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사교육 카르텔 단속의 하나로 일타강사들의 초과이윤을 문제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모두 다 때려잡고 적정이윤을 설정하기라도 할 것이냐며 반박했다.이 전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일타강사들이 100억 150억의 고소득, 초과이윤을 벌어들인다, 사회악이라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발언을 두고 “누가 인강(인터넷강의) 보라고 칼 들고 협박하는 것 아니다. 매점매석의 개념이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승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라며 “캐릭터 산업을 보면 카카오
서울행정법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근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심사에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이 면직 사유로 타당하다는 이상한 논리라는 설명이다.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심사평가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경위 파악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직무 방임 업무 방기라는 면직사유가 소명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에 적극 개입할 경우 심사위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재판부 설명 대로면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았
KBS가 용역업체를 통해 다수의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헬스장을 돌며 수신료 징수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KBS가 23일 “용역업체를 통해 수상기등록(수신료 징수)을 하지 않는다”며 “KBS 수신료지사 직원이 법령에 따라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수신료가 국민이 내는 세금과 같다”면서 “TV 수상기 한 대당 금액이 연간 3만원이지만 수상기를 여러대 갖고 있는 헬스장 터널 병원 등은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이권카르텔 단속, 자사고 외국어고 존치 등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두고 일부 방송사들이 “교육 당국이 되레 사교육을 부추긴다”, “킬러문항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변별력 유지 부담으로 일선 교육계에서는 9월 모의평가 및 수능 출제 위원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보도도 나왔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학원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지, 또는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는지 같은 걸 2주 동안 집중 단속하겠다며 불공정한 사교육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견언론인 모임의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중견 언론인의 비판에 천만의 말씀이라며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이밖에도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냐는 표현에 김 대표는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를 국민의힘 대표 때에만 적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 때 검사 출신을 공천하려는 대통령실 외풍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기현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은행회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 정화에 사용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이른바 알프스의 고장 이력을 8건(사례)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4건이 더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내놓은 정부의 해명이 논란이다.정부는 “우리는 건수가 아닌 사례로 계산한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 기자가 계속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문했더니 ‘비전문가에게 비전문가 수준의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JTBC는 지난 20일 저녁 메인뉴스인 ‘단독 ‘못 거른’ 오염수 4건 더 있었다’(온라인 기사 제목 : [단독] 8건이라던
윤석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KBS가 이를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내자 국민의힘이 “묻지마 수신료는 안된다”며 재반박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의 헌재 가처분 신청를 두고 “국민이 낸 수신료로 직원 절반이 1억이 넘는 연봉을 누리면서도 방만 경영, 편파보도 일삼은 데 대한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시청료 잿밥을 먼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묻지마 수신료 더는 안 된다”며 “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 되자마자 언론자유 코스프레한다고 지적하는 등 두 거대 여야 정당을 모두 비판했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KBS 수신료 폐지 불사를 언급하며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비판을 한 MBC를 문제삼는가 하면 이들 방송의 가짜뉴스에 편든 세력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통해 노리는 것은 공영방송을 관제방송으로 만들려는 음모라고 성토하며 이 제도를 지켜달라고
윤석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은 21일 방송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방송내용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돈줄을 끊겠다는 정부를 처음 본다면서 억압이자 폭거라고 비판했다.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강성현 KBS본부장, 윤태호 MBC본부 수석부본부장, 고한석 YTN지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정의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정미 대표와 류호정 의원 등과 만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등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른바 이번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애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정작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은 존치하겠다고 밝혀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사실상 대학입시 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특목고 탓에 일반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사교육 해소의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능 시험 5개월을 앞두고 문항 유형 등 출제형식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불법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다. 대입 전형 계획의 변경은 4년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민주당을 전면 쇄신하겠다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윤리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명 하루도 안돼 사퇴 사태를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인선 사태가 우여곡절 끝에 첫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칭)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위원으로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활동), 윤형중 위원(전 한겨레 기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국회 과방위측 변호인을 해임한 것으로 밝혀졌다.민주당은 업무 시작하자마자 독단과 꼼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장제원 위원장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며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새로 선임하겠다고도 밝혀 방송법 개정안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프로파간다라며 국민에게 돈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후쿠시마 오염수에는 가짜뉴스와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일본 정부에는 국제기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언급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주목을 끌었다.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현장이 논란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였으나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수능제도를 흔든다는 점에서 설익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무엇보다 일부 교육계 원로는 사교육 문제의 본질은 입시제도나 출제 문제의 변경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문제의 발단은 지난 15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 교육개혁 및 현안추진상황을 보고한 뒤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나왔다. 이 부총리는 “보고 내용에는 없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언론현업인단체 대표들이 19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KBS 수신료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번갈아가며 문제제기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거 민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KBS가 친여방송이 되어도 수신료 분리징수 얘기를 꺼내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돌발 선언을 했다. 이 발언은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 없던 내용이었다.본인이 내려놓겠다고 한 불체포특권을 검찰 수사 당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포기선언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왜 이제야 불체포특권 포기 재번복을 했는지 배경이 주목된다. 하려면 진즉에 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연설문 가운데 민주당이 자성하고 혁신하겠다는 부분을 간략히 언급한 뒤 돌연 자신에 대한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5가지를 포기한 5포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증된 언론장악 기술자를 지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 1년을 질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발언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박수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고성과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무소속)가 KBS 저녁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두 전직 대표 뿐 아니라 KBS를 향해 “균형성을 어기고 국민의 눈을 더럽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이에 KBS 제작진은 여야 협치가 실종된 정치권에 소통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담은 기획이라고 반박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밤 생중계된 KBS 2TV 에 출연해 김기현 대표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서로 만나려는데, 김기현 대표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일일브리핑에서 일부 기자가 정부측 학자에 “일본이 택한 해양방류 방식을 학자로서 지지하거나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자 정부측이 “지나친 논리비약”이라고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일본 대변인이냐는 야권의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왜곡된 의견”, “모욕적”,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그동안 8차례 고장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균영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하나고가 당시 장난감총으로 위협한 사건 등 다른 사례엔 학폭위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나 이 특보 아들에게만 특혜가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고에서 받은 하나고 학폭위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이 있었던 2012년 같은 해에 2차례 학폭위가 열린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개최된 사유를 보면 ‘장난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