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 위기상황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임의로 변경해 전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기본지침이 불법으로 변경된 자료를 발견했고, 지난 11일엔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제압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을 공개한 후 이 문건에 언급된 지자체장 중 최성 고양시장이 처음으로 문건 작성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성 시장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사찰 및 표적 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어떤 형태든 기본 골자를 크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국민 80% 이상의 민의를 외면하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가 헌법상 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가 정책 홍보와 기획보도를 위해 특정 보수 신문에 정부광고비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일부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전신인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에까지 장관 인터뷰를 싣고 특혜성 광고를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통일부의 정부광고비 집행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주요 일간지 중 동아일보(동아닷컴 포함)에 가장 많은 3900만 원의 정부광고비를 집행했다. 동아일보에 이어 조선일보 등 계열사가...
지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과 전국경제인연합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며 친정부 집회를 개최한 보수·극우 시민단체가 올해엔 집회 신고·개최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엄마부대봉사단 집회 신고 및 개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 한 건의 집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1852회 집회 신고를 하고 매주 한 번꼴로 69차례 집회를 열었던 어버...
“신적폐가 구적폐를 넘고, 신악이 구악을 능가한다”(3일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정부·여당은 추석 명절에 ‘정치보복’ 상차림을 국민 앞에 올려야겠는가”(지난달 30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추석과 개천절 연휴에도 보수 야당은 ‘이명박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들이 자행한 국정농단 행위들이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자 숨죽였던 과거 권력의 카르텔(Kartell·담합)이 다시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
추석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농촌과 중소기업 등 국내서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임금체불 실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이주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5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집계된 체불액 50...
KBS·MBC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을 20여 일째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사측의 편에 선 복수노조 위원장들의 막말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MBC 내 부장급 이상 선임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정방송노동조합’(2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윤재 아나운서는 지난 28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시대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선택한 정권”이라고 폄하했다. 이윤재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제압 문건에 최성 고양시장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 시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정권의 지자체장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민주주의를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여러 관련자를 추석 이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최 시장을 포함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 등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난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의 각종 불법·비위 행위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 난...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 2012년 3월 당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지윤(33) 노동자연대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글을 올렸다가 최윤희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군의 이 같은 공식적인 법적 대응 외에도 국방부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동원해 불법적인 사이버 비방 공작 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하다가 지난 26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찾아낸 사이버사 요원들의 인터넷 ID를 통해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
“당시에는 이런 게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것 같고 누군가 사주하는 거라고 느꼈지만, 심증만 있었지 사실 아무 단서나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내가 의심해온 대로 결국 (나와 참여연대 등을) 심리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충격적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전 사무처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블랙리스트’였다. 지난 26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에서 만든 민간인 대상 비방 공작 이미지에는 이태호 위원장을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고 명명했다. 참여연대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공영방송 장악 문건’ 등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6.2%에 달했다(매우 찬성한다 62.5%, 찬성하는 편이다 13.7%). 특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KBS·MBC 장악’ 관련 국가정보원 문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관련자들을 국정감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은 26일 KBS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공영방송 전·현직 경영진 21명을 ‘언론장악’ 관련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 등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관련 공영방송 훼손’에 대한 신문을 이유로 고대...
‘이명박 친위부대’였던 원세훈 국정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은 ‘MB 지키기’ 최전방 공격수였다. 이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이면 여야 정치인, 보수·진보 학자·언론인·문화예술계 인사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제압’ 공작을 펼쳤다. ‘원세훈 국정원’은 주로 당시 야당·진보 인사를 표적으로 삼았지만, 홍준표·원희룡·권영세 등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여권·보수 인사를 상대로도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5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MB 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 당일 오전까지도 찬반 당론 결정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찬성 2표가 모자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고 말했다가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최종 가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바른정당)는 지난 20일 채택한 심사경과보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으로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한 실무에 정통한 법관일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자유투표 원칙 고수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끝까지 존재감 부각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아마도 30~35명 정도는 ‘그냥 나는 의사를 밝히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발표한 것이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그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촌년’ ‘돼지발정제’ 등 여성 비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에도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론과 정치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19일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여성정책 혁신을 위한 토크콘서트 ‘한국정치 : 마초에서 여성으로’에 참석해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싸우기도 잘 싸운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는데 여자들은 눈치도 안 보고 잘 싸우더라”, “트랜스젠더는 들어봤지만 ‘젠더 폭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는 등의 발언을 해 토론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날 ‘젠더감수성 제고와...
자유한국당 공식 논평과 당직자들의 발언에서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연일 공개돼 파장을 일으키고 나서부터다. 한국당은 이달 초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돌입했다. 하지만 북핵 위기 등 국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 11일 국회에 복귀했다. 국회 복귀 후에도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했다는 방송 개혁 관련 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