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때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고 헌법 제4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기자실 폐쇄를 추진했다가 엄청난 역풍에 부딪혔다.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하며 기사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국무회의 발언이 불을 질렀다. 기자실 ‘대못’이란 말도 그때 나왔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이 들고 일어났고, 노 대통령은 전쟁을 벌여야 했다. 정권이 바뀐 뒤 ‘대못’이 뽑혔다. 기자실이 다시 열렸고 지정석과 독서실 칸막이도 살아났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출입기자 제도를 없애고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한다
우리 언론의 노동보도 한계는 명확하다. 일방적으로 반노동 시각을 관철시켜 노동자 처지를 지워버리는 문제로 나아갈 필요없이 ‘반짝’ 보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였지만 중앙 언론은 유달리 조용했다. ‘대우조선 파업’ 키워드로 지난 3개월 간 보도 내용을 검색한 결과를 보면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 촉구 소식을 지역 언론이 최초 보도했다. 이후 대우조선 협력사의 파업 중단 요구와 함께 파업 책임 공방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 언론에선 지난달 22일 세계일보가
국가보안법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막걸리 국보법’이라고 불렸다. 이 법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죄형법정주의 위배에 따른 인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위축, 형벌과잉 초래, 국제 규약과의 상충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국보법은 북한의 법적 위상에 대한 혼선을 심화시킨다. 북한은 국보법 등 국내법에 의하면 ‘적’이지만 남북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대등한 국가다. 북한은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대등한 주체다. 이처럼 북한의 법적 실체가 이중적·모순적이어서 혼란스럽다. 국내권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여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이승만 정권이 만든 국보법은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규제한다는 구실로 만들었으나 실제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을 탄압했다. 이 법은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인권 기구 등은 국보법의 개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7월 15일 조선일보 본사와 자회사 조선IS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1년 3월,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국가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같은 해 7월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그해 11월 조선일보 신문지국 6곳과 수도권 등 폐지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
6월2일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여느 노동조합 파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조 요구를 설명하고 노사 양측에 해결책을 묻는 언론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사측 피해 부각·강조하며 기계적 중립조차 소홀한 보도 △‘폭력노조’ 프레임 씌우는 보도 △노동자 간 갈등 부각하는 보도 등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관련 문제 보도를 유형별로 살펴봤습니다. 사측 논리 강조, 공정성 잃은 언론회사 피해 강조하고, 노동자 저임금엔 무관심이번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11일 발생한 이번 사고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해당 영상이 언론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졌는데요.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과 제도상 허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상당수 언론이 피해의 ‘잔혹성’에 초점을 둬 사건을 소비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더 요구됐지만, 일부 언론은 피해 상황을 여과 없이 내보내며 잔혹한 장면을 반복하고 배경 음악을 깔아 사건을 부각했습니다.
동서양의 것들이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서양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동서양의 문화와 전통, 학문적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상상의 자유를 불허하는 국가보안법을 빼놓을 수 없다. 진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막힌데, 거칠 데 없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거침없이 말하지 못하는 진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성장이나 발달은 꿈도 꾸지 못한다. 한국의 국보법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유엔
6월2일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원상회복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원청 대주주 산업은행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파업 21일째인 6월 22일부터는 하청노동자 7명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이 중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운반선 바닥에 철판을 용접해 1㎥ 남짓한 철제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노사교섭이 1년 지나도
대한민국 인권 수준이 치솟은 걸까. 조선‧중앙 신방복합체와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치열한 인권지킴이’로 등장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몰아친다. ‘자유대한을 찾은 탈북자를 문 정권이 판문점에서 돌려보냈다’고 울뚝밸을 부린다.날마다 감성팔이다. 가령 조선일보 인터넷판(7월13일)을 보자.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를 “반인륜적 범죄”로 몰아친 내용을 머리에 올렸다.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에서 권력의 대변인이 된 강인선의 발표다. “피범벅”이라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 아래엔 탈북민들이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려웠다”는
# 01 지난달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김건희 여사를 소개했다. 언론에 공개한 첫 행보로써 의미가 있었다. 영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자 취재진 사이에서 ‘와우’ ‘오오’ 라는 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한 말씀 하시라”고 했지만 별다른 답이 없었고, 취재진은 “비행 어떠셨나요? 여사님”이라고 물었다. # 02 지난 7월11일 대통령실은 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출근길 질의응답(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6·25 전쟁의 참극을 떠올릴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전쟁 비극에 대한 전망과 그 방지책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 활발치 않다.그 이유의 하나는 남북한과 외세 등이 복잡하게 뒤엉킬 가능성이 크고 북한도 전쟁 당사자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국보법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취지에 따르면 미래의 전쟁에서 북한은 악역으로만 상정되어야
“‘노동을 통한 소득만이 정당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이 현재의 청년들을 벼락거지로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 리가 말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상식도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던 부동산 투자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이번 회차는 오히려 부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닌, ‘자산 증식’의 방법을 전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었습니다.”인용문은 작년 10월 S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서 나온 예능2국장(
지난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무협 영화 ‘검치호’ 상영관에서 큰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관객과의 대화(GV)로 무대 앞에 나선 60세 주연배우 원진이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려 한쪽 발을 전갈 꼬리처럼 쫑긋 세워 올리는 ‘전갈 권법’을 모처럼 선보였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낯선 배우일 수 있는 원진은 1992년 국내 개봉한 홍콩 액션영화 ‘가자왕’에서 최초로 전갈 권법을 선보이며 흥행에 크게 성공했고, 당대 한국의 액션 배우로서는 흔치 않았던 시그니처 액션을 보유하며 명성을 얻었다.그날 자리에는 원진보다
오늘날 지구촌 현실을 보면 국가간, 지역간 대치상황이나 전쟁에서 대중매체는 심리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우크라와 러시아 등은 외교전을 벌일 때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유포하면서 심리전을 벌인다.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졌던 외교전이 20세기로 들어서서는 대중매체가 그 통로로 대체되었다.대중매체가 국가나 진영 간의 기 싸움, 전쟁 과정에서 선전도구로 활용되면서 군사용어가 보도용어로 굳어져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러시아 전쟁에 대해 국제사회는 두 개의 진영
7월15일 오전 3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한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대학 학생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그의 지인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 중인데요.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기준 가장 먼저 기사를 쓴 연합뉴스가 라며 제목에 선정적 표현을 쓰자 다수 언론이 뒤따라 ‘옷 벗은 채’, ‘탈의한’, ‘나체로’ 등 피해자가 발견된 당시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제목의 보도를 쏟아냈
한국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는 중국 관영 CCTV는 미중관계의 날선 관계를 반영하는 듯 몇 년 전 부터 6·25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인민해방군의 참전 기록 영화를 반복해서 방영하고 있다.항미원조(抗美援朝), 즉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전쟁을 강조하는 기록영화를 방영하는 CCTV의 이런 모습은 수년전부터 미중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될 경우 자주 등장하고 있다.미국을 향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까불지 마라’는 식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어서 변화된 시대상을 실감케 한다. 한국전쟁
“오 주여~ 여기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6월15일 낮 1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광장 앞.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성가가 울려 퍼졌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가 거리 미사를 집전했고, 우비를 입은 이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거리 미사가 열린 곳을 ‘포위’하듯 서 있는 방송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MBC, SBS, YTN, tvN 등 거대한 방송사 빌딩 숲 사이로 미디어 비정규직을 위한 복음이 울려 퍼졌다. ‘비정규
6월29일 농촌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떠난 후 행방이 묘연했던 초등학생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체험 기간이 끝났는데도 학생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이 신고했고, 경찰은 가족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완도에서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언론보도는 경찰이 실종경보를 발령한 6월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언론은 가족의 행방을 추적하며 CCTV 영상, 경제상황 등을 상세히 보도하며 추측에 나섰는데요.그러자 한국자살예방협회가 7월 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실종 사건으로 시작하여 추적과정이 상세히 보도”되고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