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이후 여당 의원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검찰개혁 이슈로 충돌했던 인사들이 공수를 바꿔 국회에서 대면한 것이다. 박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의 원칙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법무부가 정당한 규정 없이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장관이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1차 검증 기능을 가지는
프랑스가 TV수신료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논평과 기사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를 다시 꺼내들며 KBS를 압박했다. 그러자 보수성향의 KBS노동조합이 “언론노조 세력만 키워주는 오판”이라며 국민의힘의 수신료 관련 입장이나 미디어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했다. 프랑스 하원이 현지시각으로 23일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안에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프랑스의 수신료는 가구당 연 138유로(약 18만5000원)다. 영국 BBC도 수신료 폐지 주장이 나오고 일본 NHK는 내년 수신료를 10% 인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
정책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능력이다. 내가 하는 정책은 선이고 이를 하지 않으면 악인가.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다. 식상한 말이라고?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모든 정책은 ‘했다’와 ‘하지 않았다’ 사이에 많은 단계가 있다. 어떤 정책을 했다고 자랑하는 정치인은 사실 100이 아니라 20만큼만 해놓고 그 정책을 시행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정치인이 하는 정책은 80이나 했지만 안 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예산을 분석할 때, 자주 느끼는 일이다. 같은 이름의 정책이라도 10억 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비로소 야당이 됐다. 야당들이 노동자를 위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다. 야당의 지지 속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22일 오후 임금협상과 민형사 법적대응 면제, 폐업업체 고용승계 등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황을 보고 받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관계자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국무총리실이 현재 25가지 신문, 총 186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총리실에 신문구독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총리실은 7월 현재 문화일보(20부)를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고 조선일보 17부, 동아일보 15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를 각 13부씩 구독하고 있다. 또 중앙일보과 한겨레를 12부씩, 경향신문·한국일보·서울신문을 9부씩, 코리아헤럴드·국민일보를 6부씩 구독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내일신문·세계일보·아시아경제·서울경제·경인일보를 각 5부, 전자신문·코리아타임즈를 각 4부, 헤럴드경제 3부, 중
여야가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2023년 5월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1대 국회 마지막 1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5월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이후에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뜻대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권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이같이 합의했다.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교육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10명 중 6명이 이명박씨에 대해 사면을 반대하고, 10명 중 3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61.2%가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명박씨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다. 사면에 찬성한 의견은 33.1%, 판단을 유보한 층은 5.7%로 각각 나타
EBS 수능교재를 만들면서 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의 저작물을 무단전재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집필진이 여전히 EBS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측은 무단전재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집필진들이 역사 교사였던 점 등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의 과실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을 판결했는데 문제가 없던 것처럼 EBS에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EBS에서 펴낸 2010년 수능특강 세계사 교재에 세계사 교사 A씨의 번역저작물을 무단전재했
정부가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삭감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지역신문들이 사설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예산을 10억5000만 원 삭감하겠다고 하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신문사들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광주 지역신문인 무등일보는 지난 20일 사설 “지역언론은 민주주의 다양성 요소, 정부지원 필요”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유용성에 있어서
지난 2017년 11월 MBC에서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에 의해 험한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일 KBS·MBC·YTN·연합뉴스 사장 퇴진을 주장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참담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언론노조가 선정한 언론부역자로 선정됐고 언론노조 MBC본부(노조)의 2017년 9월 총파업 등 퇴진요구를 받다가 같은해 11월13일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됐다. 김 전 사장은 “지금 공영언론, 노영
KBS·MBC·YTN·연합뉴스 등 4개 공영언론사 보수 성향 노동조합이 해당 언론사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KBS노동조합·MBC노동조합·YTN방송노동조합·연합뉴스공정노조 등 4개 노조의 모임인 ‘공영언론 노동조합 협의체’는 20일 12시 국회 앞에서 “적폐청산 앞세운 보복과 공정방송 빙자한 정권부역”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철 KBS 사장, 박성제 MBC 사장, 우장균 YTN 사장,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발언으로 언론계 파장이 일
윤석열 정부가 취임 두달 간 사적 채용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코바나컨텐츠 임원이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실 근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의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극우 유튜버의 누나의 대통령실 채용,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채용된 사실에 더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관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대선 때 기여했고 전문성이 있는 인재로 채용에 불법이 없
경찰이 출판사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인쇄소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출판인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출판인들의 모임인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는 지난 18일 “경찰이 압수한 ‘세기와 더불어’ 재고와 자료를 출판사에 반환하라”라며 경찰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해당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민족사랑방을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세기와 더불어’를 낸 김승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권 원내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보수 성향의 단체 공언련(공정언론국민연대)는 언론노조를 상대로 ‘장악 여부’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나서서 공언련을 측면 지원하며 언론노조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민노총(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묻지마 고발 삼가고 공언련과 토론 응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언론노조가 권 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인 가운데 보수 성향의 단체가 언론노조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언론노조가 18일 권 원내대표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고소했는데 허위사실인지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언론노조를 상대로 ‘문재인 정권 5년 언론노조와 민주당의 공영언론 장악 사실인가? 허위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가 논란의 발언을 할 때 인용한 자료는 공언련의 전신인 ‘대선불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고 시도하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며 “특히 지역언론을 통한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핵심적 요소”라며 정부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지낸 바 있다. 앞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훈식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강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김윤덕·양기대·조응천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1주 노동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노동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 5일제의 법적 근거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주 4.5일제를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한 노동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대표 직무대행)가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 9급 행정직원으로 추천하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권 원내대표가 “높은 자리도 아닌 행정요원 9급”이라고 해명하면서 보수신문에서도 “‘부모찬스’를 비난하던 여당 수뇌부의 발언인지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가 고속철도(KTX) 강릉선 무정차 운행에 힘을 쓴 것으로도 논란이다. 그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강릉 KTX 무정차 운행은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 “여름 휴가 때 강릉으로 오는 관
공직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와 연설을 준비한 방송작가들의 원고료가 20년만에 인상해 이번 6·1지방선거에서부터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일단 원고료 인상 자체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원고료 세부항목별 금액도 공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회의 경우 원고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방송연설회의 경우 지급근거가 없어 10만 원(일부 미지급)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 선관위 주최 토론회 방송작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KBS·MBC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공영방송 메인뉴스에서 해당 발언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특히 MBC는 권 원내대표가 KBS기자와 MBC 기자 질문에 적대적으로 대하는 내용까지 리포트에 담았다. 이날 MBC는 뉴스데스크 “권성동 ‘언론노조가 방송 좌지우지’‥민주 ‘방송장악 의지 드러내’”란 리포트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KBS 기자와 권 원내대표의 질답 내용을 전했다. 한 기자가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냐?”라고 묻자 권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