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자들의 정‧관‧언론계 로비사건의 대표적 사례였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사건을 법원이 무죄 선고해 파문이다.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두고 재판부는 대리인으로서 뇌물 수수했을 것으로 의심이 든다면서도 돈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 지급했거나 그를 위해 썼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논란이다. 정치권에서는 “산재위로금이 50억원이란 거냐”, “법조카르텔을 넘기 어렵다”, “이게 나라냐”, “50억 벌기 참 쉽죠”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강영재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침탈 행태를 보면 과거가 반복되는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언론계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과 사건이 있었다.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는 전용기 탑승 배제·도어스태핑 중단으로 이어졌고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YTN 민영화가 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관련 문제로 언론학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 수
TBS FM 폐지 이후 처음 실시한 청취율 조사에서 TBS가 눈에 띄는 추락세를 보였다. MBC FM 은 시사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의 2023년 1라운드 청취율 조사 결과 SBS 파워FM 가 9.2%로 점유 청취율 1위를 기록했다. 오전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선 이 5.6%로 1위, CBS 표준FM 가 3.8%로 2위를 기록했다. 오후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선 KBS 1라디오 가 3.8%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로 조곤조곤 상대를 비꼬며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의원은 “공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공직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맞게 본 건가?”라고 묻자 한동훈 장관은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김민석 의원은 “장관직을 포함해 뭐든지 다 걸겠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직을 걸기도 하셨다. 발끈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KBS 메인앵커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채널A 주말뉴스 앵커를 맡았던 조수빈 아나운서가 지난 연말 채널A를 퇴사했다. 조수빈 아나운서는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8일 조수빈 전 채널A 앵커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 연말까지 마지막 방송을 했고 그만 둔 것이 맞다”며 “아직은 특별한 계획 없이 쉬는 중”이라고 말했다.조 앵커는 “그동안 뉴스 앵커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며 “KBS를 그만 둘 때도 어떤 특정한 길을 정해놓고 나온
법원이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전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8~2020년 언론노조 YTN지부장 임기 중 조합 공용 통장에서 41차례에 거쳐 4억 4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YTN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적발 직후 횡령 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했다.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자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여부를 놓고 말을 바꿔 논란이다. 한 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을 했다가 총리실이 해당 사안을 보도한 정치부 기자들에게 연락해 ‘김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기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보도나 국회 속기록 등을 보면 검찰은 김 여사에게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 총리가 김 여사 측 눈치보고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
8일 차기대표 선임을 앞둔 한겨레가 지난 1일 후보자 5인 경영 부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한겨레의 경영 성과와 통합마케팅, 방송채널진출 등 각 후보 공약에 대한 집중 토의가 진행됐다. 투표는 8일 18시 마감되며 과반 득표자 부재 시 한 시간 결선투표가 치러진다.대표 후보(기호순)로는 장덕남 광고국 부국장, 안재승 경영담당상무, 최우성 미디어전략실장, 유강문 제작국장, 박찬수 대기자가 출마했다.[관련 기사 : 한겨레 사장 후보 5인이 밝힌 '김만배 돈거래' 해결책은]광고 매출 급감, 신뢰도 추락… 머리 발언 엇갈려머리 발언은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로 넘겼다. 현직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탄핵안 의결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곧장 직무가 정지됐다.국회는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2항에 있던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순서를 바꾸는 표결까지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자는 안을 제안했으나 표결에 의해 부결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가
KT가 IPTV채널 지니TV(구 올레TV)에서 통일TV를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 중단하며 계약해지한 것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KT에 대해 사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KT가 구체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통일TV는 방송통신위원회에 8일 진정을 넣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자유언론실천재단은 지난 7일 “KT와 규제기관은 통일TV를 원상회복하라”는 성명을 내고 “KT 측이 통일TV 방송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무엇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도인 방문진 이사가 7일 1차 면접을 통과한 박성제 현 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성제 후보가 MBC 사장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정한 사장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박 사장은 허위 사실을 적은 적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도인 이사는 박 사장이 지원서에 “영업이익 2020년 240억, 2021년 1090억, 2022년 840억 등 3년 연속 탄탄한 흑자경영으로 조직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적은 것을 두고 “이 수치는 매우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과도한 행태정보 제공에 제재한 데 이어 관련 약관을 강제한 조치에도 제동을 건 것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다.메타는 이 같은 약관 강제는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인정보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개인정보위는 “이용자
SBS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제작 총괄로 일하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고 이힘찬 프로듀서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다. SBS는 고 이힘찬 프로듀서 1주기 추모식을 진행하고, 노조는 고인의 기일을 ‘조합원 안전의 날’로 정해 업무 고충 실태를 파악했다, 고 이힘찬 프로듀서의 기일인 지난달 30일, 유족과 스튜디오S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SBS 일산제작센터에서 이 프로듀서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이 프로듀서는 2012년 SBS에 입사해 드라마본부 분사 후 2020년부터 스튜디오S 소속으로 일했다. 사망 당시까지 SB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가스비 폭탄 문제를 두고 정부의 경영효율화 의도와 가스 공사의 가스비 완충 지대 역할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을 관리하는 재무 성과 관련 배점을 대폭 올리자 재무 안정화를 위해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에게 가스비 폭등을 두고 “예전에도 엄청나게 가격이 LNG나 석유 가격의 등락은 굉장히 부침이 심했다. 그럼
2년 6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선일보가 조민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가 취재기자 2명과 사회부장·편집국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해 12월23일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을 2023년 1월31일까지 지급하라”고 지난 23일 결정했다. 소송비용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이번 경선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또는 ‘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대해 상대 후보자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겠다고 밝혔다.천 위원장은 자신은 당연히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기현 의원을 빗대어서는 날리면이라고 답변할 것이고, 다른 후보인 안철수 의원의 경우 바이든과 날리면 둘 다라고 답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 질문이 경선토론회에서 나올 경우 제대로 답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대표였다면 그 문제를 정상적
“신문사를 차지한 대주주 자본들은 말한다.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사주의 이익과 신문사의 편집권이 충돌할 때 비로소 사주의 본색이 드러난다. 인심 좋게 약속했던 편집권 독립은 공허해진다.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사주가 신문사를 인수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조성은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등은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개정안은 건설·금융 자본의 신문사 인수
“방통위가 팩트체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11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팩트체크넷 출범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팩트체크넷이 출범 2년여 만에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 주도 팩트체크’ 우려에 ‘불개입 원칙’을 강조했고 이를 지켰지만 ‘시민과 언론의 협업’이라는 취지에는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는 상황이다.연이은 예산 삭감에 ‘팩트체크넷’ 해산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이 당대표 선거에 도전한 안철수 후보를 집중 견제하는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타났다. 양자·다자대결·당선 가능성 모두 김 후보가 선두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협박정치’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통하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10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 후보가 45.3%를 얻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에 조사한 직전 결과에서 36.0%였던 김 후보 지지
법원, 한국정부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책임 인정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올해 63세인 응우옌 티 탄은 자신이 8살이던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 중부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본인 가족을 비롯한 비무장 민간인 74명이 학살당했고 본인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한국정부 상대로 배상금 3000만 원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한국 정부가 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