부 언론이 MBC의 ‘채널A 사건’(검언유착 보도) 보도는 ‘윗선 지시’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하면서 국민의힘이 비판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당사자인 MBC 측은 관련 발언을 맥락에서 떼어낸 왜곡 보도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최근 이틀간 일부 신문이 ‘MBC 기자가 윗선 지시로 보도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20일 문화일보 ‘‘채널A 사건 보도’ MBC 기자 법정출석 “방송 어렵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지시”’, 21일 조선일보 ‘“최경환 의혹, 방송 어렵다했는데 MBC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지시”’ 기사 등이다.해당 매체
전국언론노동조합 차기(33기) 한겨레지부장 선거에 오승훈 기자가 단독 출마했다. 전임 노현웅 집행부가 지난 4월 임기를 마치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혜주 전임 사무국장) 체제에 접어든 지 3개월 만이다.한겨레 편집국 문화부 소속 오승훈 기자는 지난 20일 신임 집행부 선거 후보자 접수에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사무국장 후보로는 이상빈 과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오승훈 후보자는 출마의 변으로 “전임 임기가 끝난 뒤 4개월째 공백기였다. 회사에서 중요한 투자와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서 노조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