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내식 대량 공급차질 사태로 말미암아 박삼구 회장 퇴진 구호까지 걸었던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11월 중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 심규덕)는 지난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유권자 279명 중 264명(94.6%)이 참가해 240명(90.9%) 찬성으로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개표 직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쟁의행위 계획 안건을 인준하고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2018년 ...
1940년대 일본 군수업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으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한지 13년 만에 피해보상권리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신일철주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4인에게 각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4인은 1941~1944년 간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했다. 노역이 끝난지 74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핵심 쟁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
서울교통공사 가족 채용 현황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논란 보도는 처음부터 노동조합 책임론이었다. 보도를 주도한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채용율만 가지고 ‘귀족노조 비리’라 정했다. 이후 보름동안 자유한국당 거짓주장 받아쓰기, 팩트없는 의혹보도 등이 이어지며 프레임이 강화됐다. 노조 책임론이 거짓인 이유는 지금까지 근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채용비리엔 인사청탁, 특혜 가산점을 이용한 임원급 개인 비리가 많다. 화살을 ‘노조’에 돌리려면 인사권 없는 단체가 어떤 부정행위를 통해 집단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말해야 한다. 보수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
한국잡월드 임원이 자회사 고용을 반대하는 비정규직 강사에게 ‘자회사 가서 영업활동하면 개인수익이 더 난다’며 설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수익 아닌 공익창출에 복무하는 공공기관 임원이 직접고용을 두고 싸우는 직원에게 한 말로 부적절하단 지적이다. 잡월드 이아무개 본부장은 지난 10월 말 경 파업에 참여않고 근무를 선 직업세계관 강사들에게 자회사 고용의 장점을 설득하며 “만약 A씨가 영업해서 2천만원 사업을 따오면 영업이익 10%가 떨어진다. A씨가 200만원 먼저 챙기고, 나머지 1800만원의 n분의1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짜골프 접대로 횡령·배임,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산 울산컨트리클럽(울산CC) 일부 운영진이 이번엔 임원 선거에 사망자·국외자 위임장까지 동원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CC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박부용 울산CC 이사장과 김아무개 전 이사장, 박아무개 및 김아무개 사원 등 4명을 사문서위조죄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3월18일 사원 정기총회 성원을 위해 참석명부 114장 이상을 위조했다는 것이 요지다. 울산CC는 민간 소유의 다른 골프장과 달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 경영활동에 도움...
지난 2016년 10월29일 박근혜 정부 탄핵을 요구하는 최초 촛불집회가 열린 지 2년에 접어들었다. 언론 사설은 “사회불평등 해소 촛불정신은 실종됐다”는 비판과 “노조의 주장이 촛불 민의냐”는 지적으로 극명히 나뉘었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성향 언론엔 노동권에 대한 왜곡된 관점의 기사가 실렸다. 경향·한겨레는 정부·국회가 경제민주화 과제를 방관했다고 질타했다. 경향은 “촛불집회 2주년, '촛불 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사설에서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는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있다. 전...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된 임선재씨가 “공사 노조 PSD(스크린도어) 지부장이고 동종업계 경력, 관련 자격증이 없음에도 쉽게 입사했다”고 ‘노조 채용비리’라 발표했다. 임씨는 PSD 지부장이었던 적이 없고 2005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유자격자며 공개경쟁채용을 통과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친·인척을 정규직 전환 일자리에 꽂아넣었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조직적 비리가 전부 맞물려 이뤄졌다”고 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
국내 1위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IT업체 카카오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지난 4월 네이버 노조 설립 이후 게임업계로 확대된 IT산업 ‘노조 바람’이 대형 모바일서비스 업체 카카오에까지 불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지회장 서승욱)는 25일 선언문을 내 노조 설립 사실을 알렸다. 지회는 “우리의 카카오는 정말 안녕한가요?”라며 “각자의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크루들이 카카오라는 공동체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했다. 지회는 이어 “노조는...
TV조선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채용비리 의혹을 다룬 보도가 오보로 확인돼 정정보도문을 냈지만, 정정내용도 잘못돼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TV조선이 지난 18일 낸 “‘정규직 전환’ 약속받은 인천공항 협력업체, ‘고용세습’ 의혹” 단독보도는 오보였다. 보도는 인천공항지역지부(비정규직 노조) 지부장 아내가 남편이 간부일 때 인천공항 하청업체에 입사했고, 정규직화 중 초고속 승진해 정규직화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역대 지부장 아내가 모두 인천공항 협력업체에 근무한 적 없다. 지부에 ...
서울시 출연연구기관 서울연구원이 ‘비정규직 비율을 0으로 만드려고 비정규직 55명을 퇴출시킨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도가 지나치다”며 사실관계를 해명했다. 중앙일보 24일 1면 “비정규직 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 제목의 기사는 “서울연구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이 못된 연구원 5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실업자를 낳는 역설을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서울연구원 104명 중 49명만 정규직이 됐고 나머지 55명은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올해 연구원을 나가야 한다고 ...
정규직화 논의가 파행으로 치달은 대표 공공기관 한국잡월드에서 비정규직 강사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삭발·단식투쟁에까지 돌입했다. 직업체험기관 한국잡월드 강사 160여 명은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통령은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잡월드는 자회사 고용 폐기하라”며 노조 집단 노숙농성 및 단식투쟁 돌입을 알렸다. 한국잡월드는 정규직화 논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며 강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자회사 고용’을 결정했다. 본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비정규직 비하 발언에 분통을 터뜨린다. 한국당과 조선일보 등은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친·인척 비율을 문제삼으며 ‘식당 찬모까지 정규직화 하느냐’거나 ‘걸을 줄만 알면 비정규직 입사된다’는 발언을 여과없이 전하고 있다. 식당 조리원을 향한 ‘찬모’ 발언이 큰 공분을 산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구의역 사고 후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됐는데 노사 합의에서 식당 찬모·미용사들까지 포함이 됐다"고 말했다. ‘식당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조가 채용비리를 꾀했다”는 조선일보·TV조선 의혹보도는 대부분 왜곡됐거나 허위였다. 4일 넘게 사실관계 확인도 않고 의혹만 내놓은 점에 비춰 노조는 “무책임하게 의혹만 던지고 정규직화 의미를 훼손하려는 목적이다”고 비판했다. 조선이 보도한 인천공항 채용비리 의혹제기 내용은 크게 4가지다. ①노조 지부장 아내가 정규직화 과정에 입사했다는 보도 ②노조 간부 아내가 초고속 승진했다는 보도 ③노조 전 간부 아내가 입사 탈락 후 채용방식을 바꿔 합격했다는 보도 ④노조가 ‘우리 조합원 서류만보고 통과시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공기업 정규직화 대상에 기존 정규직 친·인척이 포함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의 채용비리’이자 ‘실패한 정규직화’라 몰고가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팩트를 가지고 말하라. 우리는 이전부터 전수 감사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규직화를 향한 ‘일자리 도둑질’ 공격에 대해 “노동자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한국당”이라 반박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뉴스’로 비정규직‧노동조합 죽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로막아 청년 죽이는 자유...
인천공항 ○면세점 A업체 직원 강아영씨(22·가명)는 고교 졸업 직후 들어간 첫 직장에서 ‘사회의 쓴 맛’을 봤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300만원 넘는 체불임금을 아직 못 받았다. 편의점 도시락을 옆에 끼고 퇴근하던 길, 강씨는 원룸촌 길목에서 ‘무엇이든 물어보라’ 입간판을 봤다. 강씨는 냉큼 다가가 물었다. “밀린 월급 어떻게 하면 받아요?” 강씨는 8번째 ‘넙디상담소 손님’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지부 활동가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매주 목요일 인천 영종도 넙디마을에 임시 노동상담소를 설치했다. 장소는 ‘598·203’...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를 향한 ‘채용비리’ 규정은 악의적이다. 보수언론들은 비율 하나만 가지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과대 해석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처럼, 확인된 부정청탁 정황도 없다. 유일한 근거는 ‘소문’이다. 익명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노조가 가족에게 ‘지금 무기직으로 들어와야 정규직된다’고 독려했단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세습’ 규정도 마찬가지다. 세습을 문제 삼으려면 출발선이 불공정해야 한다. 보수언론은 ‘비정규직들이 공채와 달리 필기시험을 안봤다’는 이유만 댔다. 보수언론은 정규직 전환된 1285명 중 8.5...
대한항공이 오너 일가 갑질 행태를 적극 비판해온 노조 간부에 먼지털이식 표적징계를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인사팀이 노조 간부들을 감시한 또다른 정황을 공개하며 "반인권적 부당노동행위를 멈추라"고 규탄했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이춘목 홍보부장은 지난 10일 사규를 위반했다며 인사팀에 호출돼 조사를 받은 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사조치는 5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난 직후 20여 분만에 이뤄졌다. 노조는 인사조치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규 위반은 명목이고 실질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인사팀은...
민주노총이 표결 정족수 미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원회 후신)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를 우선 출범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부 설득에 실패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안건을 직권상정까지 했으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 강원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결정하는 67차 임시 정책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다. 대의원 535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인 정원(1135명)의 과반 569명을 넘지 못...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가족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세습했다”는 조선일보·중앙일보 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비약적으로 재구성한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준비 중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1면 지면 기사 “아들·딸·며느리까지 교통공사 신고용세습”에서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자녀·형제 등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입사해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됐다”며 “신종 일자리 대물림”이라 지적했다. 중앙은 “감사원은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난 4년 간 국정감사에 오른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 ‘직접활선공법’이 올해도 국감장에 올라 거센 질타를 받았다. 매해 14명 이상 중대재해 피해자를 낳은 직접활선공법이 한전의 폐기 방침 약속 후에도 활용되면서 사망·신체단 사고가 반복돼왔다. 국회는 한전에 “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중 한전에 “2021년은 너무 늦다. 하루 빨리 활선공법을 폐기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배전 전기원들의 감전사, 절단재해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