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이 북한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는 바늘구멍처럼 좁고 옹색하다. 대통령의 경우 통치권 차원에서 정부의 대북 접촉은 허용되지만 일반 국민은 항상 ‘고무찬양 또는 동조’로 처벌될 것을 염려해야한다. 평화통일 노력은 공동체 전원의 참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이법은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 대통령이 원 맨 쇼를 하는 식이고 다른 국민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뒷전에 밀려나 구경이나 하는 식이 될 뿐이다. 물론 대통령도 국보법 때문에 언행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다음 생엔 부잣집에서….” 생활고와 병고에 시달리다 삶을 접은 수원 세 모녀의 빈소를 스케치한 중앙일보(인터넷판)가 머리기사로 올린 큼직한 표제다(8월25일). 몇몇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다. 기자와 편집자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세 모녀를 두 번 죽이는 행태다. 실제로 수원의 세 모녀만이 아니다. 8년 전 송파 세 모녀도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수첩에 적바림을 남겼다. “그냥 가려 했는데 한 자 적는다”며 경제 활동을 하던 오빠가 병사하고, 몇 달 뒤 아버지마저
온라인 다양성훈련이번 8월부터 NCCJ 세인트루이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다양성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NCCJ 세인트루이스는 내가 다양성훈련을 받고 다양성훈련 진행자로 일하다 온 곳이다. 8, 9, 10, 11, 12월 다섯 달 동안 진행되며 한 달에 3-5일(하루 7시간), 총 150시간 진행된다. 한국시간으로는 밤10시반 부터 아침 6시반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떠나온 후 7년 동안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열망으로 잠을 쫓으며 참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과 오늘날을 비교하면 이 법이 왜 21세기에 부적절한 것인지 자명해진다. 이 법이 제정된 1948년은 소련이 동구권에 위성국가를 세우는 등 영향력이 비대해지고 중국에서 모택동 혁명이 성공을 목전에 두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던 상황이었다.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 대륙이 홍군으로 가득 차기 직전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제시한 진화론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지 않나 하는 공포가 전 세계 자본부의 진영에서 지배적이었다. 미국에서 현대
2018년 프랑스 파리에 갈 때의 일이다. ‘노란 조끼’ 물결이 시작되면서 프랑스 국적기인 에어프랑스도 파업에 동참했는데 그 대처가 좀 당황스러웠다. 특정 운항편이 취소될 수 있으니 대체 이동 방법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거다. 운 좋게 파리에 도착했지만 열차 역시 시간표 역시 들쑥날쑥했다. 궁금했다. 여러 업종의 동시다발적 파업이 벌어지는 이 도시의 일상은 과연 별 탈 없이 돌아가는 걸까,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 걸까?지난 18일 개봉한 에리크 그라벨 감독의 ‘풀타임’은 잊고 있던 이 궁금증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영화다. 싱글
TBS가 지역공영방송을 표방하며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였다. 기존의 시민참여프로그램들은 오랫동안 채널을 열어두고 시민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받아서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잘 들여다보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단어보다는 방송의 외주화라는 말이 더 어울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형식화된 측면이 있다. 방송사는 (시청률이 가장 낮은 시간대에) 편성을 한채 심의만을 할 뿐이고, 시민은 그저 그 결과물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18기념재단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습니다. 2013년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관련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인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한 것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5·18정신을 훼손하는 보도를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도 언론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알리고, 광주항쟁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관련 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2021’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뉴스 기사와 악성 댓글에서, 10명 중 5명은 유튜브 등 개인 방송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 대상은 주로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8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정지역 출신’ 혐오표현이란 응답이 76.9%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지역혐오 표현 중 유언비어를 기반으로 퍼져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호남 지역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한 달간 뉴스 댓글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 표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면 누구나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점검을 마친 교재로 교육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북한은 이 지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불법 정치 집단으로 세뇌를 당하게 된다. 북한이 하는 말과 행동은 부정되고 불법 시 된다. 젖먹이 때부터 국보법의 지배 속에 성장한 세대들은 통일을 왜 하느냐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심지어 통일이 거북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국보법은 남한 내부의 친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정부 당국은 일반 국민을 향해 ‘주변에 이적세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우리 사회에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된 내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관행적인 부분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은 민주주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 경합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길 희망한다. 또한 공영방송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 대한 환경감시와 더불어 사회통합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KBS와
윤석열 대통령은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의 서두를 열며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선언하였다. 얼핏 그럴듯하다. 하지만 각 단어들을 곱씹어보면 꽤나 중의적 의미 조합이다. 특히 인용한 두 번째 문장은 세 문장이 합쳐진 복문인 탓에 명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각 문장을 쪼개면 다음과 같다. ①전체주의 국가는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다. ②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뒷배경에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라고 쓰인 문구와 정반대로 형식과 내용 모두 낙제점이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일방 소통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은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대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답변을 회피했고, 이어 "왜 인사가 가
2022년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안을 상정한다는 소식 이후 TBS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장 조례안이 폐지되면, 서울시가 매년 TBS에 지원해 온 출연금이 사실상 중단되어 방송사가 존폐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점은 이러하다. 첫째, 지금의 TBS는 여전히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인가? 서울시 미디어재단은 무엇인가? 둘째, 지역 공영방송사는 지역 정치권에 의해 쉽게 존폐가 좌우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적절한
고인 : 김봉례 씨빈소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2호발인 : 2022년 8월24일(수)장지 : 수원시 연화장
주거정의기후위기는 현실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기후위기는 가난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향한다. 안타까운 이번 반지하 참사 역시 그 단면이다. 이번 폭우의 이름은 기후위기다. 갈수록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는 더이상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선택지가 된 반지하는 서울 가구 비율의 5%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번 폭우에서 서울 사망자 8명 중 절반이 반지하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계
수백억이 투입된 대작들이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극장가에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8월 14일 기준 ‘외계+인’인 152만 관객(개봉 26일 차), ‘비상선언’은 188만 관객(개봉 12일 차)을 동원하는데 그쳤는데, ‘외계+인’의 손익분기점은 700만, ‘비상선언’의 손익분기점은 520만으로 알려졌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의 성공으로 K-콘텐츠의 마켓은 더 넓어졌고, OTT 등 2차 콘텐츠 판매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과거처럼 한국 관객 손익분기점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둑들’ ‘암살’을 만든 히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이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나섰다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와 별개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화물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노동자로 △운임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계약을 맺은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임원 4명 중 3명이 하이트진로 임원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조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시위 도중 강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데 이어 사측이 노동자에 27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경찰의 강압적 진압 등은 외면한 채 ‘화물연대와 정부 협상으로 문제가 일단락됐는데도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거나 노조의 과격함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가 전면 파업을 시작한 6월2일부터 8월8일까지 6개 전국일간지‧2개 경제일간지 지면에 등장한 관련 보도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서구사회에서 300여 년 동안 갈고 닦여진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곳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답게 좌파, 우파나 진보 보수가 다 동등한 위치에서 제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서구 사회는 수백 년 동안 좌·우파, 진보 보수라는 공동체들이 경쟁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지내왔다. 더 나아가 단순히 2분법으로 성향을 나누지 않고 극좌, 극우를 양극단으로 해서 그 안에 중도,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등 여러 부분으로 세분된 사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한국 언론의 속살을 드러내주었다. 그가 대만을 방문한 2일 밤부터 지난 2주일 내내 조선일보와 그 아류들은 미국 하원의장 의전을 내세워 ‘윤석열 교육’ 또는 길들이기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가장 먼저 “펠로시 안 만나는 윤, 미·중에 잘못된 신호 주는 건 아닌지” 제목의 4일자 사설에서 윤 정부가 “문재인 정권처럼 굴종적 자세”를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열흘째 ‘펠로시 소홀’을 들먹였다.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까지 인용해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만났을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D
최근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보면 ‘패착’에 가깝다.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 집 현장을 찾아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라고 한 발언도 전파를 탔다. ‘퇴근길에 피해를 보고도 퇴근했다니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대통령실은 수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했다고 했지만 관련 발언은 여론을 악화시켰다.뒷수습도 점입가경이었다. 반지하 집 방문
지난해 7월 독일 서부 지역 홍수 참사로 180명 이상이 숨졌다. 아르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 통째로 휩쓸렸다. 안전 인프라가 탄탄하다고 여겨지던 독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참사였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 등 거대 정치인들이 모두 재난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스스로 정치적 삶을 재난에 빠트린 이가 있다. 아르민 라셰트 당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다.아르민 라셰트는 메르켈 후임으로 기민당 총리 후보였다. 재난 대처가 9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했다. 그는 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