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원전수출 제동이 탈원전 저주? 사실 아니다” 새창
-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출협상 중인 한국전력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자 조중동 경제지 등이 연일 탈원전 탓이라며 정책의 폐기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본격 협상이 시작돼 영국 정부가 이미 탈원전 정책을 알고 있었다며 이번 협상결과를 탈원전 정책 과 연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뉴젠(Nugen)사의 모회사(지분 100%)인 도시바가 새로운 사업모델 검토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같은달 25일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
- 조현호 기자 2018-08-02
- 한국당 “기밀유출 고발”, 임태훈 “쿠데타 문건 비밀아냐” 새창
- 자유한국당이 계엄 문건을 공개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친위쿠데타를 하겠다는 내용의 불법 문건이 어떻게 비밀문서가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기무사의 문건 작성자와 책임자는 국회에서 2급 비밀에 등재하지 않았다고 최근 증언했다. 국방부도 2급비밀이라는 도장만 찍혀있을 뿐 2급비밀에 걸맞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의겸 대변인과 임태훈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
- 조현호 기자 2018-08-01
- “기무사, 노무현-윤광웅 감청…수백만 민간인 사찰” 새창
- 국군기무사령부가 병영시설을 방문한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사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의 전화통화를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30일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하극상 논란까지 빚고 있는 기무사령부가 어떤 조직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복수의 내부고발과 제보를 통해 실태를 공개하고 기무사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첩보 수집 및 대공수사를 위한 감청을 빙자하여 대통령 전화 내용까지 감시했다”며 “내부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 조현호 기자 2018-07-30
- 인권단체, 겸직위반 소지 인권위원 사퇴 촉구 새창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유한국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김민호 후보자가 현직 제일기획 사외이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들이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과거 김 후보자가 작성한 인권 관련 칼럼 내용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김민호 위원은 겸직 문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며 나름 합리적 판단을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거 보수정당 추천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들 일부가 인권에 부합한 철학을 갖지 못하고 진영논리에 빠...
- 조현호 기자 2018-07-30
![[단독] 한수원, 4월에 공문으로 원전정비 연기했다](http://ph.mediatoday.co.kr/news/thumbnail/201807/143831_216864_2123_150.jpg)
- [단독] 한수원, 4월에 공문으로 원전정비 연기했다 새창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탈원전을 하려던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나섰다는 조중동과 경제지 등의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지난 4월 정비기간을 연기한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내부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여름철 폭염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돌연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정비착수시기를 연기했다는 조중동과 경제지 등 주류 언론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을)이 확보한 ‘한빛 1호기 제24차 계획예방정비 기본계획서’(2017년 10월13일자)...
- 조현호 기자 2018-07-27
- TV조선-국방부 대변인 설전 “장관 정신 혼미해졌나” 새창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민병삼 100국군기무대장(육군 대령)의 계엄문건 진실공방과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들도 설전을 벌였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계엄문건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는 민병삼 부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 기자들의 거센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기자는 송 장관이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냐는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26일 국방부에서 열린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은 전날 기무사의 국회 국방위원회 제출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국방부 입장을 따져물었다. 국방부...
- 조현호 기자 2018-07-26
- 폭염 탓 원전 재가동 보도 놓고 정부-언론 정면 충돌 새창
-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폭염에 원전 재가동을 했다는 조중동과 경제지의 잇단 비난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이들 언론은 연일 탈원전 정책과 전력수급 불안을 연계한 정부정책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올 여름철 폭염으로 또다시 문재인 정부와 조중동-경제지의 탈원전 정면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
- 조현호 기자 2018-07-25
- “죽였다는 김현희가 죽은 자의 가족을 명예훼손했다” 새창
- 1987년 승객·승무원 115명을 태운 대한항공 KAL858기 실종 사건의 피해자 가족과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이 김현희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스스로를 폭파주범이라고 자백한 김씨를 고소한 것은 사건 발생 31년 만에 처음이다. KAL858기 희생자 가족회 대표자인 김호순 회장과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의 신성국 총괄팀장(신부) 등 9명의 피해자 가족과 활동가는 23일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KAL858기 사건이 김현희의 폭파에 의해 발생했다는 국가안전기획...
- 조현호 기자 2018-07-24
- 천안함 생존자 “묵직한 충격음” “폭발음” 진술 제각각 새창
-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다들 북한 어뢰 폭침이라고 생각했다‘는 일부 생존자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실제 이들의 사고 직후 진술서엔 ‘폭발’ 뿐 아니라 ‘충격음’, ‘외부 충격’ 등 진술이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들 대다수는 함내에 있었고, 함교, 견시 근무자 역시 물기둥과 화염, 불기둥을 본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일치하지도 않는 이들의 진술 만으로는 사건의 본질을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조타수로 당직근무를 한 최광수 병장(당시 계급)은 최근 한...
- 조현호 기자 2018-07-24
- 합조단, 천안함 1번어뢰 엉킨 철사뭉치 펜치로 제거했다 새창
- 천안함을 파괴했다는 이른바 1번어뢰에 처음부터 엉켜있던 ‘의문’의 철사뭉치를 합조단이 제거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국방부가 법정에 제출한 어뢰추진체 인양시부터 합조단으로 옮겨졌을 때까지의 사진(CD)에 이 같은 모습이 들어있었다. 국방부는 19일 서울고법 형사 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 어뢰추진체 인양시부터 합조단 이송까지의 장면을 담은 사실조회 CD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방부가 제출한 CD 속에 들어있는 사진을 법정에서 피...
- 조현호 기자 2018-07-19
- ‘천안함 기고’ 윤태룡 교수 민주평통 위원 사퇴 새창
- ‘천안함 재조사를 통해 북한에 누명씌운 것이 밝혀지면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는 글을 썼던 윤태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민주평통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했다. 민주평통은 윤 교수가 이달 중순경 민주평통 인천 연수구협의회 자문위원직을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해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사직서를 처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윤진성 민주평통 대변인은 이날 “지난주에 사직서 제출해서 현재 사무처에 사직서가 와 있는 상태다. 최종 결재만 안됐을 뿐 사실상 사직서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 연수구 협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달 초부터...
- 조현호 기자 2018-07-18
- 조선일보 기자가 ‘계엄문건’ 브리핑 “공개” 요구한 이유 새창
- 국방부가 송영무 장관의 ‘계엄사 문건 지연 보고’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카메라없이 진행하는 익명브리핑(백그라운드브리핑)으로 하려다 일부 기자의 반발을 샀다. 국방부가 송 장관의 청와대 지연 보고 및 지연 공개 문제에 여전히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발표에 앞서 ‘발표후 기자 질의응답’은 기자실로 자리를 옮겨 백브리핑(백그라운드브리핑)으로 하겠다고 했다. ...
- 조현호 기자 2018-07-17
- ‘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새창
-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사고상황을 보고받고 구조 지휘를 했던 작전참모가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그는 천안함 사고 직후 합참에 천안함이 ‘9시22분이 아닌 9시15분에 좌초됐다’고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16일 해군참모총장에 심승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해군 중장)을 진급(대장) 및 보직하기로 내정했으며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를 두고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정보작전참모부장, 1함대사령관, 합참...
- 조현호 기자 2018-07-17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이은철 책임느껴야” 새창
-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명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위법한 결정을 강행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이 전 위원장이 과연 할 말이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대선 후보로서 ‘탈원전’ 공약을 냈지만, 대통령이 된 마당에 제발 현실을 바로 보고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탈원전의 결...
- 조현호 기자 2018-07-13
- 포스코 PD수첩에 또 3억소송…제보자엔 형사고소 새창
- 포스코가 자원외교 의혹을 방송한 MBC PD수첩과 방송에 나온 핵심 제보자(취재원)에 대해 잇달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는 해고자 출신인 제보자 정민우씨의 경우 검찰에 형사고소하는 등 더 강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가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해외투자 실패에 대한 실체와 책임 규명 요구에 대해 조직적으로 입막음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 본사는 MBC PD수첩의 ‘MB형제와 포스코 2부-백색황금의 비밀’(지난 3월27일 방송)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 조현호 기자 2018-07-12
- 월성1호기 7천억들여 고쳤다? 법원 “설비교체 자체가 위법” 새창
-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설비교체에 든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는 일부 언론과 원자력학계 주장에 대해 설비교체 과정 자체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이는 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내린 판단에 나온다. 그런데도 언론들과 원자력학계에선 이런 사실은 외면하면서 노후설비 보수비용만 날렸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인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이은철 서울대 명예교수(원자핵공학과)는 지난 9일자 조선일보와 인터...
- 조현호 기자 2018-07-10
- “최정우 포스코 해외투자 횡령 방조” 배임 고발 새창
-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자에 대해 재임시절 각종 해외투자 실패 및 횡령 사건 등에 방조와 배임의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과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대표 정민우)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최정우 후보자가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라며 또 최 후보자는 MB 사람이며 최순실 사람이라는 것이 포스코 안팎의 평가라고...
- 조현호 기자 2018-07-09
- 문 대통령, 뇌물죄 이재용과 만남 “삼성에 포획되나”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때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 공장에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여전히 상급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만나 사법부와 경제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이 최근들어 경제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는 문재인 ...
- 조현호 기자 2018-07-06
- 검찰 천안함 생존장병 이름‧행적 뺀 진술서 제공 새창
- 검찰이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려던 생존장병들의 진술서 원본을 장병들의 이름과 주요행적, 장소까지 지운채 변호인에 제공해 방어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군사기밀을 제외하고 생존장병의 이름과 행적 등을 작성해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천안함 생존장병의 진술서 원본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하기 전 먼저 변호...
- 조현호 기자 2018-07-06
- 원자력 유관기관장 38%는 서울대 핵공학과 출신 새창
- 원자력 유관기관장의 40% 가까이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였다. 위원회의 위원이나 이사회 이사, 주요 부서장 등 기관장 외의 요직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위원회와 각 부처 산하 원자력 유관기관 16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공석인 3곳을 뺀 13곳 가운데 5곳의 기관장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38.4%에 달했다(표 참조). 강정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손재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안남성 KINGS(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5명은 모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 조현호 기자 2018-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