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위디스크 등 웹하드업체의 실소유주로 파악하고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방조 혐의와 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 실소유주인 것을 입증하고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 뿐 아니라 웹하드‧필터링‧콘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서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셜록이 공개해 공분을 자아냈던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CSIS는 북한이 석간몰 기지 등 13곳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비밀리에 ‘미신고’된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고, 북이 미국을 기만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13일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한 어떤 협정과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자 “변호할 것이 아니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전 국무총리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이슈로 국가 안보 문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전 총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2일(미국 시각) ‘신고되지 않았던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 최소한 13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략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미신고’된 미사일 기지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놓고 ‘가짜뉴스’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CSIS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그간 대규모 기만 전술을 펼쳐왔다”며 북한이 16개 숨겨진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SIS 보고서는 민간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가 지난 3월29일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기지를 찍은 위성사진 12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합의보다 일찍...
“민주노총은 몰염치한 이익집단이자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위기를 자초했다” “오늘의 민노총은 특권노동자 중심의 권력 노조라 불러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민노총은 이제 국내외 정세를 바라보고 자신의 노동철학과 운동노선을 바꿔나가야 한다” 지난 2005년 2월 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과 조합원이 단상을 점거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난 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을 맹비난했다. 당시 갈등을 빚은 문제는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였다.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조직을 위상을 회복하자며 노사정위원회에 ...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 회담 후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로 청와대가 제주 감귤 200톤을 북녘에 보낸 것을 두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역풍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0킬로그램 들이 상자 2만개에 제주 귤을 수송기에 담아 북녁에 선물로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는 귤 선물은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라고 밝혔지만 답례 이상의 의미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시 제주도 한라산 동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제주 감귤은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코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시켰지만 폭력의 정도와 체포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봤을 때 당장 경질시켜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다. 관련 내용은 SBS가 10일 단독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SBS 보도의 파장이 컸던 건 폭행 가해자가 당당하게 경찰서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화면에 잡혔기 때문이다. 폭행 사태로 번졌던 이유와 폭행 과정은 최종 조사 결과를 두고봐야하겠지만 SBS 보도 화면에 잡힌 청와대 직원의 ‘선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명 ‘문빠’를 정치적 현상으로 분석한 책이 나왔다. 한쪽에선 특정 인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맹목적 지지로, 다른 한쪽에선 새로운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는 극단적 평가를 받은 게 문빠 현상이다. 그만큼 규정하기 어려웠던 현상을 본격 분석하면서 논의의 확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저자 박구용 교수(전남대 철학과)는 각종 매체에 정치사회 현상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글을 써왔다. 대중적 글쓰기를 통해 쉽게 정치 현상을 풀어써왔는데 이번엔 문빠 현상을 200쪽 분량이 넘는 책으로 엮었다. “문파, 새로운 주권...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임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개편이 경질보다는 쇄신 차원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언론으로부터 갈등설의 장본인으로 끊임없이 소환됐다. 잡음으로 볼 수 있는 ...
문재인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가 주관하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2기 경제 수장 교체와 맞물려 대기업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경제 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다. 언론은 교체를 앞둔 김 부총리의 ‘작심발언’이라고 해석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8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위기’라는 이장우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놓고 조선일보는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평소 이견을 보여온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따복어린이집을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원결정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7일자 “보육엔 인색, 청년에 13조 뿌리는 이재명”이라는 취재수첩 형식의 기사를 통해 2016년 시작한 경기도의 공공 보육 시범사업인 따복어린이집이 사라진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던 청년배당 정책과 비교해 비판했다. 따복어린이집은 용인·하남·성남 등에 기존 민간 어린이집 3곳을 임차해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운영을 맡겨왔는데 내년 2...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위기라는 진단에 대해서 “과한 표현”이라고 부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교체설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 변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하성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경제위기라고 규정했다. 장 실장은 ‘촛불 2주년 문재인 정부가 민심을 위해서 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과 선글라스 낀 임종석 비서실장의 자기 정치 행보 등이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청와대를 향한 야권의 총공세 자리가 됐다. 국회 운영위는 6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청와대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에게 칼둔 칼리파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면담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이 사람들이 이낙연 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찾지 않고 임종석 실장을 찾는다. 임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운영 상설협의체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주목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2시 40분 동안 청와대 접견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여야 5당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브리핑을 열어 합의한 12개항을 발표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10번째 합의문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남북공동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자리에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첫번째 여야정상설협의체를 열었다. 지난 8월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협치를 목표로 분기별 1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자고 합의한 바 있다. 예상대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견을 드러냈다.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가 대표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또 일정부문 국민적 대화와 사회적 그런 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엄청난 환대에 비하면 그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선권 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오찬 중 재벌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 중인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전제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리선권 위원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말이라는 게 앞뒤 맥...
범진보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에 올랐다. 지난달 5일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범진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6.2%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일 UPINEWS(이하 유피아이뉴스) 창간기념으로 리서치뷰에 의뢰한 범진보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현직 국무총리가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낙연 총리의 행보가 주목된다. 리서치뷰는 최근 5개월 동안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산 평균해 진보-보수 진영별로 7명씩을 선정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내놨다. 범진보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오는 11월 중 교체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과거 교체설 보도에 대한 대응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교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BC는 31일 리포트에서 “경제 위기를 알리는 지표와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현 정부의 양대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 결국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청와대 ...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방북한 재벌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했다는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양 옥류관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 리선권 위원장이 나타나 정색을 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는 보고를 받았냐”고 질문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해당 질문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답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리선권 위원장을 발언을 전면에 내세워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