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정상회담 확정에 청와대 “베트남은 좋은 배경” 새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연다고 발표하자 청와대가 환영한다며 실질적 진전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발을 뗀 바 있다”며 “이제 베트남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회담장소로 정해진...
- 조현호 기자 2019-02-06
- “성창호 판사 판결비판 허용, 개인공격은 부적절” 새창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혐의 유죄판결 및 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판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판결 내용은 얼마든지 비판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개인의 이력을 갖고 공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사법적폐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 조현호 기자 2019-02-05
- 문재인 대통령 “안전사고 없는 명절 되기를”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안전사고 없는 명절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설맞이 영상 인사를 통해 “이번 설엔 고생 많았다 서로 다독이며, 떡국 한 술 더 먹어라 권하는 정겨운 설날 풍경을 그려본다”며 “서로를 생각하는 설날의 마음이 이웃과 이웃으로 이어져, 올 한 해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즐거운 명절은 안전에서 시작한다”며 “서로 든든하게 살피고 챙겨 안전사고가 없는 명절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사고도 막을 수 있다. 출발...
- 조현호 기자 2019-02-02
- 간접증거·진술에 의존한 김경수 판결 “수용못해” 새창
-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형사사건인데도 주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를 통해 추정하거나 다른 공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측의 변호인은 특검과 드루킹측의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진술만 수용한 황당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핵심쟁점에 대해 특검측과 변호인측은 다시 치열하게 법리논쟁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관한 논쟁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의 김경수 지사 컴퓨터장애등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우선 전언(...
- 조현호 기자 2019-02-02
- 靑, 대선공정성 제기에 “이미 국민 판단…전제가 잘못” 새창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유죄판결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대선공정성을 문제삼고 나서고 있으나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바둑이(김 지사의 별칭)’가 구속됐으니 경인선을 알고 있는 김정숙이나 광화문은 공범 아닌가”라며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으로 치러졌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청와대 분수대 앞 의총에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찬탈한 정권”이라고 했고, 김영우 의원은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는 문을 닫아야 하지 않느냐”고...
- 조현호 기자 2019-02-01
- 박훈 변호사 “국정원 대선개입과 드루킹 완전 달라” 새창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이 되면서 이 사건과 제18대 대선에서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 댓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드루킹 댓글은 대학생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건을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보기관이나 군과 같은 공무원 국가기관을 동원한 사건과 민간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31일자 사설에서 “특검 수사로 밝혀진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무려 8...
- 조현호 기자 2019-01-31
- ‘성창호 판사 사퇴’ 국민청원 하루에 18만 봇물 새창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불법댓글조작 관여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판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청원인(facebook-***)이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올린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는 31일 오후 6시 현재 서명 또는 동의 인원이 18만6000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 조현호 기자 2019-01-31
- 靑 ‘공무원복지포인트 과세’ 국민일보에 “사실아냐” 새창
- 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는 31일자 5면 ‘세무당국 헌재는 비과세 맞다지만 청은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1조원대’(온라인 제목-[단독] 청,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헌재·정부는 비과세 고수)에서 “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 조현호 기자 2019-01-31
- 청와대 비서관 교체…조성재 고용노동·오종식 연설기획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3명을 새 인사로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비서관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 연설기획비서관에 오종식 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신상엽 현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선임된 조성재 본부장은 1965년 서울생으로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연설기획비서관 오종식 현 청와대 정...
- 조현호 기자 2019-01-31
- 카풀반대청원에 김현미 “양쪽 갈등 해소하겠다” 새창
- 카풀 중개 모바일 앱에 반대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의 지혜를 모아 함께 갈등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택시에 플랫폼기술을 접목시켜 택시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31일 카풀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가 답변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카풀(car-pool)을 중개하는 모바일 앱의 등장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16일부터 한 달간 21만6448명의 국민이 ...
- 조현호 기자 2019-01-31
- 예타면제,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새창
-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 24조1000억 원 규모의 23개 공공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수많은 시민사회와 전문가집단의 반대와 우려에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가 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시점에 예타 면제 강행 타당한가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 조현호 기자 2019-01-30
- 청와대, 댓글조작 인지 여부에 “터무니없다” 새창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불법대선개입 유죄 판결 및 법정 구속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즉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받은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이를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
- 조현호 기자 2019-01-30
- 문 대통령, 청와대 직원에 ‘축적의 길’ 책 설선물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설 선물로 경제과학특보(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책 ‘축적의 길’을 나눠준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직원들에게 이 책과 함께 간략한 세줄 서평도 함께 포함시켰다. 문 대통령은 엽서 형태의 카드에 쓴 세줄 서평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를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만들면 나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 이 책은 이정동 경제과학특보가 지난 2017년 5월3일 서울대 교수 시절 낸 것으로 “‘어떻...
- 조현호 기자 2019-01-30
- 고민정 직접 “사의표명 안했다” 밝혔는데…진실공방 새창
-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표에 이어 이번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사표 제출설까지 나왔다. 당사자인 고 부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이를 보도한 언론은 고 부대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복수의 청와대 취재원에게 확인하고 썼다는 입장이다. 고 부대변인의 사표설을 가장 먼저 보도하 곳은 연합뉴스TV였다. 이 보도채널은 29일 저녁 “고민정 부대변인이 청와대에 입성한지 20개월만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고 부대변인이 사표를 내고 지난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 조현호 기자 2019-01-30
- 고민정 靑부대변인, 사표냈나 안냈나…청와대 들썩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의 2기 청와대 비서실 진용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으면서 중간에 일부 인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들썩이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표수리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번엔 고민정 국민소통수석실 부대변인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그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TV는 29일 ‘[단독] 고민정 부대변인 사표…후임 물색중’에서 “고민정 부대변인이 청와대에 입성한지 20개월만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고 부대변인이 사표를 내고 지난주부터 출근을...
- 조현호 기자 2019-01-30
- 일본은 왜 초계기로 한국과 군사갈등할까 새창
- 일본이 해상 초계기 위협 비행을 통해 잇달아 군사도발을 일으키는가 하면, 아베 총리는 한국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치고 빠지기식 갈등을 낳고 있다. 일본이 왜 이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쟁점1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해 12월20일 우리 함정이 조난선박을 구조활동 중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조준해서 비추는 행위)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도주의적 조난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은 일측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
- 조현호 기자 2019-01-29
- 문대통령, 김현철 靑보좌관 전격 사표수리 사실상 ‘경질’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사표를 바로 수리했다. 김 보좌관은 지난 28일 강연에서 청년층과 50~60대를 향해 ‘헬조선이라 댓글쓰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고 했다가 물의를 빚어 사과문까지 올렸다. 그러나 여론의 악화와 언론의 뭇매에 못이기고 사실상 경질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전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김 보좌관을 만나 ‘김 보좌관이 우리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고, 큰 일을 해왔다’면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 조현호 기자 2019-01-29
- 탁현민 결국 사표 수리… 후임 인선 급물살 새창
- 청와대가 최근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던 후임인선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탁현민 선임행정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직서가 정식으로 수리되었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다”며 “돌이켜보면 2009년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이후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인연이다. 만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소회를 굳이 말한다면, 길었고, 뜨거웠고, 무엇보다 영광스러웠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그간 저를 향했던 칭찬과 비난이 있을 때마다, 입을 닫았던 이유는 일하는 사람은 일로써만 말...
- 조현호 기자 2019-01-29
- 靑, 대통령 딸 이주 의혹에 “불법 공개 응분조치”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의 부동산 증여와 매매, 해외이주가 수상하다며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개질의에 청와대가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와 학적자료 불법 공개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벌인 공작 활동이 떠오른다고까지 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위원)은 29일 아침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매매, 그리고 해외이주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하고자 한다...
- 조현호 기자 2019-01-29
- 문 대통령 “김복동 할머니 고생많으셨습니다” 추모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영면하셨습니다. 흰 저고리를 입고 뭉게구름 가득한 열네 살 고향 언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김 할머니가 1993년 유엔 인권위 위안부 피해 공개 증언으로 감춰진 역사가 우리 곁으로 왔다며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할머니의 일생을 두고 문 대통령은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고 일제 만행...
- 조현호 기자 2019-01-29
