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협력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실질 결정권을 가진 회장에게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무실 농성에 돌입했다. 유성기업 노조(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관계자 90여 명은 15일 오후 1시경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5층을 점거 중이다. 노조는 회사에게 △교섭 해태를 중단하고 성실히 임할 것 △8년 간 지속된 노조 파괴 사태를 대화로 해결할 것 △7년 전 중단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형식적 만남은 몇 번 있었으나 실질적인 교섭은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임단...
부산 개발단지 추진 과정에서 국유지 헐값 불하 논란을 산 금속·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추가 특혜 의혹을 사고있다. ‘군수산업 목적을 폐기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이 이후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시민사회에선 “국가재산으로 재벌 이익을 불려주는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5일 공개한 군수사령부와 풍산 간 국유재산 매매계약서(1981년 12월31일자)와 합의서를 보면, 양자는 “을(풍산)이 매매 계약 후 지정된 군수산업 목적을 폐기했을 때 갑(군수사령부)은 이 매매계...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은 83만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2년 전보다 10만여 명 증가했다. 계기는 ‘박근혜 정부 탄핵 촛불집회’다. 노동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등 직장 내 민주화를 바라는 행동이 늘었다.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고민이 더 깊다. ‘이 흐름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중소기업·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설립”이 답으로 제시됐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13일 오후 열린 ‘2018 한국사회포럼’ 중 ‘촛불 이후 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화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회사 비판 피켓을 들었다며 징계를 받은 아시아나항공노조 조합원의 부당징계 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권리”라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4일 아시아나항공 정비사 윤아무개씨와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윤씨에 내린 징계는 정당했다”고 본 중노위 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노조 대의원이었던 윤씨는 2016년 6~8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청사 안 아시아나항공 발권 카운터...
2013년 1월 서초구청 청원경찰 이아무개씨가 24시간 야간 당직 후 돌연사했다. 당시 서초구청의 ‘옥외 초소 폐쇄’ 징벌 사실이 확인되며 갑질 논란이 확산됐다. 청원경찰들이 난방기가 있는 옥외초소를 이용하다 귀청하던 진익철 전 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를 제때 못했고 구청이 벌로 초소를 일정 기간 폐쇄한 것이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때였다. “시민은 보호해야 하고 우린 익사해도 되느냐.” 서울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들은 ‘얼음을 깨라’는 관리자 지시에 억울해했다. 이들은 직접 언 강가에 올라가 대형 망치로 얼음을 부쉈다. 자칫...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업무 효율과 무관하게 여성의 몸매만 드러내는 한국 승무원 유니폼 문제가 다뤄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은정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부지부장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와 여성 승무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항공사 근무환경을 증언했다. 유 부지부장은 “우리가 입는 유니폼은 기내 안전과 식·음료 서비스 등의 업무와는 전혀 맞지 않다.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여성을 상품화한 측면도 있는데다, 이 때문에 기내엔 성희롱...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논리없는 최저임금 질타장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공격 총출동에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추진을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부익부 빈익빈 실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이날 오전 진행했다. 이장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어진 7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이 고용 ...
공개 증언에 나선 ‘합정 P스튜디오 비공개촬영회’ 사건 피해자 양예원씨가 “변호인 질문이 피해자다움에 빠져있다”며 피고인 측의 논리에 조목조목 대응했다. 양씨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이진용 형사4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촬영회 성폭력 사건 피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피해자 증인 2명 중 양씨 신문은 공개로, 김아무개씨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P스튜디오 비공개촬영회 ‘모집책’으로 지목됐던 최아무개씨는 지난 8월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특별법상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2015년 여름 고 정아무개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강조해온 경제지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부턴 ‘차등적용론’ 여론 조성에 매진해왔다. 차등적용은 한국 사회 구조와 맞지 않는데다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경제지가 검토없이 막무가내로 보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개월 간 5대 경제지는 ‘업종별‧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일관되게 보도했다. 예로 한국경제는 △업종·지역간 '차이'를 '차별'로 모는 건 최저임금 왜곡이다(7/7 사설) △“무책임한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화' 끝내 묵살(7...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경영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전근돼 ‘보복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직원들이 국회 국정감사 시작 이틀 전 원직 복귀 명령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8일 부산으로 전보된 정비사 고아무개씨와 송아무개씨, 제주로 전보된 박아무개씨에 대해 원직으로 복귀하는 인사 명령을 냈다. 인천·김포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모두 지난 7월 초 지방 전근 명령이 갑자기 떨어져 근무지를 옮겼다. 당시 이들의 전근 조치를 둘러싸고 ‘보복인사’ 논란이 일었다. 인사이동과 관련해 통상으로 거치는 사전상의가 없었을 뿐더러 모두 ‘대한항공직원연...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이 ‘현대차 정규직노조가 현대차와 비정규직 간 직접교섭이 가능해진 상황에 당혹스러워 했다’는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왜곡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8일 같은 날 발행된 한국경제 3면 “‘사내 하청 직원은 직접교섭 대상 아닌데…’ 현대車·정규직 노조도 '당혹’”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 해당 기사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지회 간 타결된 합의 내용을 다뤘다. 합의 결과 고용노동부는 △필요에 따라 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사는 대북사업가 김호씨(46)가 자신의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 “한국 공안은 간첩잡는 조직이 아닌 민간인을 괴롭히는 조직”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경의 증거조작 논란이 있었던 이 사건은 증거가 공개되는 재판 과정에서 진위가 확인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측 공소제기와 피고인 측 모두진술을 들었다. 김씨 및 공범으로 기소된 이아무개씨(44)는 자진지원·편의제공·회합·통신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03년부...
8일 조선일보 10면 기사 “‘다스는 MB것’ 1심… 진술·정황 증거만의 '이례적 판결'”은 한 전직 대법관의 말 “서로 자기 것이라고 다투는 소송은 많이 봤어도, 온 나라가 나서서 '이 기업은 당신 것'이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로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5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 ‘판결이 이례적이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소유권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법원이 직접 증거 없이 관련자들 진술로 기업의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했다”고 법조계 이유를 들었다. 이 전 대통...
공직자윤리법 심사를 받는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명 중 4명이 방위산업체로 재취업했다.특히 군수물자 조달 업무를 맡는 방위사업청의 경우 10명 중 6명이 방산업체 재취업을 희망해 5명이 방산업체로 이직했다. 이정미 의원실(정의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08~2018년 퇴직자 재취업 심사 현황’을 보면 재취업이 허가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퇴직공무원 629명 중 261명(약 41%)이 방산업체로 이직했다. 매해 26명 수준이다. 방위사업청은 37명 중 19명이 방산업체 재취업이 허가돼 방산업체 이직율이 51%을 넘겼다. 취...
고용노동부와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 간 합의가 타결되면서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노사 직접 교섭'의 길이 열렸다. 문제가 공식 제기된 지 14년 만이다. 노동부는 다음 주 내 노사 교섭을 진행키로 하며 비정규직과 원청 간 직접 교섭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일 합의타결을 알리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와 원청 노·사를 중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이뤘고 △비정규직 지회와 원청 노·사 모두 대등한 지위로 교섭하며 △필요에 따라 원청과 비정규직 간 직접 교섭을 실시하고 △노·사 교섭이 다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4억원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원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명목으로 60억원 가량을 수수하던 중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횡령·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수수한 자금 82억...
조덕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씨를 ‘보험금 갈취녀’, ‘교수 사칭녀’라고 보도한 기사는 모두 허위였다. 기사 핵심 내용과 인용문 대부분이 조작됐다. ‘가짜 바이라인’이 달려 실제 작성자를 끝까지 밝히지 못한 기사도 있다. 검찰은 이를 가해자를 도운 ‘기획보도’라 의심한다. 기자와 가해자의 친분이 두터울 뿐더러 가해자 1심 재판과 긴밀히 맞물려 연속 보도됐기 때문이다. 코리아데일리는 2016년 7월8일 첫보도 “[단독] 백종원 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여자 톱스타”를 시작으로 한 달 간 허위 기사 4건을 내리 보도했다...
배우 조덕제씨의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명예훼손 보도로 수사를 받은 언론사 코리아데일리가 피해자에게 공개사과했다. 코리아데일리는 4일 새벽 “여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사과문”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해 “본 언론사는 2016년 7~8월 여배우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연속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여배우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4일은 코리아데일리 전 편집국장 이재포씨, 전 대표이사 이 아무개씨, 전 기자 김아무개씨가 반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2심 선고를 받는 날이...
지난 10년 간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인 퇴직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이직한 재벌 그룹은 삼성그룹으로 확인됐다. 이 중 47명이 취업한 삼성전자 및 삼성경제연구소가 최다 취업 계열사로 나타났다. ‘노조파괴’ 수사를 받은 삼성전자서비스 취업자 12명은 전원 경찰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2008~2018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취업건수는 총 요청건 3560건 중 취업제한에 걸린 456건을 제외한 3104건이었고, 이 중 181건이 삼성그룹 계열사 취업건으로 확인...
국제운수노련(ITF) 소속 13개국 33개 공항 노동자들이 ‘공항노동자 세계 행동의 날’을 기념하며 공동 행동에 나선 가운데, 한국 공항노동자들도 연대 집회를 열고 “공정 임금과 노조할 권리”를 요구했다. 공항·항공노동자 1만800여명이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4번 터미널 앞에서 ‘세계 항공노동자의 힘을 하나로 세계 행동의 날’ 공동집회를 열었다.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태국‧인도네시아가, 유럽에선 독일‧네덜란드‧프랑스가 공동행동에 참가했고 미국‧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브라질‧파나마‧페루‧아르헨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