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핵공학과 원전마피아인가”? 이은철 “모욕” 새창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원자력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원전 마피아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원자력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원자력 진흥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도 쏟아져나왔다. 또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이은철 전 위원장이 최신기술기준 R7을 몰랐다고 하자 홍의락 우원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과 다르다, 위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으...
- 조현호 기자 2018-10-11
- MB 청와대가 자원외교 비리 “하베스트사 매입하라” 새창
-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자원개발 비리 의혹의 대표 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매입하라고 협상팀에 지침을 전달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9월25일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소속 박모 사무관이 작성한 ‘M&A 추진 히스토리’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을 보면, ‘우리측은 BH 보고 등을 거쳐 하류 부분(정유 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걸졍해 현지 협상팀에 지침 전달’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송 의원은 “...
- 조현호 기자 2018-10-11
- KT 황창규 “주총 사전모의? 삼성은 더 했다” 새창
-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 사전모의와 관련해 “모의연습은 어느 기업이나 다한다. 삼성에 있을 땐 더 심하게 했다”며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각종 경찰 수사와 박근혜 최순실 부역행위, 노조 탄압 등이 거론되면서 일부 의원은 황 회장을 향해 이제 거취를 정할 때가 됐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K스포츠재단 18억 출연...
- 조현호 기자 2018-10-10
- “카카오 합병비율 조작 2조8천억 횡령” 고발 새창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이 4년 전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당시 카카오의 주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산정해 2조8000억 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는 10일 김범수 의장과 이제범 카카오 대표이사, 송지호 카카오 재무담당이사,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20여명의 카카오 합병 관련 책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범수 의장이 2014년 다음과 카카오의...
- 조현호 기자 2018-10-10
- 사라지지 않는 가짜뉴스 태양광 중금속 괴담 새창
- “언론을 보니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라던데, 여러분들은 집에 그런 것을 설치하실 건가요?”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합숙토론에서 어느 시민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패널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던 2017년. 핵산업계와 일부 보수언론은 태양광 패널이 납, 크롬, 카드뮴 같은 중금속 덩어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타임스가 선정한 환경영웅이라는 ‘환경진보(EP)’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태양광 패널의 독성이 핵발전의 300배 이상”이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2018-10-06
- 日자위대 불참통보 ‘욱일기 소동으로 끝난 관함식 사태’ 새창
-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욱일기를 끝내 내리지 않겠다며 국제관함식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14일 열리는 국제관함식 행사는 일본측의 욱일기 게양 여부로 소동을 빚다 일본의 불참으로 논란이 마무리됐다. 국내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일본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은 이번에 세 번째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5일 한국해군 초청을 받은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참가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신문은 한국 측이 욱일기 게양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으...
- 조현호 기자 2018-10-05
- 한수원 김앤장에 월성1호기 재판 성공보수 3억 계약 새창
-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소송의 대리인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지정해 승소시 3억 원의 성공보수를 주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이밖에도 이 로펌에 수임료 착수금으로 1억5000만 원을 지급했고, 사건이 대법원에 갈 경우 7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소송비용이나 성공보수에 비춰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한수원 스스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해놓고 정작 거액의 수임료를 들여 수명연장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지적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 (...
- 조현호 기자 2018-10-05
- 산케이 “한국의 욱일기 트집 거절한 건 일보전진” 새창
- 일본 방위성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 일본 극우 매체가 “일보 전진했다”고 평가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매체는 욱일기 게양 자제 요청을 트집잡기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그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나치게 존중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웃나라여도 친구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나 군의 반성없는 태도에 일본의 일부 언론마저 피해당사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일자 고...
- 조현호 기자 2018-10-04
- 황창규 KT 회장 국감증인채택…불법 밝혀낼까 새창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2018년 국정감사에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수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정통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기관장을 비롯한 국장급 부서장급 등 기관증인 355명과 일반증인과 참고인 각각 21명과 5명을 국정...
- 조현호 기자 2018-10-03
- 신창현 압수수색 왜 19일 걸렸나, 검찰 “사건마다 다달라” 새창
- 검찰이 경기도의 택지개발 정보를 정부 발표전 공개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팀 배당 하룻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심재철 의원 수사에 빗대어 ‘구색맞추기’, ‘여야 균형맞추기’,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검찰은 “사건마다 다 다르다”며 “확보할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적절한 시점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1일 신창현 의원의 사무실과, 경...
- 조현호 기자 2018-10-02
- 고위공직자 33%·정책사정기관 절반 강남3구 주택보유 새창
- 청와대와 행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33%가 강남 3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와 정책기관 사정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로 한정하면 절반 가까이(46%)가을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정부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지난 3월29일 관보 발표) 가운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모두 639명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
- 조현호 기자 2018-10-02
- KT노조, 황창규와 무슨 일…“더이상 상생 없다” 새창
- KT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에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KT 노동조합(위원장 김해관)이 돌연 황창규 회장과 KT 사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경영과 황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등 이른바 ‘CEO리스크’를 지켜보면서 전면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2014년 황창규 회장 부임후 이뤄진 대규모 명예퇴직 결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하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한국노총 소속의 KT 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이제 ‘상...
- 조현호 기자 2018-10-01
- 한국당 일부도 “일본 욱일기 달면 관함식 불참시켜야” 새창
- 오는 10일 열리는 제주국제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군함이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정치권에서 아예 일본 군함의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 문제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의 일부 국방위원도 욱일기 게양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해군은 참가국이 주최국 국기와 자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최고위원회에서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방침을 두고 “제주 관함식과 관련 언론이 용어 정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일본 욱일승천...
- 조현호 기자 2018-10-01
- 플라스틱·타이어가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연료일까 새창
- 신재생에너지 분류기준에 플라스틱과 타이어 등 재생이 어려운 폐기물 연료(SRF:고형연료)까지 포함돼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각각 포함된 에너지원들이 근거없는 분류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법안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리하고 각각 그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
- 조현호 기자 2018-09-28
- “삼성 노조없어 1등했다? 그래서 국정농단 부른 것” 새창
-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조직적인 노조파괴공작을 벌였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조선일보가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노조가 있었다면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1등 신화가 가능했겠느냐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나두식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부장은 1등을 지킨 요인에는 비정규직 착취구조 탓이 크지 무노조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내부감시없는 무노조 경영이 이재용 박근혜 뇌물죄와 국정농단을 불렀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는 28일자 사설 ‘민노총 강성 노조 있었다면 삼성·포스코 신화 가능했을까’에서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노...
- 조현호 기자 2018-09-28
- 기재부 차관 “불법취득 자료 공개 심재철 직접 고발” 새창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미인가 예산 정보 다운로드 사건 및 자교 공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직접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사용 실태에 기재부는 확인없이 성급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 예산 정보의 알 권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기재부가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 3명을 고발했으나 심재철 의원이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 자료를 사실을 제대로 확...
- 조현호·정민경 기자 2018-09-27
- 심재철 압수수색 야당탄압에 검찰 “우리와 생각 달라” 새창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국가재정정보 유출사건에 검찰이 심 의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아침부터 심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의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심 의원은 국가재정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인 지난 20일 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아침부터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집행 사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2...
- 조현호 기자 2018-09-21
- 군사합의, 북한요구 수용? 조선일보 보도 논란 새창
- 조선일보가 9‧19 군사합의서를 두고 합의사항 상당 부분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보도하자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3면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고 할까봐 그런 듯”’에서 “(군사합의서의) 문제가 되는 합의사항 상당 부분이 북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군 안팎의 소식통들은 ‘특히 공중·해상 적대행위 중단은 사실상 북한 뜻대로 됐다. 해상의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민감하게 걸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뜻대로 흘러갔다’고 했다”고...
- 조현호 기자 2018-09-21
- 오류? 비정상 접근? 심재철 “백스페이스 치니 들어가” 새창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유출한 사건의 경위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접근권한이 없는 심 의원실의 아이디(ID)를 통해 유출했다며 유출경위 수사를 위해 관련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보좌진들이 이달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 여개 ...
- 조현호 기자 2018-09-21
- “북핵놔두고 우리만 무장해제? 트집·패배주의” 새창
- 9‧19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의 비핵화와 군사합의 등을 두고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북한핵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무장해제했다’고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이에 외교부 차관 출신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트집잡고 흠잡는데에만 열심히라고 비판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형적인 패배주의이자 불안과 공포의 노예처럼 주장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2면 머리기사 ‘‘현재 核’ 문제는 빼놓고… 조건부 영변 핵폐기 카드 꺼내들어’에서 “김정은은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을 ...
- 조현호 기자 2018-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